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 해먹기법이죠. 아니 과대포장 재활용이 문제면 금지법 만드는거 좋아하는 습성대로
걍 과대포장을 금지하고 처벌하는 법을 만들면 되지..

이건 검사업체도 '늘어날'거고 검사업체만 노나는거죠. 공공기관이면 거기 투입되는 예산과 자리가 늘어날거고.
어떤 포장을 허가해주고 안하는 걸로 누리는 권력질도 꿀일거고요.
기존 검사업체 신규 검사업체, 공공기관 라인 낙하산 등 정권라인 사이 수사가 필요하게 될겁니다.

실질적인 국가의 액션이 필요한 분야에서는 처벌법으로 때우려고 하고 (양육비 미지급 형사처벌)
처벌법만 있으면 별 액션이 필요도 없는 분야에서는 불필요한 절차를 만들어서 권력질하려고 하고 그러네요.

하긴 그렇죠 꼭 필요한 절차에서는 남겨먹을게 없죠.
세상 쓰잘데기없는 짓에서는 원래도 버리는 돈이니까 남겨먹을 게 생기는거고.
윤미향이 발의했다는게 의미심장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