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로운 뉴스를 올려주세요.
Date 21/01/14 00:24:19수정됨
Name   구밀복검
Subject   연방대법원, 중절 의약품 처방 제한
https://www.nytimes.com/2021/01/12/us/supreme-court-abortion-pill.html

- FDA 규정에는 임산부가 중절 의약품을 처방받으려면 병원을 직접 방문해야 한다는 조항이 있음
- 지난 해 메릴랜드주 지방법원에서는 코비드 감염 위험 등을 이유로 FDA의 규정을 묵살하고 중절 의약품의 우편/배달/약국 수령을 허용
- 트럼프 행정부는 이 규정을 회복시켜 줄 것을 연방대법원에 요청했으며 6-3으로 가결
- 다수 의견의 요지는 '방역은 FDA가 짱 전문가니까 법원이 코비드 알지도 못하믄서 왈가왈부할 게 아니야 FDA 형님 리스펙 법원은 새가슴 FDA가 짱인디염'
- 소수 의견은 '아니 다른 의료 행위는 직접 방문을 대체하는 경우 많은데 왜 중절 의약품 처방만 예외로 함? 개인의 결정권에 과중한 부하를 가하여 권리를 제약하는 모땐 짓임'
- 에이미 코니 배럿 신임 대법관이 임명된 후 첫 중절 관련 판결로 향후 중절 관련 판결의 시금석이 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음



2


목록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20257 의료/건강이번엔 달랐던 '교회'·'콜센터'..거리두기가 갈랐다 4 Schweigen 20/05/16 4038 2
35658 의료/건강밀려드는 환자에 새만금 잼버리 의료진 "더 못하겠다"…진료소 폐쇄 12 먹이 23/08/04 4038 2
1364 방송/연예미국 건국신화인 '스타워즈'의 여신 레아 공주역을 한 '케리 피셔'가 사망했습니다. 2 Beer Inside 16/12/28 4038 0
15711 국제홍콩 '인도법 개정' 반대 집회서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 2 The xian 19/06/15 4038 0
36461 정치'이태원' 외국인 희생자 유족들 "한국정부, 무자비하고 잔인" 3 자공진 23/10/27 4038 9
38265 정치하나회 출신 "중대장은 죄가 없다…유족들 운명이라 생각하시라 11 활활태워라 24/06/25 4038 0
22943 외신연방대법원, 중절 의약품 처방 제한 3 구밀복검 21/01/14 4038 2
15530 기타서강대, 재단 기획기사 게재 불허... 학보사 '백지발행' 항의 10 존버분투 19/05/27 4038 1
25776 정치"저를 던진다" 이낙연 사직안, 본회의 가결..민주 170석→169석 10 Picard 21/09/15 4038 0
36273 국제강경파에 치이고 민주당에 외면당한 매카시… 미운털 왜 박혔나 7 뉴스테드 23/10/04 4038 0
18100 국제"시리아서 한국인 사살" SNS 확산…알고 보니 9 CONTAXND 20/01/07 4038 0
18158 국제이란, 민항기 격추 인정에 정권 위기 역풍..'하메네이 사퇴' 요구까지 5 토끼모자를쓴펭귄 20/01/12 4038 0
16880 사회'적반하장' 카페 진상 손님 때문에 결국 CCTV까지 공개한 유명 스트리머 (영상) 4 Darker-circle 19/09/21 4038 1
23304 경제분양 거주 의무화. 현금부자들만 좋을 듯? 18 moqq 21/02/13 4039 0
36883 문화/예술"최악의 남편"…'주식 쪽박' 뒤 집 쫓겨난 증권맨의 반전 6 blu 23/12/30 4039 5
20756 정치공식] '왈가닥뷰티' 일베 자막 논란.."외주제작..경위 파악" 13 Schweigen 20/06/23 4039 0
24090 스포츠국가대표 석현준, 병역기피로 여권 무효 4 조지 포먼 21/04/28 4039 0
27932 의료/건강코로나19, 감염 이틀 만에 주변 전파 7 하우두유두 22/02/03 4039 2
27426 국제“한국, 美에만 줄서는건 위험… 中 4억 중산층 시장 노려야” 15 구밀복검 22/01/06 4039 2
25387 사회'계열사에 김치·와인 강매' 이호진 前태광 회장 무혐의 1 다군 21/08/18 4039 0
35646 사회뭇 생명이 죽어간 땅을 다시 죽이는 새만금 세계잼버리대회 10 엘에스디 23/08/04 4039 3
29786 IT/컴퓨터애플, 한국·일본 '애플페이 임원' 모집…"국내 도입은 언제" 8 22/06/09 4039 0
32660 외신서구는 왜 경제성장에서 마음이 떠나게 되었나? 16 재규어 22/12/21 4039 5
25750 정치이재명 "조선일보, 대선에서 손떼라"..'성남 대장지구 특혜 의혹' 반박 13 매뉴물있뉴 21/09/14 4039 0
17344 정치정대철 "홍석현 대표 추대설은 오보, 박영수 특검도 영입대상" OSDRYD 19/11/02 4039 1
목록

+ : 최근 6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12시간내에 달린 댓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