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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e | 21/05/03 17:55:53수정됨 |
| Name | 주식하는 제로스 |
| Subject | 김오수 전 법무차관 검찰총장 지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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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001&aid=0012370964 별로 놀랍지는 않은 지명입니다. 4명의 후보자 중 추천위에서 가장 저평가받은 김오수라고 합니다만 나머지 후보의 면면을 보면 조남관 대검찰청 차장검사 - 본래 추미애가 임명제청하였으나 윤석열 사건이 진행되며 정권과 각을 세워서 애초에 가능성없음 구본선 광주조검장 - 많이 알려진 바는 없으나 고검장들은 전부, 지검장들은 이성윤과 동부/남부 지검장들 외에 모두 윤석열 징계에 반대하는 성명을 냈었죠. 배성범 법무연수원장 - 마찬가지로 반대성명에 동참. 그리고 이 정권하에서 법무연수원장에 가있다는 것이 의미하는 바는.. 그래서 쉽게 예상할 수 있었던 인선입니다. 김오수는 본래 감사원 감사위원에 하마평에 올랐었지요. 감사원의 감사보고서 채택을 방해하기 위한 지명으로 지적되곤 했습니다. 결국 감사위원장의 반대로 감사위원으로 지명되지 못했습니다만 이성윤의 여러 문제 때문에 핀치히터로 검찰총장이 되었군요. 전화위복? 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재판을 받고 있는데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참모였던 전 법무부 차관을 검찰총장으로 지명한다. 이해충돌방지법이 얼마전 통과되었다고 했던가요..? 아마 이 정권의 여러 파격 인사를 보면 이성윤 중앙지검장이 유임되는 것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기 사람으로 분류되는 사람이 권력자 관련 사건을 맡으면 사건이 끝날때까지 인사원칙같은건 무시하고 유임시키니까요. -- 예전에 MB의 자객판사 어쩌고 하는 썰이 돌았습니다. 그때 제가 한 말이, 자객 판사라는 말이 성립 가능한가? 정권의 하명을 받는 자객 판사라는게 성립하려면 문제의 사건을 그 판사가 맡아서 진행하는게 전제가 되어야 하는데 사건은 우선 관할에 따른 법원에 있어야 하니 사건 관할이 자객판사의 관할에 있어야 하고 (장소적 한계) 사건 배당은 랜덤배당하니 문제의 사건이 자객판사에게 배당이 되어야 하고 (우연적 한계) 판사는 2년 순환근무를 하니 자객 판사가 문제의 사건이 일어날 때 문제의 관할에 있어야 하고 (시기적 한계) 다툼의 여지가 많은 권력형 사건은 재판이 길어지는 일도 많으니 기껏 때맞춰 재판을 맡았어도 끝낸단 보장이 없고(기간적한계) 평소부터 성향을 드러낸 사람이 아니라면 자객이 될 수 있는지 알기도 어려운데 평소에 성향을 드러내면 제척 기피의 대상이 되는데 (인물적, 절차법적 한계) 이 한계들을 모두 돌파하려면 도대체 법원에 자객 판사의 비율이 얼마나 되어야 하는가 라는 반론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게 가능할 정도로 많은 판사가 동일하게 판단한다면, 그건 문제의 판사가 자객인게 아니라 그 판단이 평범한 법의 결정이 되는 것이고요. 이것이 시스템적인 보호입니다. 누군가의 선의같은 건 불필요하죠. 권력자의 의지의 개입이 인사원칙에 의해 불순한 의도가 제대로 작동할 수 없도록, 나쁜 의도가 실현될 가능성이 낮아지도록, 수지가 맞지 않도록 구조가 이루어져 있는거죠. 이러한 시스템적 보호가 망가졌습니다. 순환근무 원칙을 파괴하여 장소적/시기적/기간적 한계를 돌파하고 사건이 배당된 이후 업무에서 이탈하고 해당 사건담당을 변경 배정하여 사건배당의 우연적 한계를 돌파하고 재판이전 해당 사건에 뚜렷한 견해를 밝힌 자에 대한 기피를 받아주지 않음으로써 인물적/절차법적 한계를 돌파하는 것이죠. 특정 사건을 특정인에게 심리하도록 하기 위하여 인사권을 행사하는 것. 이것처럼 '사법농단'이라는 말이 어울리는 행위가 또 있을까요. 박정희도 맘에 안드는 판결을 내린 판사 옷을 벗기면 벗겼지 권력자에 대한 재판을 특정 판사에게 몰아주진 않았습니다. 권력이 두려워 판사가 권력에 야합하는 판결을 내리면 그것은 판사의 문제입니다. 권력이 자기입김이 닿는 판사에게 자기 사건을 맡도록 조정하면 그것은 시스템의 문제입니다.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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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김오수의 인간성이나 편향성같은건 크게 고려하고 있지도 않습니다.
정권, 권력이라는 것의 근본이 인사권이고 자기편을 높은 자리에 앉힌다는 것 자체는
욕할 일도 아니고 당연한 일이지요.
근데 적어도 편향성이 밖으로 빤히 드러나는 상황의 사람을 앉히면 안됩니다.
'공정한 척'을 해야한단 말입니다. '공정한 척'을 모으다보면 공정이 달성이 되는거고,
공정한 척을 모으는 게 시스템이에요.
김오수가 조국이 문씨가 어쩌고 저쩌고라서가 아니라
사람이름을 빼고, 어느 정권인지와 관계없이,
... 더 보기
정권, 권력이라는 것의 근본이 인사권이고 자기편을 높은 자리에 앉힌다는 것 자체는
욕할 일도 아니고 당연한 일이지요.
근데 적어도 편향성이 밖으로 빤히 드러나는 상황의 사람을 앉히면 안됩니다.
'공정한 척'을 해야한단 말입니다. '공정한 척'을 모으다보면 공정이 달성이 되는거고,
공정한 척을 모으는 게 시스템이에요.
김오수가 조국이 문씨가 어쩌고 저쩌고라서가 아니라
사람이름을 빼고, 어느 정권인지와 관계없이,
... 더 보기
사실 김오수의 인간성이나 편향성같은건 크게 고려하고 있지도 않습니다.
정권, 권력이라는 것의 근본이 인사권이고 자기편을 높은 자리에 앉힌다는 것 자체는
욕할 일도 아니고 당연한 일이지요.
근데 적어도 편향성이 밖으로 빤히 드러나는 상황의 사람을 앉히면 안됩니다.
'공정한 척'을 해야한단 말입니다. '공정한 척'을 모으다보면 공정이 달성이 되는거고,
공정한 척을 모으는 게 시스템이에요.
김오수가 조국이 문씨가 어쩌고 저쩌고라서가 아니라
사람이름을 빼고, 어느 정권인지와 관계없이,
[전 법무부장관]이 재판을 받고 있는데
[그 법무부장관의 참모였던 전 법무부 차관]을 검찰총장에 임명하면 안되는거란 말이죠..
피의자 장관의 차관이었다
피의자 장관의 변호인이었다
이런건 객관적인 사실이잖아요. 주관적인 평가 따위가 아닙니다.
고위공직권력을 견제하기 위한 고위공직자 수사처의 인사권은
정부여당이 아닌 야당이 주체가 되어야 하는 것이고요.
정권, 권력이라는 것의 근본이 인사권이고 자기편을 높은 자리에 앉힌다는 것 자체는
욕할 일도 아니고 당연한 일이지요.
근데 적어도 편향성이 밖으로 빤히 드러나는 상황의 사람을 앉히면 안됩니다.
'공정한 척'을 해야한단 말입니다. '공정한 척'을 모으다보면 공정이 달성이 되는거고,
공정한 척을 모으는 게 시스템이에요.
김오수가 조국이 문씨가 어쩌고 저쩌고라서가 아니라
사람이름을 빼고, 어느 정권인지와 관계없이,
[전 법무부장관]이 재판을 받고 있는데
[그 법무부장관의 참모였던 전 법무부 차관]을 검찰총장에 임명하면 안되는거란 말이죠..
피의자 장관의 차관이었다
피의자 장관의 변호인이었다
이런건 객관적인 사실이잖아요. 주관적인 평가 따위가 아닙니다.
