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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1/02/21 19:17:54
Name   empier
Subject   현직 부장판사 김영란법 위반 혐의로 검찰 송치
https://kongcha.net/news/23390


https://news.v.daum.net/v/20210221170301866

... 임성근 전 부장판사의 녹취록 사건의 파장이 커서 그렇지

    광주지법 A 부장판사건도 보수언론에서 "자기가 얘기한

    법원장 추천제를 무력화했다." 이런식으로 물어뜯은 사건이였죠

    (대법원에서 A 부장판사에게 외압을 행사했다는등)

    그런데 그걸 뒤집는 내용의 기사가 나왔네요

    애초에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경찰조사를 받은 상황이였다니...

    만약 대법원에서 A 부장판사를 그대로 임명했으면

    임 부장판사건보다 더한 일이 나올건 막은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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