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것 때문에 감염병 예방법과 시행령까지 뒤져봤는데 법원의 판결이 맞네요.

시행령 12조에서 규정하는 역학조사에 포함되는 내용은
1. 감염병환자등의 인적 사항
2. 감염병환자등의 발병일 및 발병 장소
3. 감염병의 감염원인 및 감염경로
4. 감염병환자등에 관한 진료기록
5. 그 밖에 감염병의 원인 규명과 관련된 사항

이고, 법 2조 15의2에서 규정하는 '감염병환자등'은 감염병환자, 감염병의사환자 및 병원체보유자로 한정됩니다. 접촉하거나 접촉이 의심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접촉자'라는 용어가 따로 있어요. 그러므로 접촉이 의심되는 사람에 대한 인적사항 조사는 역학조사 대상이 아니네요. 결국 감염병예방법 상으로는 접촉이 의심되는 이들에 대한 명단을 공개하지 않은 건으로는 역학조사에 협조하지 않았다고 처벌을 할 수가 없습니다.


위에 댓글은 제가 틀린거니까 남겨놓겠습니다. ;;;;

신천지 때문에 개고생한 것과 별개로 이 판결 중에 굉장히 기분이 나쁜 이유는
"방역당국이 신천지 측에 시설현황과 교인명단 제출을 요구한 것은 역학조사라고 볼 수 없다"라는 부분인데요
저게 왜 역학조사가 아닙니까. 대체 누구에게 어떤 멍멍이소리 듣고 저렇게 말했는지 모르겠지만 역학조사에서 가장 먼저 파악하는 사항인데요.
앞으로 사람들이 이 판례 들먹이며 역학조사에 더 비협조적으로 나올 것도 짜증나는데
그 이전에 역사적/사회적/이념적으로 논란이 되어 왔던 지점도 아니고 학문적으로 다 정의가 된 개념을 법관이 왜 마음대로 재단하려 하는지 모르겠읍니다

예를 들어 어떤 의료인이나 의학자가 어떤 법률적인 개념에 대해 의학적으로 이렇다 저렇다 함부로 정의하면 누가 받아들일지...

일반인들이 그렇게 오해할 수 있다는 점은 동감합니다.. 판례 잘못 읽고 이상한 소리 하는 사람들 워낙 많으니까요 ㅠㅠ

근데 법조인 입장에서는 위에 나코나코나님 댓글대로 정리되는 부분이거든요..
판사나 법조인들은 저 '역학조사가 아니다'라는 말을 너무나 당연히도 '감염병예방법상의' 역학조사로 보지요.

시행령 12조가 역학조사를 저렇게 정하고 있고
1. 감염병환자등의 인적 사항

법 2조 15의2에서 규정하는 '감염병환자등'은 감염병환자, 감염병의사환자 및 병원체보유자로 정하고 있으며
접촉자는 따로 정하고 있기 때문에, 접촉자의 인적사항에 대한 조사를 역학조사로 포섭하는 건 무리입니다.

검사는 아마 '5. 그 밖에 감염병의 원인 규명과 관련된 사항'이라고 주장했을 것 같은데..
이런 일반조항은 그 해석이 엄격해야 하고 법제정자가 미리 예견할 수 없었던 사항이어야 할 것인데
역학조사 사항으로 '감염병환자등의 인적사항'을 규정하고 있고 '접촉자'의 개념도 상정하고 있는데
'접촉자의 인적사항'을 포함시키지 않은 것은 이를 처벌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지
저 일반조항으로 포섭시킬 수 있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