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sovidence.tistory.com/1077

(b) 미국(서구)모델의 이식. 즉, 이질성을 확대하고 기회평등을 약화시켜, 불평등과 계층재생산 안정화.
(c) 노동시장 분절구조 타파, 복지향상으로 기회평등과 결과평등 동시 확대.

결국 (b)와 (c)의 전선이다. 어떤 연대로 (c)의 세력을 확장할 수 있을까? 청년층도 노조도 (b)에 천착한 상황에서 희망적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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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공사 정규직화를 둘러싼 논란에 대한 글의 결론입니다.
그들이 찬미하는 '공정'에 대한 희구가 만들어 낼 끔찍한 결과에 대한 글이기도 하죠.

출산율이 낮아지는 건 선진국의 특성이기도 하고, 동아시아 국가들의 특성이기도 하죠.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특히 심각하니 어떤 요인이 더 있을지 생각해보는 거고요.

우리가 보는 현상은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에요.
저출산도 마찬가지로 여러 요인의 영향을 받죠. 게다가 한 요소가 복합적인 영향을 미치기도 해요. 성 불평등이 극심하면 오히려 출산율이 높고, 해소되면서 점차 출산율이 줄어들다가, 평등도가 가장 높아지는 구간에서는 다시 출산율이 상승하듯이요.
(물론, 이 또한 성 불평등의 영향 때문이 아니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만, 그 논의를 하긴 어려울 것 같고요, 다만 예시를 통해 드리려는 말씀은 이해하셨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불평등하지 않은 사회(북한이 이런 사회인진 모르겠습니다만.)에서도 다른 요인으로 출산율이 낮을 수 있고요.

사회 연구에서 변인을 완전히 통제할 수는 없지만, 여러 요인을 다각적으로 고려할 때, 경제적 불평등이 주요 요인이라는 게 위 기사의 논지고 저는 거기 동의합니다.
불평등을 주요 요인으로 짚었다고 다른 요인을 무시하는 건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다른 요인이 있다고 불평등이 혐의를 벗게 되지도 않고요.

제가 말한 시간이라는건, 시계열적으로 결혼과 출산에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는 변수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기술발전, 산업구조, 절대적 수준에서의 풍요... 이러한 것들이 변화하면서 과거와는 달리 가족이 개인의 생존에 필수적이지 않게 되고, 많은 아이를 낳을 필요 또한 없어지게 되었다는거죠. 각자의 생존을 위해서 가족이라는 형태의 사회관계 속에 들어가야만 했고, 그 안에서 많은 재생산을 해야 생산성도 담보할 수 있던 전통농경사회의 현실과 그 현실이 만들어냈던 문화가 변화한 것이고, 작금의 저출산 현상은 변화한 사회에 개인들이 적응해나가고, 이것이 사회 전체적으로는 적정한 사회관계와 적정한 규모의 가구원 수의 균형을 찾아가는 조정기간에 불과할 뿐이라는게 제 관점입니다.

그리고 불평등이 어떤 사회적 결과에 미치는 영향을 얘기할 때, 종종 빈곤의 문제와 혼동하여 설명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100명이 있는 집단에서 모든 사람들이 생활 유지에 필요한 절대적 부의 수준을 확보하고 있더라도 5명이 주식, 비트코인으로 대박을 쳐서 금융소득이 100배 증가해도 불평등은 심화하는 것입니다. 개념적으로 소득 하위구간에 위치한 사람들의 절대적 경제여건과는 무관하게 증가할 수 있는게 불평등입니다. 빈곤 때문에 '결혼할 수 없고 아이를 낳을 수 없다'는건 말이 될 수도 있는 얘기지만, '(내 생계 수준과는 무관하게) 나보다 돈이 훨씬 많은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게 결혼하지 않고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이유가 되려면 '생계의 어려움'이 아닌 별도의 메커니즘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생계의 어려움'을 메커니즘으로 하는 설명을 하려면 문제의 초점을 불평등이 아니라 빈곤으로 맞춰야 하고요.

저는 출산에 대한 사회적억압이 심할때는 모성본능과 관계없이 여성들에게 출산이 강요되어 출산율이 높고, 사회적억압이 약해지면 자연스럽게 출산욕구가 낮은 사람들이 출산을 하지 않아 출산율이 낮아지고, 거기서 시간이 흐르면 모성본능이 약한 유전자가 재생산되지 않고 출산욕구가 높은 유전자만 재생산되면서 출산율이 다시 오르는 것이 아닌가 같은 생각을 합니다.

성불평등은 출산에 대한 사회적억압과 관련은 있지만 범주가 더 넓은 거고요. 살기어려울때는 잘 키우려는 본능이 강한 유전자만이 재생산되었지만 선진화되면서 그런 본능이 약한 유전자도 원활히 재생산되어왔고.. 남성은 예나 지금이나 섹스 안좋아하면 재생산이 어려웠으니까 번식본능 강한 유전자만 남았지만 여성은 과거에는 섹스 안좋아하고 번식본능 약해도 사회적억압으로 재생산이 강요되어서 재생산되어왔었고.. 뭐 어설픈 진화심리학이죠.

동아시아계 이민자의 출산율이 낮은 현상도 설명할 수 있죠. 문화적 배경보다 유전적배경이 강하게 작용하는 것. 기존 동아시아의 출산에 대한 사회적억압이 더 강했기에 출산에 적합하지 않은 유전자가 더 많이 재생산되었고 문화적억압이 해소되자 더 극심한 출산율저하가 오고.. 유전자풀이 변경되는데 시간도 더 걸리겠죠.

출산 ㅡ 번식은 인간만 하는게 아니라 생물이 하는 극히 본능적이고 원초적인 행위잖아요. 유전자 재생산 그 자체고. 다른 인간의 행위를 유전자 재생산의 유불리 관점으로 해석하는 것보다 훨씬 잘 들어맞죠. 여러 현상을 모순없이 설명할 수 있는 모델이아닌가 생각합니다.

통시적 차원에서 회의하신 거였군요.
말씀하신 "조정"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우리나라를 포함한 선진국 전체가 겪어왔거나 겪고 있는 출산율 저하의 원인이겠죠.
위 칼럼이나 저나, 그 요소를 외면하는 건 아니에요. 다만 그 국가군 내에서도 우리나라 출산율이 유달리 낮은 요인이 궁금한 거죠.

출산을 '합리적 선택'의 결과라고 단정하는 건 좀 위험할 것 같습니다.
저는 오히려 합리성 외의 요소가 더 큰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는데요. 이건 실증적으로 파악하기 어려운 거라 그냥 제 생각이 이렇다는 정도로만.
그리고 빈곤 개념을 굳이 절대적 빈곤에 한정할 필요도 없을 것 같습니다.
빈곤에 대한 인식도 출산 결정도 사실 너무나 상대적이고 주관적이고 감정적인 면이 강하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