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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1/01/13 12:16:30
Name   맥주만땅
Subject   '김학의 불법출금' 논란..검사 "새빨간 거짓"·판사 "미친 짓"
https://news.v.daum.net/v/20210113112043005

그는 과거 '고소장 분실 사건'을 예로 들며 "고소장 표지 한 장을 분실했는데 마침 반복된 고소건이라 같은 내용의 다른 고소장 표지를 복사해 붙인 게 들통나 사직했다"면서 "근데 공문서를 조작해서 출국금지를 해놓고 관행이라 우긴다. 내 불법은 관행이고 니 불법은 범죄냐. 관행 같은 소리하고 자빠졌다"고 꼬집었다.


https://www.sedaily.com/NewsVIew/1VKH94WCKN

위 링크는 고소장 분실사건과 관련된 기사입니다. 당시 분위기를 느낄 수 있습니다.

기사중에 나온 말인데, 이 말이 저의 마음을 대변합니다.

김 변호사는 "법무부는 국민의 관심이 집중된 중대사건 혐의자가 해외도피하는 상황을 막기 위해 불가피한 조치라고 항변할지 모르겠다"며 "그런 논리라면 경찰에 불법체포되어 고문으로 죽어간 참고인 박종철은 무엇인가. 당시 경찰은 국가안보와 사회질서를 해치는 시국사범 수사를 위해 불가피했다고 주장했을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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