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로운 뉴스를 올려주세요.
Date 21/04/30 18:13:13
Name   구밀복검
File #1   SSI_20210429212915_O2.jpg (175.8 KB), Download : 50
Subject   美의회의 초당적 신냉전 마스터플랜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10430027003

- 인터넷으로 대표되는 디지털 통신 기술에 대해서 국무부로 하여금 동맹국들과 디지털연결 및 [사이버보안 파트너십]을 결성하여 경쟁 친화적이며 보안성이 우수한 정보통신기술 정책 및 규정 등을 도입하여 개방적이고 안전한 인터넷을 구축
- 핵심 기술영역으로 간주되는 인공지능 및 머신러닝, 5G 통신 및 무선통신네트워킹 기술, 반도체 제조, 생명공학, 양자컴퓨팅, 안면인식기술 및 검열소프트웨어 등의 감시기술, 광섬유 케이블 등에 대해서 [기술 파트너십 사무소]를 설치해 동맹국들과 함께 기술 통제 및 국제표준 제정
- 중국 공산당의 인터넷 검열 및 감시를 우회할 수 있는 P2P 연결 및 개인정보 보호 도구 개발을 위한 기술지원을 확대
- 40개의 대표적인 국제기구를 선정하고, 여기에서 중국과 중국 공산당의 영향력이 어느 수준인지, 그리고 지난 10년간 어떻게 확대되었는지에 대해 구체적인 지표를 통해 분석
- 해당 기구에 근무하는 중국인 직원 수뿐만 아니라 해당 기구의 활동과 중국 공산당의 프로그램 및 이니셔티브와의 유사성을 검토하고, 중국 관련 기업의 장비 및 기술납품현황 등을 파악
- 일대일로 사업에 대해 미국의 직접적인 지원확대를 통한 견제
- 뇌물수수, 부패, 인권침해 및 환경파괴 등 중국의 부정적 영향에 대한 해당 국민의 인식을 제고하기 위해 해당국 시민사회와 독립적인 언론을 지원
- 제1도련선과 제2도련선에 통합 미사일 방어망 구축
- 장거리 정밀 타격을 위한 순항미사일과 탄도미사일 그리고 초음속 미사일의 이동 및 배치를 추진
- 미국 단독이 아닌 한국 일본, 필리핀, 호주, 뉴질랜드 및 아세안 국가를 포함한 동맹국과 함께 진행될 것임을 분명히 하며, 특히 일본의 역할을 강조
- 일본이 충분한 장거리 정밀타격, 미사일방어 및 감시, 정찰 능력을 갖추도록 지원
- 미일 상호 안보협력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기술개발을 위해 민간부문을 중심으로 한 협력을 강화하며,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기 위한 [미일 국가안보혁신기금]을 출범
- 일본과 호주의 방위협력 강화를 지원
- 대만의 안보와 민주주의를 발전시키기 위해 파트너십 강화를 공식화하고, 중국의 군사적 위협에 맞서 대만이 추진하는 비대칭 방위전략 실행을 위한 장비와 기술을 지원

- 북미에서는 캐나다와 공동으로 북극에서의 중국 영향력 확대 대응은 물론 산업스파이 및 선전활동에 맞서고자 협력을 강화
- 중국의 캐나다에 대한 인프라 투자, 특히 5G 통신망, 천연자원, 항구 등의 인프라에 대한 투자는 국가안보의 위험을 초래하는 요소로 간주
- 중남미에서 중국의 대출을 통한 영향력 확대를 차단하며, 인터넷 자유, 디지털 안전 및 독립적인 언론의 활동을 보장
- 유럽에 대해서 의료 및 제약부문에서 중국에 대한 의존도 감소 및 공급망 다변화
- 중국의 도전에 맞서기 위한 미국·EU, 그리고 영국의 3자 간 협력을 강화
- 중국의 5G 통신 및 항만 인프라에 대한 투자를 경계하며, 과거 공산권에 대한 수출통제기구였던 대공산권 수출통제위원회와 유사한 기구의 설립을 모색
- 아프리카에 대해서는 국가별 중국에 대한 총부채와 중국정부 및 중국기업의 대출규모 파악은 물론 각종 사업에 있어서의 중국 국영기업 참여 여부, 중국 민간 보안업체, 기술 및 미디어 회사 활동, 자원 및 야생동물 반출 등의 활동을 종합적으로 분석·평가
-아프리카에서의 미국 경쟁력 향상의 방안으로 디지털 보안협력은 물론 차세대 지도자들을 키우기 위한 이니셔티브 지원, 방송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정확한 정보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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