고위공직권력을 견제하기 위한 고위공직자 수사처의 인사권은
정부여당이 아닌 야당이 주체가 되어야 하는 것이고요.
저는 검찰이,
'나는 내가 검사로써, 양심에맞게 행동하고 공정하게 수사하기만 하면
국민들은 우리를 양심적인 사람이라고 이해해줄꺼야'라는 식의
나이브하기 그지없는 정치의식을 갖고있는것 같습니다.
그게 검찰의 가장 큰 문제중 하나인것 같아요. 정치의식이 낮은 것.
검찰이 말입니다.
윤석열 검사가 박근혜 대통령 시절 좌천되서 대구고검으로 유배갈때는
넘나 조용히 계셨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은요
이번 검찰 총장 후보자로 추천될만큼, 명망있는 검사 네 분 중에 무려 세 분씩이나,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에 반발... 더 보기
'나는 내가 검사로써, 양심에맞게 행동하고 공정하게 수사하기만 하면
국민들은 우리를 양심적인 사람이라고 이해해줄꺼야'라는 식의
나이브하기 그지없는 정치의식을 갖고있는것 같습니다.
그게 검찰의 가장 큰 문제중 하나인것 같아요. 정치의식이 낮은 것.
검찰이 말입니다.
윤석열 검사가 박근혜 대통령 시절 좌천되서 대구고검으로 유배갈때는
넘나 조용히 계셨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은요
이번 검찰 총장 후보자로 추천될만큼, 명망있는 검사 네 분 중에 무려 세 분씩이나,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에 반발... 더 보기
저는 검찰이,
'나는 내가 검사로써, 양심에맞게 행동하고 공정하게 수사하기만 하면
국민들은 우리를 양심적인 사람이라고 이해해줄꺼야'라는 식의
나이브하기 그지없는 정치의식을 갖고있는것 같습니다.
그게 검찰의 가장 큰 문제중 하나인것 같아요. 정치의식이 낮은 것.
검찰이 말입니다.
윤석열 검사가 박근혜 대통령 시절 좌천되서 대구고검으로 유배갈때는
넘나 조용히 계셨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은요
이번 검찰 총장 후보자로 추천될만큼, 명망있는 검사 네 분 중에 무려 세 분씩이나,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에 반발하거나
한명숙 전 총리 수사 스캔들에 대해 반발했던 검사들 명단에
이름이 올라가 계세요.
저는 [그렇게 논리정연하고 타당하신 분들이
법무부 장관으로 본인들의 검사 선배님들이 계셨던 전 정권때는
그토록 조용하셨는지]
오랫동안 굉장히 이해하기 어려웠는데
제로스님의 옛날 글도 좀 읽어보고 하다보니,
[아 얘들이 생각보다 논리 정연하구나.] 하는 생각이 사실 처음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런가 지금은 아예 다른 생각이 들고있습니다.
[검찰의 정치의식이 너무 순진무구해요.]
법리적으로 밝은것까지는 알겠습니다.
하지만 정치의식이 너무 순진무구해요.
'왜 검찰총장은, 지금 이타이밍에 조국 전 장관을 기소하고 있는거지?'
'왜 쟤들은 지금 이 타이밍에 울산 시장 부정개입 혐의를 수사하는거지?'
'왜 기존 보수정권들은, 법무부 장관에 하나같이 검찰출신들만 임명했던거지?'
하는 의문들이 많았는데
'검찰의 정치의식이 너무나 낮고 순진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니
많은 부분에서 답이 되는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그동안 검찰이
'검찰도 조직이고 조직으로써의 생리가 있으니
검찰을 개혁하겠다고 나서는 정권이 꼴보기 싫어서'
내지는
'더이상 자기 선배들이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되고 있지 않은 현실에서
출세길이 막혔다는 것에 대한 거센 반발과 원망 때문에'
정권이 하는 일마다 태클을 걸고있다 라는 식으로 해석해왔습니다.
그런데 [검찰의 정치의식이 너무나 나이브해서
문재인 정권에게 정당성 주도권 다툼을 하고
싸움을 거는 방식이 너무나 거칠고 투박해서 저러는 것은 아닌가]
하고 생각해보니 많은 부분에서 답이 생기는것 같습니다.
생각이 정리되면, 정리된 글을 갖고 돌아오겠습니다.
-못돌아 올수도 있습니다.
제 전문분야는 아무리 봐도 검찰/법률 분야는 아니거든요?
역량이 안되다보면 글을 쓰지않고 그냥 도망칠 생각입니다...;;;-
'나는 내가 검사로써, 양심에맞게 행동하고 공정하게 수사하기만 하면
국민들은 우리를 양심적인 사람이라고 이해해줄꺼야'라는 식의
나이브하기 그지없는 정치의식을 갖고있는것 같습니다.
그게 검찰의 가장 큰 문제중 하나인것 같아요. 정치의식이 낮은 것.
검찰이 말입니다.
윤석열 검사가 박근혜 대통령 시절 좌천되서 대구고검으로 유배갈때는
넘나 조용히 계셨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은요
이번 검찰 총장 후보자로 추천될만큼, 명망있는 검사 네 분 중에 무려 세 분씩이나,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에 반발하거나
한명숙 전 총리 수사 스캔들에 대해 반발했던 검사들 명단에
이름이 올라가 계세요.
저는 [그렇게 논리정연하고 타당하신 분들이
법무부 장관으로 본인들의 검사 선배님들이 계셨던 전 정권때는
그토록 조용하셨는지]
오랫동안 굉장히 이해하기 어려웠는데
제로스님의 옛날 글도 좀 읽어보고 하다보니,
[아 얘들이 생각보다 논리 정연하구나.] 하는 생각이 사실 처음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런가 지금은 아예 다른 생각이 들고있습니다.
[검찰의 정치의식이 너무 순진무구해요.]
법리적으로 밝은것까지는 알겠습니다.
하지만 정치의식이 너무 순진무구해요.
'왜 검찰총장은, 지금 이타이밍에 조국 전 장관을 기소하고 있는거지?'
'왜 쟤들은 지금 이 타이밍에 울산 시장 부정개입 혐의를 수사하는거지?'
'왜 기존 보수정권들은, 법무부 장관에 하나같이 검찰출신들만 임명했던거지?'
하는 의문들이 많았는데
'검찰의 정치의식이 너무나 낮고 순진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니
많은 부분에서 답이 되는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그동안 검찰이
'검찰도 조직이고 조직으로써의 생리가 있으니
검찰을 개혁하겠다고 나서는 정권이 꼴보기 싫어서'
내지는
'더이상 자기 선배들이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되고 있지 않은 현실에서
출세길이 막혔다는 것에 대한 거센 반발과 원망 때문에'
정권이 하는 일마다 태클을 걸고있다 라는 식으로 해석해왔습니다.
그런데 [검찰의 정치의식이 너무나 나이브해서
문재인 정권에게 정당성 주도권 다툼을 하고
싸움을 거는 방식이 너무나 거칠고 투박해서 저러는 것은 아닌가]
하고 생각해보니 많은 부분에서 답이 생기는것 같습니다.
생각이 정리되면, 정리된 글을 갖고 돌아오겠습니다.
-못돌아 올수도 있습니다.
제 전문분야는 아무리 봐도 검찰/법률 분야는 아니거든요?
역량이 안되다보면 글을 쓰지않고 그냥 도망칠 생각입니다...;;;-
음 제가 보는 검사들은 대부분 정치욕심들이 많았어요. 정확히는 권력욕이 강한 사람들이고, 그러니 자연스럽게 정치쪽으로도 많이 빠졌죠. (적어도 법조인 중에서는)
근데 흔히 말하잖아요 정권은 바뀌어도 검찰은 안 바뀐다고. 그게 오히려 검찰을 조금 중립적으로 만든것이 이쪽편 티를 많이 내면 저쪽편정권때 낙마하고 저쪽편 티를 많이 내면 이쪽 정권때 낙마했죠. 이런 관료 초고위층은 낙마한번하면 보통 다시 못올라왔어요. 사실 승진탈락하면 그동안에는 자진해서 다 관뒀거든요.
