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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e | 21/05/29 01:36:11 |
| Name | Yossi |
| Subject | 세종 공무원 아파트 특공 전면 폐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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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22&aid=0003585402 당정, 성난 민심에 고강도 수습책 꺼내 金총리 “특혜·악용 질책 받아들여” 6월 중 후속조치… 차익 환수도 추진 최근 관평원 사태가 폐지를 결정한 주요 원인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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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자진신고 받을 때부터 알아봤습니다.만만한 오픈카톡 비꼰사람은 찾아서 해고시키도 정치권은 감히 수사도 제대로 못하죠.
하여간 여기는 쓰레기들밖에 없어요
자진신고 받을 때부터 알아봤습니다.만만한 오픈카톡 비꼰사람은 찾아서 해고시키도 정치권은 감히 수사도 제대로 못하죠.
하여간 여기는 쓰레기들밖에 없어요
삼성에서 본사가 세종으로 이사한다고.. 혹은 발령을 세종으로 냈다고 분양권을 주는건 말이 안되듯이...
공무원들 일자리가 옮겨간다고.... 공공재인 집을 자기들 맘데로 분양권으로 선심을 쓰는건 말도 안됩니다. 세종엔 분양권 말고도, 세금을 자기들 지역이라고 예산 높혀서 막쓰는거 많이 보이는데.... 정말 진작에 고쳐졌어야 할 일입니다.
돈을 벌어야 하는 사기업에서는 돈 많은 대기업도 작은 돈도 아끼고 효율적으로 쓰는데... 주로 세금으로 거둔 돈을 쓰는 공무원/공기업에서는 정말 주인없는 돈(세금)을 먼저 빼먹는사람이 임자라는 식의 집행이 만연한데...정말 고쳐져야할 문제입니다.
공무원들 일자리가 옮겨간다고.... 공공재인 집을 자기들 맘데로 분양권으로 선심을 쓰는건 말도 안됩니다. 세종엔 분양권 말고도, 세금을 자기들 지역이라고 예산 높혀서 막쓰는거 많이 보이는데.... 정말 진작에 고쳐졌어야 할 일입니다.
돈을 벌어야 하는 사기업에서는 돈 많은 대기업도 작은 돈도 아끼고 효율적으로 쓰는데... 주로 세금으로 거둔 돈을 쓰는 공무원/공기업에서는 정말 주인없는 돈(세금)을 먼저 빼먹는사람이 임자라는 식의 집행이 만연한데...정말 고쳐져야할 문제입니다.
애초에 수도이전이나 행정도시를 안하면 발생하지 않을 문제인데 당시 정부가 표 얻어서 정치적으로 이용하려고 옮긴거니까 주거대책을 마련해야 하는 게 당연한거죠. 사기업이랑 비교하시는데 애당초 노조 있는 사기업의 경우 본사 전체가 하루 아침에 이전하는데 주거대책이 없이 언제까지 와라 하면 회사가 아작납니다.
일반적인 상식 얘기하시는데 이미 하루 아침에 대다수의 정부청사를 세종으로 이전한다는 것 자체가 일반적인 선에서 이뤄지는 일이 아닙니다. 그런 걸 가지고 일반적인 상황이랑 비교하시니 당연히 안맞는거고요.
애초에 행정도시라는 것 자체가 표를 얻으려는 정치적 생각으로 급하게 추진한거고 거기서부터 문제가 되는겁니다. 당연히 직원들의 반발이 거세니까 그걸 달래려고 당시 정부가 특공 등을 시행해서 땜빵한 건데 이제와서 행정도시 이전은 원래 계획이니까 추진하고 특공은 비상식적인 대책이니까 없애자? 이런 식으로 그때그때 적당히 틀어막으면서 ... 더 보기
애초에 행정도시라는 것 자체가 표를 얻으려는 정치적 생각으로 급하게 추진한거고 거기서부터 문제가 되는겁니다. 당연히 직원들의 반발이 거세니까 그걸 달래려고 당시 정부가 특공 등을 시행해서 땜빵한 건데 이제와서 행정도시 이전은 원래 계획이니까 추진하고 특공은 비상식적인 대책이니까 없애자? 이런 식으로 그때그때 적당히 틀어막으면서 ... 더 보기
일반적인 상식 얘기하시는데 이미 하루 아침에 대다수의 정부청사를 세종으로 이전한다는 것 자체가 일반적인 선에서 이뤄지는 일이 아닙니다. 그런 걸 가지고 일반적인 상황이랑 비교하시니 당연히 안맞는거고요.
애초에 행정도시라는 것 자체가 표를 얻으려는 정치적 생각으로 급하게 추진한거고 거기서부터 문제가 되는겁니다. 당연히 직원들의 반발이 거세니까 그걸 달래려고 당시 정부가 특공 등을 시행해서 땜빵한 건데 이제와서 행정도시 이전은 원래 계획이니까 추진하고 특공은 비상식적인 대책이니까 없애자? 이런 식으로 그때그때 적당히 틀어막으면서 편하게 일을 하려고 하면 안되죠.
Hi님의 주장 자체는 옳을 수도 있어요. 고려해볼만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려면 처음에 이전할 당시부터 특공은 너무 과하니까 이정도 대책으로만 하자고 직원들을 설득했어야지 그때는 특공으로 당근주면서 밀어붙이다가 이제와서 언론에 얻어맞으니까 오늘부터 전면 취소하자고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냥 통수죠.
