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로운 뉴스를 올려주세요.
Date 21/05/17 18:00:26
Name   Leeka
Subject   '코로나 손실보상' 제자리걸음…'최후통첩' 제시한 자영업자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2&oid=018&aid=0004931894


이날 비대위가 밝힌 손실보상안엔 정부의 최초 행정명령이 있던 ‘지난해 3월 18일 이후 1년간의 매출’과 ‘코로나19 사태 직전 해인 2019년의 같은 기간 매출’을 비교해 그 차액의 20%를 보상 금액으로 책정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비대위는 손실보상 대상은 집합금지·제한 명령을 받은 자영업자로 제한하고, 매출은 국세청 신고 매출액을 기준으로 하도록 했다. 

매출 차액의 ‘20%’라는 비율은 매출액 대비 영업이익 비중을 고려했다는 게 비대위 측 설명이다. 비대위는 “집합금지 기간은 매출액이 전혀 없는 기간으로, 그 기간만큼은 추가로 20%를 지급해야 한다”며 “자영업자에겐 상당히 부족한 금액이지만, 국가 재정의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양보안”이라고 설명했다. 

비대위는 매장당 손실보상 상한액을 최저임금 근로자 연봉 수준인 3000만원 한도로 지급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이들 단체는 “임대료 등 고정비가 상당한 자영업자에겐 크게 부족한 금액이지만, 정부가 주장한 재정 부담을 현저히 낮출 수 있다는 점에서 양보했다”



-----------

어느정도 현실적인 안을 제안한거 같긴 합니다.

방역에 협조한 자영업자들 중에서도 '탈세분은 빼고' 계산하는 점과.  너무 많이 지급 안되게 한도는 걸어놨다는 점.. 등에서.. 



3


목록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15109 정치니들 아버지는 그 때 뭐하셨지? 7 제로스 19/04/08 4529 5
262 기타김현철 서울대 교수 “중산층 총체적 붕괴가 밀려온다" 1 Credit 16/10/04 4529 0
13574 정치진선미 "초등학생부터 여혐, 남혐 이야기..이대론 안된다" 18 몽유도원 18/11/28 4529 0
15366 문화/예술50대 고학력 여성의 마음을 흔든 구인 공고 1 Darker-circle 19/05/12 4529 4
25863 정치남양주시, '집사부일체-이재명 지사편' 방영금지가처분 신청 7 Picard 21/09/23 4529 0
36360 정치윤 대통령이 달라져야 하는 이유 9 구밀복검 23/10/16 4529 0
23817 의료/건강"아들이 숨을"..목구멍에 고기 걸린 아이, 식당 직원이 살려 14 먹이 21/04/01 4529 9
24841 의료/건강민주노총, 집회강행 비난 여론에 "태극기 집회와 우린 달라" 24 쿠팡 21/07/07 4529 0
10250 기타"얼마나 무서웠으면.." 마지막길 서로 끌어안았던 근로자들 2 월화수목김사왈아 18/05/20 4529 3
25866 IT/컴퓨터휴대전화 반납하면 할인해 준다더니.."삭제 사진 복원해 유출" 8 Regenbogen 21/09/23 4529 1
32010 정치일단 삭제 7 syzygii 22/10/28 4529 0
9995 스포츠고교 1학년이 시속 152㎞! 꿈을 던지는 덕수고 장재영 11 Bergy10 18/05/08 4529 0
29195 문화/예술소설가 이외수, 투병 중 별세 17 Groot 22/04/25 4529 0
18958 국제주한중국대사관, 대구에 마스크 2만5천개 지원.."한국에 감사" 9 고기먹고싶다 20/02/27 4529 9
20240 경제터키, 韓에 통화스왑 SOS..코로나19 경제난 심화 13 다키스트서클 20/05/15 4529 0
27152 정치김총리, '박근혜 사면' 국무회의서 "인도적 배려 차원"(종합) 79 cummings 21/12/24 4529 0
8977 스포츠최지만, 결승 득점 올리고도 마이너리그 강등..왜? 알겠슘돠 18/03/31 4529 0
10257 의료/건강"비아그라+독감 백신=암세포 전이 억제" 5 이울 18/05/21 4529 0
26897 경제‘코로나 폐업’ 자영업자, 상가 임대차계약 중도해지 가능해진다 7 맥주만땅 21/12/10 4529 0
30737 정치홍준표 "이준석 당·대통령 공격, 朴탄핵 때 연상…막장정치"(종합) 7 Picard 22/08/05 4529 1
35859 사회성남 한 중학교서 학생이 교무실서 '흉기 소동'…경찰 출동 3 다군 23/08/18 4529 0
37139 국제시급 18만원 과외도 붙인다…줄넘기에 목숨 건 中부모들 6 Beer Inside 24/02/04 4529 0
29716 정치조국 측 “동양대 위조 표창장은 정경심 관련… 조국은 몰랐다” 19 danielbard 22/06/03 4529 0
10005 문화/예술이명박·박근혜 블랙리스트 피해 최종 규모 '9273명' Credit 18/05/09 4529 0
22550 정치민주당, ‘전속고발권 폐지→유지’ 뒤집기 전말 11 메오라시 20/12/09 4529 0
목록

+ : 최근 6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12시간내에 달린 댓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