그 결과 초고위층 후보자들은 역설적으로 비교적 중립성향 ... 더 보기
근데 흔히 말하잖아요 정권은 바뀌어도 검찰은 안 바뀐다고. 그게 오히려 검찰을 조금 중립적으로 만든것이 이쪽편 티를 많이 내면 저쪽편정권때 낙마하고 저쪽편 티를 많이 내면 이쪽 정권때 낙마했죠. 이런 관료 초고위층은 낙마한번하면 보통 다시 못올라왔어요. 사실 승진탈락하면 그동안에는 자진해서 다 관뒀거든요.
그 결과 초고위층 후보자들은 역설적으로 비교적 중립성향 ... 더 보기
음 제가 보는 검사들은 대부분 정치욕심들이 많았어요. 정확히는 권력욕이 강한 사람들이고, 그러니 자연스럽게 정치쪽으로도 많이 빠졌죠. (적어도 법조인 중에서는)
근데 흔히 말하잖아요 정권은 바뀌어도 검찰은 안 바뀐다고. 그게 오히려 검찰을 조금 중립적으로 만든것이 이쪽편 티를 많이 내면 저쪽편정권때 낙마하고 저쪽편 티를 많이 내면 이쪽 정권때 낙마했죠. 이런 관료 초고위층은 낙마한번하면 보통 다시 못올라왔어요. 사실 승진탈락하면 그동안에는 자진해서 다 관뒀거든요.
그 결과 초고위층 후보자들은 역설적으로 비교적 중립성향 ㅡ 치우치지 않았단 평가를 많이 받아왔단 말이죠.
그래서 좌천되었는데 버티고있다 왕귀로 돌아온 윤석열이 특이한 것입니다.. 꼭 정치적인 것만 아니라 법조시장 변화영향도 있지만요 ㅎㅎ
윤은 애초에 늦깎이라 사실 높은 승진은 기대도 안하고 커리어쌓았을거에요. 그래서 과감한 소신실현이 가능했겠죠. 내가 이나이에 검사생활시작해서 올라가면 얼마나 가겠나 ㅋ 근데 뭘 사려 랄까요.
근데 흔히 말하잖아요 정권은 바뀌어도 검찰은 안 바뀐다고. 그게 오히려 검찰을 조금 중립적으로 만든것이 이쪽편 티를 많이 내면 저쪽편정권때 낙마하고 저쪽편 티를 많이 내면 이쪽 정권때 낙마했죠. 이런 관료 초고위층은 낙마한번하면 보통 다시 못올라왔어요. 사실 승진탈락하면 그동안에는 자진해서 다 관뒀거든요.
그 결과 초고위층 후보자들은 역설적으로 비교적 중립성향 ㅡ 치우치지 않았단 평가를 많이 받아왔단 말이죠.
그래서 좌천되었는데 버티고있다 왕귀로 돌아온 윤석열이 특이한 것입니다.. 꼭 정치적인 것만 아니라 법조시장 변화영향도 있지만요 ㅎㅎ
윤은 애초에 늦깎이라 사실 높은 승진은 기대도 안하고 커리어쌓았을거에요. 그래서 과감한 소신실현이 가능했겠죠. 내가 이나이에 검사생활시작해서 올라가면 얼마나 가겠나 ㅋ 근데 뭘 사려 랄까요.
그... 제로스님이 생각하시는 답이 뭔지 물어봐도 될까요?
박근혜 정부 하에서의 윤석열은 혼자였는데,
문재인 정부 하에서는,
검찰총장 후보로 추천된 네명중, 세명이나,
추미애/박범계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소신 발언을 할만큼
논리정연하고 법리를 목숨처럼 따지는 사람들이 갑자기 늘어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문재인이 만만해서]처럼 단순하다면 뭔가 좀 과하게 허망합니다.
....혹시 애초에 윤석열이 그렇게까지 소신발언을 할만큼
박근혜 댓글 수사가 심각한 사건이 아니었기 ... 더 보기
박근혜 정부 하에서의 윤석열은 혼자였는데,
문재인 정부 하에서는,
검찰총장 후보로 추천된 네명중, 세명이나,
추미애/박범계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소신 발언을 할만큼
논리정연하고 법리를 목숨처럼 따지는 사람들이 갑자기 늘어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문재인이 만만해서]처럼 단순하다면 뭔가 좀 과하게 허망합니다.
....혹시 애초에 윤석열이 그렇게까지 소신발언을 할만큼
박근혜 댓글 수사가 심각한 사건이 아니었기 ... 더 보기
그... 제로스님이 생각하시는 답이 뭔지 물어봐도 될까요?
박근혜 정부 하에서의 윤석열은 혼자였는데,
문재인 정부 하에서는,
검찰총장 후보로 추천된 네명중, 세명이나,
추미애/박범계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소신 발언을 할만큼
논리정연하고 법리를 목숨처럼 따지는 사람들이 갑자기 늘어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문재인이 만만해서]처럼 단순하다면 뭔가 좀 과하게 허망합니다.
....혹시 애초에 윤석열이 그렇게까지 소신발언을 할만큼
박근혜 댓글 수사가 심각한 사건이 아니었기 때문이었을까?;;;
제로스 님이 생각하시는 이유는 뭔가요?
박근혜 정부 하에서의 윤석열은 혼자였는데,
문재인 정부 하에서는,
검찰총장 후보로 추천된 네명중, 세명이나,
추미애/박범계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소신 발언을 할만큼
논리정연하고 법리를 목숨처럼 따지는 사람들이 갑자기 늘어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문재인이 만만해서]처럼 단순하다면 뭔가 좀 과하게 허망합니다.
....혹시 애초에 윤석열이 그렇게까지 소신발언을 할만큼
박근혜 댓글 수사가 심각한 사건이 아니었기 때문이었을까?;;;
제로스 님이 생각하시는 이유는 뭔가요?
기본적으로 판검사는 공소와 판결외로는 말하는 사람이 아니어야합니다.
제 답은 단순합니다. 문정부가 하는 일이 단순 부당한게 아니라 형식상으로도 위법하기 때문에 그 외로 말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 전까지 정부의 부당한 짓들은 '사실'의 문제였고 사실은 내가 모르는 사실이 있을 수 있으니까 다들 언급을 꺼립니다. 이 정부의 부당한 짓들은 사실을 넘어 '법'의 문제고 법조인들은 법을 잘아는 ㅡ 적어도 잘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니 한마디씩 하는것이죠.
ㅡ 이게 갑자기 목소리내는 검사가 많아진 이유고요.
나머지 질... 더 보기
제 답은 단순합니다. 문정부가 하는 일이 단순 부당한게 아니라 형식상으로도 위법하기 때문에 그 외로 말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 전까지 정부의 부당한 짓들은 '사실'의 문제였고 사실은 내가 모르는 사실이 있을 수 있으니까 다들 언급을 꺼립니다. 이 정부의 부당한 짓들은 사실을 넘어 '법'의 문제고 법조인들은 법을 잘아는 ㅡ 적어도 잘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니 한마디씩 하는것이죠.
ㅡ 이게 갑자기 목소리내는 검사가 많아진 이유고요.
나머지 질... 더 보기
기본적으로 판검사는 공소와 판결외로는 말하는 사람이 아니어야합니다.
제 답은 단순합니다. 문정부가 하는 일이 단순 부당한게 아니라 형식상으로도 위법하기 때문에 그 외로 말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 전까지 정부의 부당한 짓들은 '사실'의 문제였고 사실은 내가 모르는 사실이 있을 수 있으니까 다들 언급을 꺼립니다. 이 정부의 부당한 짓들은 사실을 넘어 '법'의 문제고 법조인들은 법을 잘아는 ㅡ 적어도 잘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니 한마디씩 하는것이죠.
ㅡ 이게 갑자기 목소리내는 검사가 많아진 이유고요.
나머지 질문의 답은
1. 외형상 공소시효가 임박해서 (정경심)
+ 범죄를 인지했으니까
2. 고소고발이 있고 범죄를 인지했으니까
ㅡ> 인지했어도 묻을수도 있지 않나 ㅡ 근데 윤석열이 그런 성격아닌건 다들 알고 있던것 아닙니까..인지했으니 기소한다. 하던대로 한거죠.
