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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e | 21/02/21 19:17:54 |
| Name | empier |
| Subject | 현직 부장판사 김영란법 위반 혐의로 검찰 송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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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ews.v.daum.net/v/20210221170301866 ... 임성근 전 부장판사의 녹취록 사건의 파장이 커서 그렇지 광주지법 A 부장판사건도 보수언론에서 "자기가 얘기한 법원장 추천제를 무력화했다." 이런식으로 물어뜯은 사건이였죠 (대법원에서 A 부장판사에게 외압을 행사했다는등) 그런데 그걸 뒤집는 내용의 기사가 나왔네요 애초에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경찰조사를 받은 상황이였다니... 만약 대법원에서 A 부장판사를 그대로 임명했으면 임 부장판사건보다 더한 일이 나올건 막은게 되나요?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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