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에도 똑같은 기사가 홍차넷에 올라왔었는데 그 때도 똑같이 했던 말이지만.
아마 다들 아시면서도 그렇게 비꼬는게 아닌가 싶은데.. 저런 정책적 지원은 어떤 분야에 인풋을 넣고 싶어서고. 그 분야는 의약학이 아니라서 그렇죠. 왜냐면 저렇게 지원금으로 유인하지 않아도 이미 우리나라에서 그 쪽 분야에 가고싶어하는 학생들의 인풋은 충분하니까요. 정부가 의약학을 과학으로 안봐서도 아니고, 영재가 그 분야에 필요 없어서도 아니에요. 그리고 과고가 의대진학을 배제하고자 했던건 설립당시부터 이어져온 기조기도 하고요. 그 기조에도 불구하고 많은 학생들이 의대에 갔지만요.

그리고 '과학장학제도'에서 의사코스를 제외하는 건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흔하고요. 로열 소사이어티나 치브닝도 과학장학금 학부생 조건에 medical 코스는 없던걸로 기억해요.

왜 의학이 과학이 아닌걸로 알겠다고 물타는 분들이 많은지 모르겠는데 과학고의 설립 취지는 결국 비인기 이공학에 인재를 보내기 위함입니다. 어디까지가 비인기 이공학인지는 의견이 분분하겠지만 적어도 의학이 인기학문이라는건 아무도 부정하지 않죠.
그리고 의학엔 과학고 그런거 없이도 인재는 잘만 모입니다. 굳이 과학고까지 만들어서 국가가 의학에 유인요소를 만들 필요는 없을 뿐더러 그런데 세금 나갈바엔 그냥 과학고 자체를 폐지하는게 낫죠.
학생의 진로를 국가가 강제할 수 있느냐는 솔직히 이 사안의 포커스를 과학고로만 한정 짓고 있어서 나오는 논란입니다.
과학고가 아닌 학생들에게 물어보면 그런 배부른 고민이 어딨냐고 할겁니다.
대부분의 학생은 자신의 진로나 미래에 대한 불안한 현실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데 하다못해 진학할 대학이라도 자신의 노력 여하에 따라 좋아질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과학고는 그게 충분히 가능한 학교인걸요.
과학고생의 미래를 걱정할 바엔 영재 딱지도 못 받은 일반고생을 걱정하는게 차라리 명분이라도 있겠죠.
무엇보다 과학고를 가는건 결국 자기 선택입니다.
과학고 갔는데 의학에 자신의 뜻이 있다고 깨달았다면 그냥 전학가야죠. 뜻이 있다면 그 정도도 못하겠습니까.
어리다고 자기 선택에 대한 면죄부를 받는것도 나이제한이 있죠. 중3 정도면 자신이 한 선택이 무엇이고 무슨 결과를 낳는지 깨달을 나이가 됐습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는 영재라고 불리는 것도 무안하죠.
국가가 어린 학생들의 진로를 제한하는게 문제일수도 있겠지만 적어도 그 국가 정책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제기할 문제는 아닌 것 같네요.

중3나이에 진로를 결정하고 옮기면 불이익을 줄 것을 강요하는 정책.

이게 욕을 먹는 이유는 간단해요. 학생들의 진로를 제한하지 않는 수월성교육을 제공하면
과학고에서 의대가면 등록금환수하든 외고에서 외국어과 안가면 등록금환수하든 문제가 안됩니다.

성적우수자들이 과고 외고를 가는 이유는 과학/외국어에 뜻이 있어서가 아니라
수월성 교육을 제공하는 곳이 거기밖에 없기때문에 그렇습니다.
'너희가 알고 선택했잖아'라는 건 궤변이죠. 다른 선택지가 있었습니까?
다른 선택지를 없애놓고 선택의 책임을 물을 순 없는겁니다.
일반고 진학은 선택지가 아니에요. 그건 수월성교육의 포기입니다.

공교육/제도권교육에서 상위권 수월성 교육을 통제하면서
이런 정책을 펴는건 도리어 사교육을 조장하는겁니다.

개인의 자유를 억압하고 사회의 편의에 따라 개인의 인생을 결정 유도하려는 정책을 펴는데
그것을 이익을 제공하는 것으로 해결하는게 아니라 불이익을 주는 것으로 해결하려고 하니 욕을 먹는 겁니다.

새빨간 교육정책의 하나죠.