3. 검사말고 누굴 뽑죠? 사실 탈검찰화라고 하는데 3권분립을 볼 때 법무부에 판사출신이 가는 것이 오히려 부적절한 인사입니다. 사법부에서 입법부는 물론 행정부로 직을 옮긴다는게 그리 긍정적으로 평가받은 적이 없어요.
변호사? 공직자가 아니어서 공직적응이나 조직장악력이 의심스럽습니다.
법대교수나 일반공무원?
..재수없게 말할께요. 상대적으로 법을 잘 모를거라는 평이 예상됩니다. 장관후보급 연령대 기준으로 사시탈락자들입니다. 교수들도 사시통과한 교수와 아닌 교수들 사이에 학생들이 가지는 신뢰감이 달랐는데 하물며 장관이라면..
법률전문가면서, 공직경험이 있고, 3권분립 위배 시비가 없을 자 ㅡ 검사들로 귀결되죠.
제 답은 단순합니다. 문정부가 하는 일이 단순 부당한게 아니라 형식상으로도 위법하기 때문에 그 외로 말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 전까지 정부의 부당한 짓들은 '사실'의 문제였고 사실은 내가 모르는 사실이 있을 수 있으니까 다들 언급을 꺼립니다. 이 정부의 부당한 짓들은 사실을 넘어 '법'의 문제고 법조인들은 법을 잘아는 ㅡ 적어도 잘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니 한마디씩 하는것이죠.
ㅡ 이게 갑자기 목소리내는 검사가 많아진 이유고요.
나머지 질문의 답은
1. 외형상 공소시효가 임박해서 (정경심)
+ 범죄를 인지했으니까
2. 고소고발이 있고 범죄를 인지했으니까
ㅡ> 인지했어도 묻을수도 있지 않나 ㅡ 근데 윤석열이 그런 성격아닌건 다들 알고 있던것 아닙니까..인지했으니 기소한다. 하던대로 한거죠.
3. 검사말고 누굴 뽑죠? 사실 탈검찰화라고 하는데 3권분립을 볼 때 법무부에 판사출신이 가는 것이 오히려 부적절한 인사입니다. 사법부에서 입법부는 물론 행정부로 직을 옮긴다는게 그리 긍정적으로 평가받은 적이 없어요.
변호사? 공직자가 아니어서 공직적응이나 조직장악력이 의심스럽습니다.
법대교수나 일반공무원?
..재수없게 말할께요. 상대적으로 법을 잘 모를거라는 평이 예상됩니다. 장관후보급 연령대 기준으로 사시탈락자들입니다. 교수들도 사시통과한 교수와 아닌 교수들 사이에 학생들이 가지는 신뢰감이 달랐는데 하물며 장관이라면..
법률전문가면서, 공직경험이 있고, 3권분립 위배 시비가 없을 자 ㅡ 검사들로 귀결되죠.
친절하게 설명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만 검사들의 정치의식이 너무나 순진하다는 생각이 확고해지기는 하는것 같습니다;
[3. 검사말고 누굴뽑죠?] 를 기준으로 앞의 부분들은
전부 '검사들의 정치의식이 너무나 순진하다'로 읽힙니다.
그런 식으로 싸워서는, 법잘알들인 변호사, 판검사들은 설득할수 있어도
일반 국민들은 설득할수 없는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크네요;
구구절절 납득이 안가는 부분은 없으나
정치적으로, 일반 국민들을 상대로 하는 명분 싸움에서는
도저히 이길수... 더 보기
다만 검사들의 정치의식이 너무나 순진하다는 생각이 확고해지기는 하는것 같습니다;
[3. 검사말고 누굴뽑죠?] 를 기준으로 앞의 부분들은
전부 '검사들의 정치의식이 너무나 순진하다'로 읽힙니다.
그런 식으로 싸워서는, 법잘알들인 변호사, 판검사들은 설득할수 있어도
일반 국민들은 설득할수 없는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크네요;
구구절절 납득이 안가는 부분은 없으나
정치적으로, 일반 국민들을 상대로 하는 명분 싸움에서는
도저히 이길수... 더 보기
친절하게 설명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만 검사들의 정치의식이 너무나 순진하다는 생각이 확고해지기는 하는것 같습니다;
[3. 검사말고 누굴뽑죠?] 를 기준으로 앞의 부분들은
전부 '검사들의 정치의식이 너무나 순진하다'로 읽힙니다.
그런 식으로 싸워서는, 법잘알들인 변호사, 판검사들은 설득할수 있어도
일반 국민들은 설득할수 없는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크네요;
구구절절 납득이 안가는 부분은 없으나
정치적으로, 일반 국민들을 상대로 하는 명분 싸움에서는
도저히 이길수없는 구도였던게 맞구나. 하는 생각은 굳어지는것 같습니다;;;
법알못인 무식자에게도 넘나 친절하게 설명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만 검사들의 정치의식이 너무나 순진하다는 생각이 확고해지기는 하는것 같습니다;
[3. 검사말고 누굴뽑죠?] 를 기준으로 앞의 부분들은
전부 '검사들의 정치의식이 너무나 순진하다'로 읽힙니다.
그런 식으로 싸워서는, 법잘알들인 변호사, 판검사들은 설득할수 있어도
일반 국민들은 설득할수 없는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크네요;
구구절절 납득이 안가는 부분은 없으나
정치적으로, 일반 국민들을 상대로 하는 명분 싸움에서는
도저히 이길수없는 구도였던게 맞구나. 하는 생각은 굳어지는것 같습니다;;;
법알못인 무식자에게도 넘나 친절하게 설명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윤석열 총장이 너무나 정치적 의식이 없었기 때문에
본인의 존재 자체가 여권에 면죄부처럼 작용할 여지가 있다는걸
아예 몰랐던것 아닌가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여권에서, 공수처장을 친여권인사를 지명한들 뭐가 부담입니까?
'총장이 야당편인데요'
울산시장선거개입문제에 대해 사과하지 않아도 부담이 없어요.
'총장이 야당편이잖아요'
1심에서 정경심 교수가 징역5년에 법정구속된게 지지율에 큰 영향을 주던가요?
'총장이 야당편인데' 그럴리가 없지않겠어요?
임명직 공무원이라는 태생적 한계가 있는 검찰총장이
본래대로라... 더 보기
본인의 존재 자체가 여권에 면죄부처럼 작용할 여지가 있다는걸
아예 몰랐던것 아닌가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여권에서, 공수처장을 친여권인사를 지명한들 뭐가 부담입니까?
'총장이 야당편인데요'
울산시장선거개입문제에 대해 사과하지 않아도 부담이 없어요.
'총장이 야당편이잖아요'
1심에서 정경심 교수가 징역5년에 법정구속된게 지지율에 큰 영향을 주던가요?
'총장이 야당편인데' 그럴리가 없지않겠어요?
임명직 공무원이라는 태생적 한계가 있는 검찰총장이
본래대로라... 더 보기
저는 윤석열 총장이 너무나 정치적 의식이 없었기 때문에
본인의 존재 자체가 여권에 면죄부처럼 작용할 여지가 있다는걸
아예 몰랐던것 아닌가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여권에서, 공수처장을 친여권인사를 지명한들 뭐가 부담입니까?
'총장이 야당편인데요'
울산시장선거개입문제에 대해 사과하지 않아도 부담이 없어요.
'총장이 야당편이잖아요'
1심에서 정경심 교수가 징역5년에 법정구속된게 지지율에 큰 영향을 주던가요?
'총장이 야당편인데' 그럴리가 없지않겠어요?
임명직 공무원이라는 태생적 한계가 있는 검찰총장이
본래대로라면 대통령이 지고갔을 정치적 부담을
'뭘 그런 무거운걸 대통령님이 직접 지십니까! 제가 지고가겠습니다!'
하고 스스로 지고간 느낌이 듭니다.
심지어는, 본인이 그 정치적 책임을 지고있었다는걸 모르는 것 같아요.
정경심 교수를 기소한뒤에
조국 전장관까지 기소하고 나서
내 책임은 여기서 끝이다. 하고 사표를 던졌다면?
