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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1/01/21 19:41:04
Name   Schweigen
Subject   20억짜리 흑석동 새아파트 5채, 26개월째 '공실' 왜?
https://kongcha.net/news/23030
https://news.v.daum.net/v/20210121055013800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이달 초 '불법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주택을 매수할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소명하면 해당 주택을 계속 소유 및 거주할 수 있도록 한다'는 조항을 신설하는 주택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주택법 65조를 손볼 모양이네요. 주택시장안정과 선의취득자 보호 중에 갠적으로 선의취득자에 마음이 더 가는지라 이번 건은 하태경을 칭찬해주고 싶네요. 근데 통과가 될라나 모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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