기초과학에 힘을 주겠단 의도를 고등학교 때 달성하려고 만들어진 게 영재학교들이에요. 그 이후 커리어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그럼에도 과학자가 되기 위해 필요한 가치들을 영재고 시스템 안에서 함양시키겠다는 목적이죠. 이건 그냥 처음 설립될 때 부터 나와있는거에요. 그런 취지를 지킬 수 없는 기관이라고 생각하면 영재학교 시스템을 그냥 없애버려야죠. 과학학교가 취지대로 작동하는 지를 얘기하고 있는데, 기초과학 증진시킬꺼면 과학고가 아니라 대학원을 잘 돌보라는 건 논점과 아무 상관없는얘기에요.

연속되는 인생의 선택속에서 영재학교 졸업생이 결국 과학자가 되지 않을 수 있죠. 어쩔 수 없는 일이고, 뭐 따지고 보면 정부 예산의 낭비일지도 모르지만.. 적어도 중등교육 - 대입까지는 과학자가 될 수 있게 관리해주는 게, 세금을 투자할만한 일이라고 생각해서 만들어진 제도인거죠. 그리고 그만큼만 해줘도 우리나라 과학인재 육성에(나아가 과학계 전반에) 유의미한 기여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거고요. 과학고 출신의 물리학자가 카오스이론으로 금융하는 사례들이 나타났다고 과학고 없애자는 건 말도 안돼자나요..

대학졸업한 이후에 다른 진로를 선택하는 인원이 있다고 과학고가 실패했다는 생각이 잘못되었다는 거에요. 그런 걸 막을 수 있는 시스템은 존재하지 않고, 영재고 설립당시부터 그런 사례들은 당연히 고려된 것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책적 필요가 있다고 여겨져서 존재하게 된 것이고.

기초과학 저변을 목적으로 중등교육에 돈을 투자하자는 생각은 진짜 전세계적인거라서. 중등교육에서 부터 그런 인재를 발굴하는 것도 대학원에 돈을 투자하는 것 만큼 중요하다는 말씀밖에 드릴 수가 없네요. 연구가 무엇인지 중등교육 시절부터 체험해볼 기회를 학생들에게 주자는 취지로 이루어진 과학고/영재고 프로그램은 정부단위가 아니라 아예 대학단위에서 운영하는 곳도 많고요. 이런 정책적 결정들이 틀린 이유가 대학 진학후의 커리어를 보장할 수 없어서라는 건 교육 정책 효과에 대한 이해를 잘못하시는 게 아닐까 싶어요.

의-약대에 진학할 우수 학생들은
애초에 과학고로 오지말고 일반고로 진학하라는 것이 과학고등학교의 방침인 만큼
제대로 된 출발선에 그냥 데려다 주는거라고 생각해요.

의-약대에 진학하기위한 수단으로 과고에 입학하는 건,
외국인 입국절차가 번거롭다고 내국인 입국심사대에 줄선 것 같은 느낌입니다.
줄 잘못섰다고 입국 거부하는게 아닌거죠.
그냥 저기가서 줄서라고 안내해주면 될일이니까요.

과학고/외고가 설립취지가 옳다고 일반 국민들에게 폭넓게 인정받는 것처럼
의고/약고의 설립취지가 옳다고 일반 국민들에게 폭넓게 인정받지 못한것이
과학고/외고가 책임져야할 문제는 아니니까요.

마카오톡님은 원하시는대로 항의하시면 그만이지만, 저로서는 보고 지나가는 회원들 때문에라도 결정에 대한 사유를 밝히지 않기가 어렵습니다.
운영진으로서도 사수해야 하는 명분이 있기 때문에 오해가 없도록 적어도 작성하신 내용보다는 길게 적어야하는면도 있고요.

https://redtea.kr/?b=8&n=175
지금도 메인화면에 고정으로 걸려있는 최근 공지에서는 다음의 4가지 내용을 밝혀놓았습니다.

- 분쟁발생 가능 사안(정치/남녀갈등 등)에 대한 거친 표현/도발에 대한 단속을 강화 합니다.
- 기존에는 제재하지 않았던 분쟁발생 가능 사안에 대한 격한 감정적 표출에 대해서도 제재 합니다.
- 의견이 갈릴 수 있는 사안에 대한 단정적 표현이나 확대/일반화 된 해석도 도발로 간주 할 수 있습니다.
- 기존에 공지된 바 있는 특정 회원 소재글(저격/친목) 금지 규정을 좀 더 엄히 적용합니다.

이중 처음 3가지 내용이 제재의 배경이 됩니다.
이 내용들을 적용하여 제재 해야 하는 글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권한과 책임은 운영진에게 있습니다. 그것이 홍차넷 운영의 기조입니다.
독단적인 결정이라고 비난하셔도 어쩔 수 없습니다. 운영진이 독단적 결정을 할 수 있는 곳이 이곳입니다.
그리고 그 결정에는 신고자의 신고가 있었고 2인 이상의 운영진이 논의하고 판단한 결정임을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또한 제재내역이 있는 회원이 동일 사유로 재차 제재를 받게 될 때는 가중하여 조치하는 것 역시 운영기조의 하나입니다.