대통령이, 정치적 부담을 짊어지게 됬을겁니다.
공수처장인선도 야당 목소리대로 될 가능성이 컸을것이고
울산시장선거개입문제에 대해서 여당이 사과하고 나설 공간도 있었을 겁니다.
정경심교수가 법정구속되었을때도 마찬가지고요.
검찰총장/혹은 검찰총장 후보자 정도 되면
검사로써의 정의감만으로는 곤란하지 않나 싶습니다.
장관급 공무원이잖아요.
그정도 정무감각은 갖춰야하지 않나 싶은겁니다.
본인의 존재 자체가 여권에 면죄부처럼 작용할 여지가 있다는걸
아예 몰랐던것 아닌가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여권에서, 공수처장을 친여권인사를 지명한들 뭐가 부담입니까?
'총장이 야당편인데요'
울산시장선거개입문제에 대해 사과하지 않아도 부담이 없어요.
'총장이 야당편이잖아요'
1심에서 정경심 교수가 징역5년에 법정구속된게 지지율에 큰 영향을 주던가요?
'총장이 야당편인데' 그럴리가 없지않겠어요?
임명직 공무원이라는 태생적 한계가 있는 검찰총장이
본래대로라면 대통령이 지고갔을 정치적 부담을
'뭘 그런 무거운걸 대통령님이 직접 지십니까! 제가 지고가겠습니다!'
하고 스스로 지고간 느낌이 듭니다.
심지어는, 본인이 그 정치적 책임을 지고있었다는걸 모르는 것 같아요.
정경심 교수를 기소한뒤에
조국 전장관까지 기소하고 나서
내 책임은 여기서 끝이다. 하고 사표를 던졌다면?
대통령이, 정치적 부담을 짊어지게 됬을겁니다.
공수처장인선도 야당 목소리대로 될 가능성이 컸을것이고
울산시장선거개입문제에 대해서 여당이 사과하고 나설 공간도 있었을 겁니다.
정경심교수가 법정구속되었을때도 마찬가지고요.
검찰총장/혹은 검찰총장 후보자 정도 되면
검사로써의 정의감만으로는 곤란하지 않나 싶습니다.
장관급 공무원이잖아요.
그정도 정무감각은 갖춰야하지 않나 싶은겁니다.
제 의견은 이렇습니다.
정치인이 검찰을 정치판으로 끌어들이려는 시도는 항상 있었죠.
하지만 이번 케이스는 정반대다.
검찰총장이, 자기 혼자 뛰어들기 무서우니까
[사법적 정의를 지켜야한다]면서
검찰 조직 전체를 방검복처럼 온몸에 두르고 칼춤속으로 뛰어들었고
그 결과, 검찰총장은 검수완박 부패완판을 외치는 대권주자가 되었고
떠나는 총장 뒤, 검찰조직은 만신창이가 되어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정치적 정의를 훼손한 것이다].
검찰 조직... 더 보기
정치인이 검찰을 정치판으로 끌어들이려는 시도는 항상 있었죠.
하지만 이번 케이스는 정반대다.
검찰총장이, 자기 혼자 뛰어들기 무서우니까
[사법적 정의를 지켜야한다]면서
검찰 조직 전체를 방검복처럼 온몸에 두르고 칼춤속으로 뛰어들었고
그 결과, 검찰총장은 검수완박 부패완판을 외치는 대권주자가 되었고
떠나는 총장 뒤, 검찰조직은 만신창이가 되어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정치적 정의를 훼손한 것이다].
검찰 조직... 더 보기
제 의견은 이렇습니다.
정치인이 검찰을 정치판으로 끌어들이려는 시도는 항상 있었죠.
하지만 이번 케이스는 정반대다.
검찰총장이, 자기 혼자 뛰어들기 무서우니까
[사법적 정의를 지켜야한다]면서
검찰 조직 전체를 방검복처럼 온몸에 두르고 칼춤속으로 뛰어들었고
그 결과, 검찰총장은 검수완박 부패완판을 외치는 대권주자가 되었고
떠나는 총장 뒤, 검찰조직은 만신창이가 되어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정치적 정의를 훼손한 것이다].
검찰 조직이 만신창이가 되었다는 증거는
후임검찰총장이 되는데 부족함이 없다는 후보자가 4명이나 올라왔는데
3명은 장관에게 항명을 했다는 빨간줄이 있고
1명은 기소된 장관의 차관이었다는 빨간줄이 있습니다.
빨간줄이 안그어진 사람중에는, 후임 검찰총장이 될만한 사람이 없었다는 얘기죠.
저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냐하면
총장의 권력은 국민에서 --> 대통령에서 --> 법무부장관에서 --> 검찰총장으로 갑니다.
때문에 총장이 자신의 권한을 이용해서 자기보다 위에 있는
법무부장관을 치면 안된다는게 저의 '정치적' 의견입니다.
-불법은 아닙니다. 하지만 하면 안됩니다.-
만약에 총장이 법무부장관이, 해임되어야 마땅한 중죄를 저질렀다고 판단한다면?
대통령이 나서서 법무부장관을 해임해야 합니다.
만약 총장의 판단은 '기소'인데, 대통령이 나서서 장관을 해임해주지 않는다면?
총장은 사표를 써야합니다.
핵심은 총장이 법무부장관을 기소한것이 정당했다는 근거가 뭐냐는 겁니다.
물론 우리에겐 법조문도 있습니다.
법조문의 위대함을 무시하고자 하는건 아닙니다.
다만 [총장의 기소가 정당했다는 근거는, 정말 법조문 뿐인가]요? 확실합니까?
결국은 대통령이 총장의 기소를 승인/혹은 묵인/해주기 때문이기도 하지 않냐는 것이
제 '정치적' 의견입니다.
총장이 항상 법조문을 올바르게 읽고 올바르게 적용하는것이 확실한가?
절대 좌우로 치우치지 않는 존재라는 게 맞는가?
물론 검찰의 '기소내용'을 판단하는 사람은 판사죠.
하지만 검찰을 지휘감독할 책임은 법무부장관과
그 장관을 지휘감독하는 대통령에게도 있는 것입니다.
때문에 총장은, 장관에게 보고하고
장관은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대통령은 국민에게 보고합니다.
-국민은 국정지지율로, 다음 대권주자 선호도로, 탄핵으로 응답하죠-
저는 총장이 장관을 기소할때,
대통령이 장관을 같이 파면해주지 않았을때 사표를 쓰지 않은것은
총장이 장관과 대통령이라는 두단계를 건너뛰고
국민에게 직접 보고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은 부적절하며 월권이라는게 제 정치적, 의견입니다.
-동의가 되시리라 생각합니다. 국민은 총장에게 응답할 창구가 없다는 것만 봐도 알수있죠.-
총장이 사표를 써야만
국민들이 비로소 대통령에게 책임을 온전히 물을수 있게 됩니다.
'총장이 장관을 기소못해서 사표를 쓰는동안, 넌 총장을 안지켜주고 뭐했니?'하고 말이죠.
물론 총장이 직접 국민에게 읍소하면서
제발 검찰을 도와달라고 사정하면서 여론전을 펴야만하는
불가피한 상황이 있을수도 있습니다.
법무부장관이 북한과 내통하여 정부 주요요인을 암살하고
국가를 전복하려하는 간첩혐의가 있어서 긴급하게 체포했는데,
대통령이 장관을 파면하려하지 않는다거나 하는,
그런 긴박한 상황이었다면 모르겠습니다만
조국과 정경심의 혐의는 '표창장 위조', '감찰무마', '사모펀드'입니다.
청문회 마지막날 정경심이 기소당한 죄목이, 저 셋중 가장 중대한 ['사모펀드']였다면
뭐라도 참작을 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청문회 마지막날 장관 후보자를,
그것도 다른 장관도 아닌 검찰의 감독자가 되는 장관 후보자를
그것도 후보자 본인을 직접 고소하는 것도 아니고 부인을,
그 죄목마저도 딸의 '사립대학교 봉사 표창장'......................
.......... 선넘었다는게 저의 정치적 의견입니다.