애초에 행정도시라는 것 자체가 표를 얻으려는 정치적 생각으로 급하게 추진한거고 거기서부터 문제가 되는겁니다. 당연히 직원들의 반발이 거세니까 그걸 달래려고 당시 정부가 특공 등을 시행해서 땜빵한 건데 이제와서 행정도시 이전은 원래 계획이니까 추진하고 특공은 비상식적인 대책이니까 없애자? 이런 식으로 그때그때 적당히 틀어막으면서 편하게 일을 하려고 하면 안되죠.
Hi님의 주장 자체는 옳을 수도 있어요. 고려해볼만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려면 처음에 이전할 당시부터 특공은 너무 과하니까 이정도 대책으로만 하자고 직원들을 설득했어야지 그때는 특공으로 당근주면서 밀어붙이다가 이제와서 언론에 얻어맞으니까 오늘부터 전면 취소하자고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냥 통수죠.
정부의 주인이 공무원이라고 생각하면 안되지요.. 정부 청사가 옮긴다고.. 거기에 일하는 공무원이 옮겨간 행정도시의 자원에 권리를 주장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현대차가 공장을 서울에서 세종으로 옮겨도 거기 일하는 노동자들이야 반발을 하고 지원책을 내놔라 할수 있지만(사실 일반적으로 특정 지역 사무소 폐쇠하고 옮긴다고 이주비 지원하는 일은 없습니다.) .. 일반적으로 이주비 지원을 한다고 해도.. 그냥 상시적인 이상비 등등 일부 복지 지원을 할수 있는거지... 무슨 분양권을 주고 말고가 붙을 건던지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세종시에 충대 병원 부설 병원을 짓고... 일부 직원들이 그 쪽으로 이사한다고, 세종시 분양권 특별공급을 해주고 말고할 건던지가 하나도 없는거랑 같습니다. 세종시 교육부 이주 근무자와 세종시 충대병원 이주 근무자를 다른 권지라로 취급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공무원들이 공공 정책 집행자들이... 은연중 많이 착각하는 것들중에 하나가,, 공공의 이득을 위해 공공의 정책을 세금으로 집행하는 수행의 권리와 책임이 있는 것이지.. 그 돈을 자기의 이득이나 입맛에 맞게 집행하는 권리가 주어진 것이 아닌데... 후자를 감시할 기능이 부족하니까 생긴 틈을 악용해서... 사리사욕을 채우거나 갑질을 하는데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원래 인간의 본성이 잠시 주어진 권리를 자기의 권능으로 착각하는 것이 보통이라서 이해는 하지만(예를 들어 팀장이 팀원을 자기 맘데로 부려도 되는 자원으로 착각하는 등...), 가능한 잘못된 것을 고쳐야 하는 것이지... 원래 가졌던 사익을 왜 빼앗아 가느냐라고 반말할 것은 못된다고 생각합니다.
출장을 보내면 식비 유류비 체류비 지급하는게 당연한 거고, 직장을 영구히 통채로 옮기면 당연히 주거대책에 대한 부분은 따라와야 하는 거 아닌가요? 서울에서 세종까지 출퇴근하고 싫으면 때려쳐라 너아니어도 할 사람 많다는 건가.
개인적인 사정은 안타깝게 생각하고, 저는 그 부분에 대해 어떤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싶은 의도가 없습니다. 다만, 감정적인 부분이나 개인적인 사정을 고려하기 시작하면, 애초에 어떤 뉴스에도 제대로 의견 표명을 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세종 공무원들 업무로 많이 만나기도 했고, 세종에 특공 받은 직원... 분양 받아 사는 다른 아는 사람들도 많으며.. 그 들에 어떠한 불만이나 감정이 전혀(!) 없으며 다들 문제 없기를 바랍니다. 그거랑 상관없이 공부원/공공 기관에서 세금을 불법은 아니나 엄밀하지 않은 집행으로 보이는 정책들이 종종 보이고 잘못된 관행들은 모두 개선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해오던 차에... 그 중에 하나로 이 뉴스가 보여서 참여하여 의견을 얘기한것 뿐입니다.
특공은 정부가 돈을 아끼기 위해 제공한 겁니다. 특별히 형평성 있고를 따지고 만든게 아니에요. 갑자기 세종으로 이전하면 당연히 주거대책이 있어야 하고 인력유출도 생깁니다. 근데 특공 주면 사택이나 다른 대책에 비해 이걸 돈 안 들이고 해결할 수 있으니까요.
요즘 공공부문에선 승진 기피하거나 지방 발령받으면 이직하는 경우가 많은데 중앙부처 공무원도 그런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이미 어느정도 그러고 있기도 하죠.
그리고 특공은 원래 적당한 혜택이지 특혜가 된건 최근 매매가 급등과 분양가상한제 같은 정책 때문 아니겠습니까. 시세보다 몇억원 싸게 분양하고 있는게 문제입니다. 분양가가 시세보다 5천만원 정도 싼 정도였다면 특공도 경쟁률 미달납니다.
요즘 공공부문에선 승진 기피하거나 지방 발령받으면 이직하는 경우가 많은데 중앙부처 공무원도 그런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이미 어느정도 그러고 있기도 하죠.
그리고 특공은 원래 적당한 혜택이지 특혜가 된건 최근 매매가 급등과 분양가상한제 같은 정책 때문 아니겠습니까. 시세보다 몇억원 싸게 분양하고 있는게 문제입니다. 분양가가 시세보다 5천만원 정도 싼 정도였다면 특공도 경쟁률 미달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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