이전 댓글에서 적어드린 내용은 공개로 작성해야 하지 않을 이유를 모르실 것 같아서 댓글로 내용을 적어 드린 것입니다.
이곳의 규칙은 운영진이 말씀드리는 것이 규칙입니다.
공개항의를 작성하지 말라는 것은 이전에도 회원들에게 동일하게 안내해드리던 내용이기도 합니다.
마카오톡님이 개인적으로 인정하지 않으셔도 무방합니다만 삼가달라고 요청드린 부분을 무시하시고 댓글을 작성하신 대해서는 시정권고를 드리겠습니다.
혹시라도 그래선 안되는걸 모르셨을 수 있으니 확실히 알려드리는 의미이고, 재차 무시하실 경우 이용정지를 드리겠다는 경고이기도 합니다.



저는 이곳의 책임 운영진으로서 최대한 일관적으로 크지 않은 편차내에서 원칙을 가지고 제 역할을 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렇게 형성되어있는 이곳의 운영 기조가 마카오톡님이 기대하시는 것과는 조금 다를 수도 있습니다.
불만을 가지시는 분들이 있더라도 그 기조를 지켜나가고 있고,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이게 논란이 되는것도 당황스럽긴 하네요. 과고는 기초과학 및 비인기 과학분야를 증진하기 위한 인재들을 양성하기 위해 국가가 지원하는 교육 기관이고, 입학하기 전부터 그리고 입학한 후에도 계속 의대 지원하는 기관이 아니라는 말을 합니다. 말을 안해온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런 기관에 입학을 해서 학생부나 과외 활동 등을 일반고 학생들에 비해서 더 수월하게 확보해두고 의대를 수시로 지원하게 되면 이건 당연히 문제가 되죠. 정시로 가는데 이걸 학교가 막았다면 선택권 자유 침해로 보일 소지가 있지만, 수시로 가는 경우는 이야기가 다릅니다.

수월성 교육의 기회...수월성 교육이 평등 교육에 우선하여 보장되어야 할 권리인지, 그리고 입시에서 우수한 학생을 따로 구별해서 입시 성적을 더 좋게 하는게 진정 수월성에 해당되는지는 논란의 여지가 있으니 차치하더라도 해당 기관을 국가에서 지원하는 이유는 기초과학 등의 증진입니다. 이걸 의대가기 위한 수단으로 쓰는 시점에서 국가가 막대한 비용을 들여서 지원할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자사고들처럼 국가 지원 및 한국 창의재단 지원 싹다 없애고 공립인거 사립으로 전환한 후 학생들에게 그 교육을 받을 비용을 청구한다면 말이 될지도 모르겠네요.

또한 중학교 3학년이 뭘 알아서 벌써 진로를 정하겠냐는 부분 역시, 이런 중학교 3학년은 과고를 들어가서는 안됩니다. 과고의 취지 자체가 기초과학 등을 증진시킬 인재를 위해 국가가 투자하는 개념인데, 명확히 그쪽으로 갈게 아니면 지원해서는 안되죠. 그런 학생들이 입학하는거 자체가 기초과학 증진을 원하는 인재들의 기회 박탈로 이어집니다. 물론 저 시기 학생들 특성상 명확히 기초과학 분야로 갈거라고 해도 의사가 바뀔 수 있죠. 그렇다면 그에 따른 일반고나 자사고에서 누릴 수 없는 과고생으로서의 혜택(재정지원과 과고라서 할 수 있는 연구활동 이력, 창체 실적 등)은 다 반납해야 맞다고 봅니다.

저 비율은 올랐으면 올랐지 떨어지진 않았을 것 같다고 했는데 말이죠....네 그래서 찾아 봤고 2016년에 연구 결과 보면 60%는 중학교 이전에 결정 했네요. 무응답/모르겠다 15%이고, 고등학교때 진로를 결정한 인원은 24%네요. 좀 대답이 되셨을지요?

그리고 24%에 해당하는 인원은 엄밀히 말해서 과고의 의도에는 맞지 않습니다. 과고는 입시 할 때 부터 해당 사항을 지속적으로 경고하고, 학생과 학부모가 이를 무시할 뿐이죠.

사실 난 과고 진학하는데 이쪽으로 계속 갈수도 있고 아닐수도 있어!! 라는 생각이면 왜 그 인원한테 국가는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해 세금을 들여야 할까요? 그리고 어쨌든 입시는 입시이니 이 학생이 들어오면서 근소한 차이로 못들어온, 과학고의 의도에 맞는 영재들은 무슨 죄일까요? 그에 따른 국가 세금 및 국가 경쟁력의 손실은 어떻게하죠?