정치인은 항상 검찰을 정치판으로 끌어들입니다.
왜냐하면 검찰은 국가가 가진 자산중, '정의'를 대변하는 자산이니까요.
정치인은 항상 그 '정의로움'을 필요로합니다.
정치인이 정의롭지 않으면 선거에서 이길수 없으니까요.
정치가 검찰을 끌어들이는 것이 부적절한 케이스는
예전 그 '국회선진화법위반'혐의로 민주당이 황교안, 나경원을 고소한것
그런건 정치가 검찰을 끌어들이는 케이스로써 부적절하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이번 윤석열은?
[검찰이 정치바닥으로 전력질주 한거죠.]
└-->moqq님의 의견에 대한 답변은 사실 이 한줄인데,
└-->이 한줄을 쓰려고 댓글이 이토록 깁니다.
└-->[이놈의 거지같은 필력]
윤석열은, 검찰 조직 전체를 자기 등에 짊어지고 불구덩이속으로 뛰어들면서
정치판으로 검찰 전체를 다 끌어들였어요.
그 결과로 윤석열은 지금?
대선판에 뛰어들려고 간보고 있습니다.
......검찰에는, 적절한 후보자 한명이 없어서,
주식하는 제로스님은 저렇게 화가 나셔서
기사와는 한줄 상관도 없는 판사 배정 이야기를 갑자기(...);;;;;; 하고 계시고,
moqq님도 화가 나셨고, 私律님도 화가 나셨으나
저도 그 화가 좀 많이 났습니다.
화가 난 포인트는 각자 조금씩 다른것 같지만 말입니다.
정치인이 검찰을 정치판으로 끌어들이려는 시도는 항상 있었죠.
하지만 이번 케이스는 정반대다.
검찰총장이, 자기 혼자 뛰어들기 무서우니까
[사법적 정의를 지켜야한다]면서
검찰 조직 전체를 방검복처럼 온몸에 두르고 칼춤속으로 뛰어들었고
그 결과, 검찰총장은 검수완박 부패완판을 외치는 대권주자가 되었고
떠나는 총장 뒤, 검찰조직은 만신창이가 되어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정치적 정의를 훼손한 것이다].
검찰 조직이 만신창이가 되었다는 증거는
후임검찰총장이 되는데 부족함이 없다는 후보자가 4명이나 올라왔는데
3명은 장관에게 항명을 했다는 빨간줄이 있고
1명은 기소된 장관의 차관이었다는 빨간줄이 있습니다.
빨간줄이 안그어진 사람중에는, 후임 검찰총장이 될만한 사람이 없었다는 얘기죠.
저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냐하면
총장의 권력은 국민에서 --> 대통령에서 --> 법무부장관에서 --> 검찰총장으로 갑니다.
때문에 총장이 자신의 권한을 이용해서 자기보다 위에 있는
법무부장관을 치면 안된다는게 저의 '정치적' 의견입니다.
-불법은 아닙니다. 하지만 하면 안됩니다.-
만약에 총장이 법무부장관이, 해임되어야 마땅한 중죄를 저질렀다고 판단한다면?
대통령이 나서서 법무부장관을 해임해야 합니다.
만약 총장의 판단은 '기소'인데, 대통령이 나서서 장관을 해임해주지 않는다면?
총장은 사표를 써야합니다.
핵심은 총장이 법무부장관을 기소한것이 정당했다는 근거가 뭐냐는 겁니다.
물론 우리에겐 법조문도 있습니다.
법조문의 위대함을 무시하고자 하는건 아닙니다.
다만 [총장의 기소가 정당했다는 근거는, 정말 법조문 뿐인가]요? 확실합니까?
결국은 대통령이 총장의 기소를 승인/혹은 묵인/해주기 때문이기도 하지 않냐는 것이
제 '정치적' 의견입니다.
총장이 항상 법조문을 올바르게 읽고 올바르게 적용하는것이 확실한가?
절대 좌우로 치우치지 않는 존재라는 게 맞는가?
물론 검찰의 '기소내용'을 판단하는 사람은 판사죠.
하지만 검찰을 지휘감독할 책임은 법무부장관과
그 장관을 지휘감독하는 대통령에게도 있는 것입니다.
때문에 총장은, 장관에게 보고하고
장관은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대통령은 국민에게 보고합니다.
-국민은 국정지지율로, 다음 대권주자 선호도로, 탄핵으로 응답하죠-
저는 총장이 장관을 기소할때,
대통령이 장관을 같이 파면해주지 않았을때 사표를 쓰지 않은것은
총장이 장관과 대통령이라는 두단계를 건너뛰고
국민에게 직접 보고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은 부적절하며 월권이라는게 제 정치적, 의견입니다.
-동의가 되시리라 생각합니다. 국민은 총장에게 응답할 창구가 없다는 것만 봐도 알수있죠.-
총장이 사표를 써야만
국민들이 비로소 대통령에게 책임을 온전히 물을수 있게 됩니다.
'총장이 장관을 기소못해서 사표를 쓰는동안, 넌 총장을 안지켜주고 뭐했니?'하고 말이죠.
물론 총장이 직접 국민에게 읍소하면서
제발 검찰을 도와달라고 사정하면서 여론전을 펴야만하는
불가피한 상황이 있을수도 있습니다.
법무부장관이 북한과 내통하여 정부 주요요인을 암살하고
국가를 전복하려하는 간첩혐의가 있어서 긴급하게 체포했는데,
대통령이 장관을 파면하려하지 않는다거나 하는,
그런 긴박한 상황이었다면 모르겠습니다만
조국과 정경심의 혐의는 '표창장 위조', '감찰무마', '사모펀드'입니다.
청문회 마지막날 정경심이 기소당한 죄목이, 저 셋중 가장 중대한 ['사모펀드']였다면
뭐라도 참작을 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청문회 마지막날 장관 후보자를,
그것도 다른 장관도 아닌 검찰의 감독자가 되는 장관 후보자를
그것도 후보자 본인을 직접 고소하는 것도 아니고 부인을,
그 죄목마저도 딸의 '사립대학교 봉사 표창장'......................
.......... 선넘었다는게 저의 정치적 의견입니다.
정치인은 항상 검찰을 정치판으로 끌어들입니다.
왜냐하면 검찰은 국가가 가진 자산중, '정의'를 대변하는 자산이니까요.
정치인은 항상 그 '정의로움'을 필요로합니다.
정치인이 정의롭지 않으면 선거에서 이길수 없으니까요.
정치가 검찰을 끌어들이는 것이 부적절한 케이스는
예전 그 '국회선진화법위반'혐의로 민주당이 황교안, 나경원을 고소한것
그런건 정치가 검찰을 끌어들이는 케이스로써 부적절하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이번 윤석열은?
[검찰이 정치바닥으로 전력질주 한거죠.]
└-->moqq님의 의견에 대한 답변은 사실 이 한줄인데,
└-->이 한줄을 쓰려고 댓글이 이토록 깁니다.
└-->[이놈의 거지같은 필력]
윤석열은, 검찰 조직 전체를 자기 등에 짊어지고 불구덩이속으로 뛰어들면서
정치판으로 검찰 전체를 다 끌어들였어요.
그 결과로 윤석열은 지금?
대선판에 뛰어들려고 간보고 있습니다.
......검찰에는, 적절한 후보자 한명이 없어서,
주식하는 제로스님은 저렇게 화가 나셔서
기사와는 한줄 상관도 없는 판사 배정 이야기를 갑자기(...);;;;;; 하고 계시고,
moqq님도 화가 나셨고, 私律님도 화가 나셨으나
저도 그 화가 좀 많이 났습니다.
화가 난 포인트는 각자 조금씩 다른것 같지만 말입니다.
일단 "공정한 척"을 하지 않는다는 시스템적 문제가 공통적이어서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피의자를 검찰총장에 앉힘 ㅡ 기피를 받아주지 않음 ㅡ 인물적한계 돌파
이성윤 유임 ㅡ 권력재판 판사들 유임 ㅡ 기간적한계돌파
똑같은 시스템 파괴라서요.
