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by
님의
댓글
을
신고
하시겠습니까?
콩차넷
콩차넷
사이트 네비게이션
Home
추천
뉴스
티타임
타임라인
유머
질문
AMA
사진
관심사 게시판
▼
맛집
LOL
주식
AI
보드게임
오락후기
오락실
건의
공지
가입인사
맛집
LOL
AI
주식
보드게임
오락후기
댓글알림
로그인
아이디·비번 찾기
회원가입
T
뉴스
- 새로운 뉴스를 올려주세요.
전체
기타
정치
IT/컴퓨터
방송/연예
스포츠
경제
문화/예술
사회
게임
의료/건강
과학/기술
국제
외신
Date
21/01/20 13:05:18
Name
empier
Subject
법원, '임대사업자 최초임대료 '5%룰' 적용 안받는다'..정부 해석 뒤집어
https://kongcha.net/news/23017
https://news.v.daum.net/v/20210120103702447
애초에 최초임대료 5%라는거 자체가 말이 안되는거였는데...
0
이 게시판에 등록된
empier
님의 최근 게시물
22-07-13
대통령실, 탈북어민 북송사진에 "反인륜 범죄행위..낱낱이 규명"
[79]
22-07-13
'文·조국 상대' 전직 외교관 손배소송.. 피고인들 답변서 미뤄 8개월째 공전
[4]
22-07-12
법원, 北피살 공무원 사건 '대통령기록물 지정금지' 가처분 재차 각하
[1]
22-07-12
김건희, '팬클럽 회장' 강신업 정치적 발언에 "제 의사와 무관"
[19]
22-07-11
검찰, '독립운동가·후손 모욕 논란' 만화가 윤서인 무혐의
[8]
22-07-11
박원순 성추행 사건 다룬 책 ‘비극의 탄생’ 영화화된다
[10]
22-07-11
통일부 "탈북어민 헌법상 대한민국 국민..북송 분명히 잘못"
[35]
22-07-01
검찰, 조국 딸 집 초인종 누른 방송사 기자·PD 약식기소
[7]
22-06-24
박지현 "폭력적 팬덤 원조는 극렬 문파…이재명, 고초 겪어" 엄호
[17]
22-06-20
연평 용사 무덤 앞 ‘익명의 여고생 편지’... 문예공모전 대상 받는다
[2]
닭장군
21/01/20 13:51
삭제
주소복사
참여정부때도 아마추어소리 들었는데, 한번 더 정권을 잃어봐야 깨달을듯.
1
주식하는 제로스
21/01/20 14:02
삭제
주소복사
아무 근거없는 유권해석을 오피셜로 픽픽 던질때부터 예견된 사태..
서로 상충되는 규정을 만들어 놓고 모순점 질의하면 씹거나 일반규정에 던지고
2
불타는밀밭
21/01/20 14:22
삭제
주소복사
어느 장단에 춤을 추란 것인가 삼권 분립이란 이런 X같은 것인가
참글
21/01/20 15:11
삭제
주소복사
법원이 뒤집을만하네요
사십대독신귀족
21/01/20 15:50
삭제
주소복사
저건 임사자 얘기인거고 임대차3법의 5%상승 제한은
위헌이 아닌건가요?
empier
21/01/20 15:54
삭제
주소복사
모르죠 그거는...
다만 위헌소송 건다고 해서
결과가 바로 나오는것도 아닌데다가
재산권 침해에 대해서 헌재가 공공의 이익이란 이유로
제한 가능하다는 결정을 내린게 있어서...
1
목록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36882
정치
이원석 檢총장 격노했다
3
과학상자
23/12/30
4614
0
5651
IT/컴퓨터
번역기에 "이X발 놈" 검색하면 전직 대통령 이름이?
2
벤젠 C6H6
17/10/06
4614
1
28691
문화/예술
800만원 주고 산 조각상 알고보니 127억원 걸작…'초대박' 영국 부부
5
다군
22/03/19
4614
0
4628
방송/연예
태연 "자카르타 공항서 위험한 상황…질서 지켜달라" 당부 (전문)
벤젠 C6H6
17/08/18
4614
0
24853
경제
상반기에만 서울 아파트값 1억원↑…1년간 2억원 ‘역대급’ 급등
12
Leeka
21/07/08
4614
0
28181
사회
연남동 건물 4채 가진 안치환, 불법건축물 세웠다... 철거도 거부
19
empier
22/02/15
4614
0
35349
정치
'간도특설대 출신' 백선엽 두고 박민식 "친일파 아니라는데 장관직 걸겠다" 등
7
당근매니아
23/07/07
4614
0
14358
방송/연예
'스케치북' 마미손X매드클라운, 동시 출연 "바로 옆 대기실"
2
알겠슘돠
19/01/18
4614
0
26134
사회
공군 F35기 기관포는 ‘공갈포’... 도입 후 실탄 한번도 안샀다
13
Cascade
21/10/13
4614
0
23831
정치
진성준 "文 정부 부동산 정책 잘못되지 않았다..더 강화해야"
9
맥주만땅
21/04/02
4614
0
3096
정치
특검, '이재용 뇌물죄 재판' 증인으로 박근혜 신청
2
우웩
17/05/17
4614
0
3864
사회
.
31
눈부심
17/07/05
4614
0
22552
의료/건강
호랑이 이어 사자도 코로나 감염..고양잇과로는 2번째
4
먹이
20/12/10
4614
1
26648
정치
전두환 사망
58
대법관
21/11/23
4614
8
281
기타
'MS 구매' 황당 질문? 이은재는 억울하다
14
kpark
16/10/07
4614
0
27161
스포츠
'돌아온 에이스' 양현종, KIA와 4년 총액 103억 계약
11
Regenbogen
21/12/24
4614
0
29465
경제
7억원 대박의 꿈이 물거품으로…허탈한 카뱅 카페 직원들
16
구밀복검
22/05/15
4614
1
16666
게임
넥슨, 게임 개발 땐 직원..중단 땐 헌신짝
The xian
19/09/05
4614
0
27674
정치
[야단法석] '뇌물·직권남용' 혐의 은수미 재판 앞두고 신변보호 요청
7
하우두유두
22/01/19
4614
0
37659
정치
한동훈 "野, 200석으로 이재명·조국 셀프사면 할 것…나서달라"
20
오호라
24/04/08
4614
5
20252
사회
곽예남 할머니 유족 "정의연, 장례비 1800만원중 지원 20만원"
16
작두
20/05/16
4614
0
31004
기타
[제보는Y] 폐암 환자에 "예비군 훈련 연기 불가"...뒤늦게 잘못 인지 / YTN
2
CheesyCheese
22/08/21
4614
1
6685
경제
'판매 재개 움직임' 폴크스바겐..평택항 재고차량 처리는?
12
먹이
17/12/03
4614
0
10781
정치
폼페이오, 'CVID 빠진 성명' 놓고 기자들과 설전.."모욕적 질문"
6
피나
18/06/14
4614
0
20509
국제
부시가 바이든 지지할수도…부시정부 관료들 지원군 결성
12
다군
20/06/03
4614
0
목록
이전
1
193
194
195
196
197
198
다음
+
: 최근 6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12시간내에 달린 댓글
댓글
+4 Pt
새로운 업적을 얻었습니다
레들
첫 성공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