제가 너무 강하게 말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자기가 돈내서 교육받는게 아니라 국가의 강한 지원을 받는 학교에 지원하면서 그런 행동을 하는건 어찌 보면 입시라는 괴물이 만들어낸 이기적 선택으로 보입니다.

민심이 그렇다 하면 무난하게 넘어갈꺼라 봅니다.
여론을 등에 업은 사안은 법보다 강력한거 다들 아시잖습니까.
법적으로 문제 되는거 아니냐라고 틈을 보는게 얼마나 큰 의미가 있을까요?
민심이 단통법을 무시해서 존중받지 못하는 상황이죠. 반대의 경우도 있겠구요.

수월성의 기회의 제한을 주장하는 의견에 대해서는
고교 평준화로 기회가 사라진 일반고 인재들이 불공평 하다고 들고일어날게 보여서, 명분이 부족해 보입니다.
과거처럼 서열화를 다시 하자는 의견까지 수용해야되는 스노우볼이 존재하죠.

이럴땐, 법치와 민심 무엇을 좇아야 할까요?
결국 법만 들여다 보면 민심을 설득하긴 커녕 법전 원리주의자에 가까워지지 않을까요?
어떤 명분으로 민심을 설득할 수 있을까요?
법이 아니라 민심이 받아들일만한 명분이 아니라면 민심은 별다른 생각이 없을거라 봅니다.

Justice? -You get justice in the next world, in this world you have the law.
William Gaddis, A Frolic of His Own

법치와 갈등하는게 아니죠. 어차피 큰 룰을 정하는 것은 민심 아닙니까?
따라서, 위법적이라는 반론의 근거를 법조항에서 가져와
명분으로 들이민다면 민심은 이를 크게 신경 쓰지 않을것이란 겁니다.
뭐는 법에 있으니까 부당해라는 논리는 결국 법은 바뀌어서는 안된다라는 원리주의적 경향을 띕니다.
노예해방도 당시에는 위법적인 행위였겠죠.

법적 근거를 가지고 주장을 펼치는건 법정안에서나 잘 통할뿐,
여론을 선도하는 사람은 법으로만 설득하려 하지 않습니다. 물론 권력을 쓰기도 하고요.
이런 이유로, 법정에서 가져온 승리를 높이 평가하지 않기도 합니다.

어떤 제도의 도입에 대한 여러 주장이 있을 때,
이 주장이 권력으로 누르는 것 처럼 보이는지, 말로 설득하려는 것처럼 보이는지는
정확히 가늠할 수 없지만, 민심은 이를 알 수 있다고 믿습니다.

영재가 정말로 의대 진학에 유리해서 특목고를 간건지 확인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민심은 무언가를 느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 기사가 떠들썩한거겠지요.
이런 민심을 설득하려면 법만으로는 미흡하다는 근거가 될수도 있겠구요.

법적으로 답이 정해져 있고 다수가 여기에 동의했다면 뉴스거리조차 되지 않습니다.
규칙을 만드는 판에서 기존규칙의 존재만으로 반대편을 설득하기 보다
기존 규칙의 정당성 혹은 그 근저에 있는 이야기를 제시해야 규칙을 바꾸자는 편에 있는 이들을 설득할 수 있습니다.

법정에선 판관에게 인정 받으려는 주장을 펼치게 되어 현실과 거리가 유리되기 쉽고,
사회에선 민심에게 인정 받으려는 주장을 펼쳐야 하기에 정답이 더 보이지 않습니다.

현실의 사람들은 규칙을 적용하는 공간이 아니라, 규칙을 만들거나 변화시키려는 공간에서 대화를 합니다.
관료보다 상인이 사람의 마음을 더 잘 알지 모른다라는 말은 위의 상황을 두고 하는것 같습니다.

굳이 분류하자면, 이 공간은 법정일까요 의회일까요? 어디에 더 가까워야 할까요?
법정에서 할 이야기는 잘 보이지만, 의회에서 나올만한 이야기는 잘 보이지 않군요.
'자유를 침해한다.' 이를 어디까지로 볼꺼냐에 대한 이야기는 보이지 않고,
침해해선 안된다라는 경구를 받드려는 이야기가 많아 보입니다.
전 가치의 위계를 바꾸려는 질문들을 어떻게 요리해볼지가 주가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오해 하신것 같은데, 위 댓글은 법치와 민심사이에 괴리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지,
그리고 그 괴리를 인정한 상태에서 주장을 펼칠꺼냐 아니냐에 대한 이야기 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