청문회 마지막날 표창장위조가 기소된건 그날이 해당문서에 표기된 작성일자에 따른 "일응" 공소시효완성일이었기때문이에요..선을 넘고자시고 할게 아니죠. 전에도 얘기했었는데 청문회날 기소된건 특권을 누린거지 탄압을 당한게 아닙니다. 평범한 검사/피의자였다면 진작 기소/수사하고 싶은걸 ... 더 보기
피의자를 검찰총장에 앉힘 ㅡ 기피를 받아주지 않음 ㅡ 인물적한계 돌파
이성윤 유임 ㅡ 권력재판 판사들 유임 ㅡ 기간적한계돌파
똑같은 시스템 파괴라서요.
청문회 마지막날 표창장위조가 기소된건 그날이 해당문서에 표기된 작성일자에 따른 "일응" 공소시효완성일이었기때문이에요..선을 넘고자시고 할게 아니죠. 전에도 얘기했었는데 청문회날 기소된건 특권을 누린거지 탄압을 당한게 아닙니다. 평범한 검사/피의자였다면 진작 기소/수사하고 싶은걸 ... 더 보기
일단 "공정한 척"을 하지 않는다는 시스템적 문제가 공통적이어서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피의자를 검찰총장에 앉힘 ㅡ 기피를 받아주지 않음 ㅡ 인물적한계 돌파
이성윤 유임 ㅡ 권력재판 판사들 유임 ㅡ 기간적한계돌파
똑같은 시스템 파괴라서요.
청문회 마지막날 표창장위조가 기소된건 그날이 해당문서에 표기된 작성일자에 따른 "일응" 공소시효완성일이었기때문이에요..선을 넘고자시고 할게 아니죠. 전에도 얘기했었는데 청문회날 기소된건 특권을 누린거지 탄압을 당한게 아닙니다. 평범한 검사/피의자였다면 진작 기소/수사하고 싶은걸 정치적부담때문에 못하는 족쇄를 찼던거에요.
수사결과 서류에 기재된 작성일도 구라였기때문에 시효완성일도 달라졌을뿐입니다.
사실 제 생각에 조남관등 3인에게 붙은건 빨간줄이 아니라 훈장입니다. 불법을 간파할 수 있는 직무능력과 부당한 명령에 직언할 수 있는 공정성이 입증된거죠. 장관의 명령은 위법부당했음이 법원에서도 확인되었고요.
피의자를 검찰총장에 앉힘 ㅡ 기피를 받아주지 않음 ㅡ 인물적한계 돌파
이성윤 유임 ㅡ 권력재판 판사들 유임 ㅡ 기간적한계돌파
똑같은 시스템 파괴라서요.
청문회 마지막날 표창장위조가 기소된건 그날이 해당문서에 표기된 작성일자에 따른 "일응" 공소시효완성일이었기때문이에요..선을 넘고자시고 할게 아니죠. 전에도 얘기했었는데 청문회날 기소된건 특권을 누린거지 탄압을 당한게 아닙니다. 평범한 검사/피의자였다면 진작 기소/수사하고 싶은걸 정치적부담때문에 못하는 족쇄를 찼던거에요.
수사결과 서류에 기재된 작성일도 구라였기때문에 시효완성일도 달라졌을뿐입니다.
사실 제 생각에 조남관등 3인에게 붙은건 빨간줄이 아니라 훈장입니다. 불법을 간파할 수 있는 직무능력과 부당한 명령에 직언할 수 있는 공정성이 입증된거죠. 장관의 명령은 위법부당했음이 법원에서도 확인되었고요.
아, 그, 정치적인 의견이기 때문에
꼭 정답이 있고, 한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사법적 정의는 검찰의 기소나 판사의 판결로 이루어지지만
정치적 정의는?? 결국 투표죠.
윤석열은
'검찰총장의 사법적 판단은
대통령의 정치적 판단보다도 우선한다'
고 주장하는 것이지만
저는
'보다 상위에있는 공무원인 대통령의 정치적 판단보다
검찰총장의 사법적 판단이 우선되어서는 안된다'
라고 주장하는 것이니 까요.
한쪽은 사법만능주의, 한쪽은 권위주의적이라고도 할수 있을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 답은 투표뿐입니다.... 더 보기
꼭 정답이 있고, 한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사법적 정의는 검찰의 기소나 판사의 판결로 이루어지지만
정치적 정의는?? 결국 투표죠.
윤석열은
'검찰총장의 사법적 판단은
대통령의 정치적 판단보다도 우선한다'
고 주장하는 것이지만
저는
'보다 상위에있는 공무원인 대통령의 정치적 판단보다
검찰총장의 사법적 판단이 우선되어서는 안된다'
라고 주장하는 것이니 까요.
한쪽은 사법만능주의, 한쪽은 권위주의적이라고도 할수 있을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 답은 투표뿐입니다.... 더 보기
아, 그, 정치적인 의견이기 때문에
꼭 정답이 있고, 한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사법적 정의는 검찰의 기소나 판사의 판결로 이루어지지만
정치적 정의는?? 결국 투표죠.
윤석열은
'검찰총장의 사법적 판단은
대통령의 정치적 판단보다도 우선한다'
고 주장하는 것이지만
저는
'보다 상위에있는 공무원인 대통령의 정치적 판단보다
검찰총장의 사법적 판단이 우선되어서는 안된다'
라고 주장하는 것이니 까요.
한쪽은 사법만능주의, 한쪽은 권위주의적이라고도 할수 있을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 답은 투표뿐입니다.
꼭 정답이 있고, 한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사법적 정의는 검찰의 기소나 판사의 판결로 이루어지지만
정치적 정의는?? 결국 투표죠.
윤석열은
'검찰총장의 사법적 판단은
대통령의 정치적 판단보다도 우선한다'
고 주장하는 것이지만
저는
'보다 상위에있는 공무원인 대통령의 정치적 판단보다
검찰총장의 사법적 판단이 우선되어서는 안된다'
라고 주장하는 것이니 까요.
한쪽은 사법만능주의, 한쪽은 권위주의적이라고도 할수 있을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 답은 투표뿐입니다.
조남관, 구본선, 배성범 세사람중 한사람 이었다면,
예를들어 조남관 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임명되었다면,
조남관 직무대행은 예전 윤석열 징계당시 추미애 장관에게 공개적으로
징계를 철회할것을 요구한적이 있기 때문에
대통령의 조남관 지명 --> 윤석열을 징계하려한 추미애의 판단은 실수다 --> 라는 입장표명으로 읽힐수 있는만큼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고 봅니다.
여당 및 여당의 열성 지지자들의 강력한 윤석열 비토정서를
대통령이 대놓고 부정하는 것처럼 비춰졌을꺼에요.
그런면에서 볼때 저는 김오수 전 차관 지명... 더 보기
예를들어 조남관 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임명되었다면,
조남관 직무대행은 예전 윤석열 징계당시 추미애 장관에게 공개적으로
징계를 철회할것을 요구한적이 있기 때문에
대통령의 조남관 지명 --> 윤석열을 징계하려한 추미애의 판단은 실수다 --> 라는 입장표명으로 읽힐수 있는만큼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고 봅니다.
여당 및 여당의 열성 지지자들의 강력한 윤석열 비토정서를
대통령이 대놓고 부정하는 것처럼 비춰졌을꺼에요.
그런면에서 볼때 저는 김오수 전 차관 지명... 더 보기
조남관, 구본선, 배성범 세사람중 한사람 이었다면,
예를들어 조남관 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임명되었다면,
조남관 직무대행은 예전 윤석열 징계당시 추미애 장관에게 공개적으로
징계를 철회할것을 요구한적이 있기 때문에
대통령의 조남관 지명 --> 윤석열을 징계하려한 추미애의 판단은 실수다 --> 라는 입장표명으로 읽힐수 있는만큼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고 봅니다.
여당 및 여당의 열성 지지자들의 강력한 윤석열 비토정서를
대통령이 대놓고 부정하는 것처럼 비춰졌을꺼에요.
그런면에서 볼때 저는 김오수 전 차관 지명이 납득이 갔습니다.
