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by
님의
댓글
을
신고
하시겠습니까?
콩차넷
콩차넷
사이트 네비게이션
Home
추천
뉴스
티타임
타임라인
유머
질문
AMA
사진
관심사 게시판
▼
맛집
LOL
주식
AI
보드게임
오락후기
오락실
건의
공지
가입인사
맛집
LOL
AI
주식
보드게임
오락후기
댓글알림
로그인
아이디·비번 찾기
회원가입
T
뉴스
- 새로운 뉴스를 올려주세요.
전체
기타
정치
IT/컴퓨터
방송/연예
스포츠
경제
문화/예술
사회
게임
의료/건강
과학/기술
국제
외신
Date
21/01/20 13:05:18
Name
empier
Subject
법원, '임대사업자 최초임대료 '5%룰' 적용 안받는다'..정부 해석 뒤집어
https://kongcha.net/news/23017
https://news.v.daum.net/v/20210120103702447
애초에 최초임대료 5%라는거 자체가 말이 안되는거였는데...
0
이 게시판에 등록된
empier
님의 최근 게시물
22-07-13
대통령실, 탈북어민 북송사진에 "反인륜 범죄행위..낱낱이 규명"
[79]
22-07-13
'文·조국 상대' 전직 외교관 손배소송.. 피고인들 답변서 미뤄 8개월째 공전
[4]
22-07-12
법원, 北피살 공무원 사건 '대통령기록물 지정금지' 가처분 재차 각하
[1]
22-07-12
김건희, '팬클럽 회장' 강신업 정치적 발언에 "제 의사와 무관"
[19]
22-07-11
검찰, '독립운동가·후손 모욕 논란' 만화가 윤서인 무혐의
[8]
22-07-11
박원순 성추행 사건 다룬 책 ‘비극의 탄생’ 영화화된다
[10]
22-07-11
통일부 "탈북어민 헌법상 대한민국 국민..북송 분명히 잘못"
[35]
22-07-01
검찰, 조국 딸 집 초인종 누른 방송사 기자·PD 약식기소
[7]
22-06-24
박지현 "폭력적 팬덤 원조는 극렬 문파…이재명, 고초 겪어" 엄호
[17]
22-06-20
연평 용사 무덤 앞 ‘익명의 여고생 편지’... 문예공모전 대상 받는다
[2]
닭장군
21/01/20 13:51
삭제
주소복사
참여정부때도 아마추어소리 들었는데, 한번 더 정권을 잃어봐야 깨달을듯.
1
주식하는 제로스
21/01/20 14:02
삭제
주소복사
아무 근거없는 유권해석을 오피셜로 픽픽 던질때부터 예견된 사태..
서로 상충되는 규정을 만들어 놓고 모순점 질의하면 씹거나 일반규정에 던지고
2
불타는밀밭
21/01/20 14:22
삭제
주소복사
어느 장단에 춤을 추란 것인가 삼권 분립이란 이런 X같은 것인가
참글
21/01/20 15:11
삭제
주소복사
법원이 뒤집을만하네요
사십대독신귀족
21/01/20 15:50
삭제
주소복사
저건 임사자 얘기인거고 임대차3법의 5%상승 제한은
위헌이 아닌건가요?
empier
21/01/20 15:54
삭제
주소복사
모르죠 그거는...
다만 위헌소송 건다고 해서
결과가 바로 나오는것도 아닌데다가
재산권 침해에 대해서 헌재가 공공의 이익이란 이유로
제한 가능하다는 결정을 내린게 있어서...
1
목록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25879
정치
'최순실 변호' 이경재 변호사, 화천대유서 5년간 법률고문 중
15
알겠슘돠
21/09/24
4538
0
26391
사회
오세훈 TBS 예산삭감 한겨레 광고중단에 “세금으로 재갈물리나”
42
매뉴물있뉴
21/11/01
4538
0
28954
정치
문 대통령 부부, 법흥사터 초석 깔고 앉아
52
empier
22/04/07
4538
0
36378
경제
허위매물 사라지나…현대차, 24일부터 인증중고차 판다(종합)
4
다군
23/10/19
4538
0
22812
사회
수도권 학원, 4일부터 한시 운영 허용
21
사나남편
21/01/02
4538
4
19229
문화/예술
조선일보 100년 맞아 "과거 오류 사과드린다"
10
The xian
20/03/12
4538
3
37918
정치
檢 "위어르신들" 남욱 "위례신도시"‥듣기평가 된 '대장동 재판'
10
매뉴물있뉴
24/05/10
4538
0
23585
사회
옥션에서 폐지 주문했더니 당일자 조선일보가 뙇
12
empier
21/03/12
4538
0
21796
정치
秋 파주 간 날, 정치자금은 아들 논산 훈련소 고깃집서 결제?
10
강백호덩크
20/09/18
4538
0
35620
정치
아파트 설계 ‘하청·재하청’… 공사 현장선 ‘빨리, 무조건 싸게’
8
매뉴물있뉴
23/08/02
4538
1
27685
정치
민주당 대변인, "文파가 이재명 욕설 조작영상 제작" 음모론 공유
12
주식하는 제로스
22/01/19
4538
0
24102
기타
두릅은 데쳐먹는다? 튀겨 먹고 구워 먹으면 끝내줍니다
3
swear
21/04/30
4538
0
35878
방송/연예
'사야♥' 심형탁 "강한 남편 되겠다" 역대급 선남선녀 비주얼
5
swear
23/08/21
4538
1
26407
사회
아파트 테니스장이 동호회 땅? 문잠그고 회식하던 그들, 재판서 결국..
17
맥주만땅
21/11/02
4538
0
36391
사회
"오염수는 계속 새고 있습니다"..국감장 뒤집은 연구원 증언
6
캡틴실버
23/10/21
4538
0
18473
사회
"무면허 음주운전자가 또…" 초등생 자매 사망·부모 중상 등 5명 사상
17
판다뫙난
20/02/03
4538
0
28457
정치
野 "문대통령 사전투표 메시지서 '민주' 반복…선거개입"
29
Picard
22/03/04
4538
2
28714
의료/건강
스텔스오미크론 검출률 41.4%로 상승…"유행정점 지연 가능성"(종합)
10
다군
22/03/21
4538
0
2603
의료/건강
연대 화공과 대학원생 실험실에서 마약제조
8
난커피가더좋아
17/04/03
4538
0
29484
경제
버냉키 "연준의 뒤늦은 물가 대응은 실수"…스태그플레이션 경고
6
Beer Inside
22/05/17
4538
1
29996
과학/기술
누리호 발사 성공…이종호 과기장관 공식 확인
14
과학상자
22/06/21
4538
14
13613
IT/컴퓨터
구글 "전세계 모기 모조리 없앤다" 전쟁 선포 이유
5
grey
18/11/29
4538
0
25389
경제
코카콜라 가격 오늘 올랐다..동네슈퍼용 평균 7.8% 인상
17
맥주만땅
21/08/18
4538
0
5166
의료/건강
회 먹고 생기는 '패혈증' 예방수칙 5가지
메리메리
17/09/07
4538
0
10287
스포츠
한화 시즌 첫 단독 2위, 쾌속질주의 숨은 비결
2
알겠슘돠
18/05/23
4538
0
목록
이전
1
271
272
273
274
275
276
다음
+
: 최근 6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12시간내에 달린 댓글
댓글
+4 Pt
새로운 업적을 얻었습니다
레들
첫 성공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