예를들어 조남관 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임명되었다면,
조남관 직무대행은 예전 윤석열 징계당시 추미애 장관에게 공개적으로
징계를 철회할것을 요구한적이 있기 때문에
대통령의 조남관 지명 --> 윤석열을 징계하려한 추미애의 판단은 실수다 --> 라는 입장표명으로 읽힐수 있는만큼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고 봅니다.
여당 및 여당의 열성 지지자들의 강력한 윤석열 비토정서를
대통령이 대놓고 부정하는 것처럼 비춰졌을꺼에요.
그런면에서 볼때 저는 김오수 전 차관 지명이 납득이 갔습니다.
정권입장에서는 유일한 선택지였죠. 제가 까는 포인트는 유일한 선택지로
이미 공정에 대한 신뢰가 공개적으로 훼손된 사람을 골랐다는 데 있습니다..
후보추천위니 뭐니해도 결국 그 단계에서도 선택은 들어간거니까요.
이미 공정에 대한 신뢰가 공개적으로 훼손된 사람을 골랐다는 데 있습니다..
후보추천위니 뭐니해도 결국 그 단계에서도 선택은 들어간거니까요.
저는 여당 지지자라 그런지, 제로스님이 왜이렇게 화가 많이나있으신지 이해하기가 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검색을 해서, 제로스님이 쓰신 옛글들을 좀 읽어봤습니다.
- 특히, 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가 절차상 하자라는 이유로 법원에서 기각당한 이유를 해설하신 글 -
- 중간에 닉을 바꾸셔서, 바꾼 닉으로 한번 더 찾아봤습니다 -
읽은뒤에 제가 내린 결론은 대충 이렇습니다.
1 이해는 간신히 갔다. 최소한 제로스님이 뭐가 화가 나셨는지는 이해가 갔다.
2 넘나 어렵다. 누가 나보고 설명하라고 하면 도무지 설명할 자신이 없다.... 더 보기
그래서 검색을 해서, 제로스님이 쓰신 옛글들을 좀 읽어봤습니다.
- 특히, 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가 절차상 하자라는 이유로 법원에서 기각당한 이유를 해설하신 글 -
- 중간에 닉을 바꾸셔서, 바꾼 닉으로 한번 더 찾아봤습니다 -
읽은뒤에 제가 내린 결론은 대충 이렇습니다.
1 이해는 간신히 갔다. 최소한 제로스님이 뭐가 화가 나셨는지는 이해가 갔다.
2 넘나 어렵다. 누가 나보고 설명하라고 하면 도무지 설명할 자신이 없다.... 더 보기
저는 여당 지지자라 그런지, 제로스님이 왜이렇게 화가 많이나있으신지 이해하기가 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검색을 해서, 제로스님이 쓰신 옛글들을 좀 읽어봤습니다.
- 특히, 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가 절차상 하자라는 이유로 법원에서 기각당한 이유를 해설하신 글 -
- 중간에 닉을 바꾸셔서, 바꾼 닉으로 한번 더 찾아봤습니다 -
읽은뒤에 제가 내린 결론은 대충 이렇습니다.
1 이해는 간신히 갔다. 최소한 제로스님이 뭐가 화가 나셨는지는 이해가 갔다.
2 넘나 어렵다. 누가 나보고 설명하라고 하면 도무지 설명할 자신이 없다.
3 이미 왜 내가 그 부분을 '이해했다'라고 생각했는지 까먹고 있다.
(의사정족수? 의결정족수? 1 2 4 항이 표현이 다른데 뭐였더라?)
쩝... 그냥 검찰 문제는, 대화나 법리 문제로 따질수 있는 수준을
이미 많이 넘어가 버린것 같아서 여러모로 아쉽습니다.
그래서 검색을 해서, 제로스님이 쓰신 옛글들을 좀 읽어봤습니다.
- 특히, 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가 절차상 하자라는 이유로 법원에서 기각당한 이유를 해설하신 글 -
- 중간에 닉을 바꾸셔서, 바꾼 닉으로 한번 더 찾아봤습니다 -
읽은뒤에 제가 내린 결론은 대충 이렇습니다.
1 이해는 간신히 갔다. 최소한 제로스님이 뭐가 화가 나셨는지는 이해가 갔다.
2 넘나 어렵다. 누가 나보고 설명하라고 하면 도무지 설명할 자신이 없다.
3 이미 왜 내가 그 부분을 '이해했다'라고 생각했는지 까먹고 있다.
(의사정족수? 의결정족수? 1 2 4 항이 표현이 다른데 뭐였더라?)
쩝... 그냥 검찰 문제는, 대화나 법리 문제로 따질수 있는 수준을
이미 많이 넘어가 버린것 같아서 여러모로 아쉽습니다.
화나는 포인트가 직업적인 면의 영향이 있어서 가능한 쉽게 풀어 이야기해보려고 하긴 하는데 참 쉽지 않습니다..
화가 많이 나있는 이유는 무력감의 비중이 큰것 같아요. 의뢰인이, 상대방이, 억울하게 교도소에 수감되어도 뭘 어찌할 수 없다는 절망감, 무력감, 두려움이..
화가 많이 나있는 이유는 무력감의 비중이 큰것 같아요. 의뢰인이, 상대방이, 억울하게 교도소에 수감되어도 뭘 어찌할 수 없다는 절망감, 무력감, 두려움이..
만약 다음 대통령선거에서 민주당이 승리한다면
1 법무부의 탈검찰화
2 검찰총장에는 좌고우면하지 않는 강골 검사
3 정부를 사정없이 조져대고 파고드는 감사원장
저 세개만 있으면
검찰이 아무리 정권의 치부를 드러내도
영속하는 정권의 재창출이 가능하며
그것이 여당이든 야당이든 그 누구의 도움도 필요없이
대통령 혼자 단독드리블 만으로도 가능하다고
문재인이 온 몸으로 증명해내는 어마어마한 대사건이 됩니다.
대통령 지지율이 너무나 강고합니다.
LH도 있고, 재보선도 그렇게 참혹하게 패배했는데도;?
이번주에 나올 국... 더 보기
1 법무부의 탈검찰화
2 검찰총장에는 좌고우면하지 않는 강골 검사
3 정부를 사정없이 조져대고 파고드는 감사원장
저 세개만 있으면
검찰이 아무리 정권의 치부를 드러내도
영속하는 정권의 재창출이 가능하며
그것이 여당이든 야당이든 그 누구의 도움도 필요없이
대통령 혼자 단독드리블 만으로도 가능하다고
문재인이 온 몸으로 증명해내는 어마어마한 대사건이 됩니다.
대통령 지지율이 너무나 강고합니다.
LH도 있고, 재보선도 그렇게 참혹하게 패배했는데도;?
이번주에 나올 국... 더 보기
만약 다음 대통령선거에서 민주당이 승리한다면
1 법무부의 탈검찰화
2 검찰총장에는 좌고우면하지 않는 강골 검사
3 정부를 사정없이 조져대고 파고드는 감사원장
저 세개만 있으면
검찰이 아무리 정권의 치부를 드러내도
영속하는 정권의 재창출이 가능하며
그것이 여당이든 야당이든 그 누구의 도움도 필요없이
대통령 혼자 단독드리블 만으로도 가능하다고
문재인이 온 몸으로 증명해내는 어마어마한 대사건이 됩니다.
대통령 지지율이 너무나 강고합니다.
LH도 있고, 재보선도 그렇게 참혹하게 패배했는데도;?
이번주에 나올 국정지지도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만 더 보고 나서 제 생각을 글로 정리해보겠습니다.
1 법무부의 탈검찰화
2 검찰총장에는 좌고우면하지 않는 강골 검사
3 정부를 사정없이 조져대고 파고드는 감사원장
저 세개만 있으면
검찰이 아무리 정권의 치부를 드러내도
영속하는 정권의 재창출이 가능하며
그것이 여당이든 야당이든 그 누구의 도움도 필요없이
대통령 혼자 단독드리블 만으로도 가능하다고
문재인이 온 몸으로 증명해내는 어마어마한 대사건이 됩니다.
대통령 지지율이 너무나 강고합니다.
LH도 있고, 재보선도 그렇게 참혹하게 패배했는데도;?
이번주에 나올 국정지지도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만 더 보고 나서 제 생각을 글로 정리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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