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묻히지 않고 이렇게 크게 보도가 되니 후속 조치가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저는 견제 장치가 있다고 보는데...없는 것으로 밝혀지면 제도를 또 고쳐 나가야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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딱히 경찰 편을 들 생각은 없어요. 굳이 따지자면 [서로 싸워라] 쪽이죠.
현 상황을 경찰-검찰의 힘겨루기로 보고 검찰 서포트하느라 여념이 없는 언론에 불만을 갖고 있긴 합니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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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저런 문제가 있지만 그래도 안정성이 중요하니 또 다른 문제가 생기지 않게 오랜 시간을 두고 충-분히 준비해서 조심히 움직이자는 생각은 물론 타당해요.
하지만 저는 그런 식으로는 결국 움직이지 못할 거라고 봐서 우선 변화하면서 고쳐나가야 한다는 쪽입니다.


길게길게 써야 겨우 전달될까 싶은 세 가지 다른 얘기를 몇 줄 쓰고 그치려니 찝찝합니다만,
그냥 이 쯤에서 마치겠습니다.

검찰 권력을 분산시켜, (기존에 존재하던 / 혹은 신설한) 전문기관에 특정 영역의 범죄에 대해 수사/기소권을 주는게
검찰 개혁의 핵심인양 이야기하더니, 그냥 여야 합의 없이 공수처장 선임하고 다른 전문분야에 대해서는 논의조차 없으며,
검찰총장 권한을 법무부 장관한테 대부분 이관시켜 검찰을 법무부 장관이 직접 수사 지휘하는 기관화 시켜버렸고.

그렇지 않아도 말이 많은 경찰에게는 아예 수사 종료권까지 부여했는데, 그러자마자 바로 사단이 나기 시작.
더해서 자치경찰제가 올해 6~7월 경부터 시작될 예정이라고 합니다만, 규율과 역량이 부족한 이런 조직에 과한 권한과 권력을
부여하면 무슨 일이 벌어질지 대체로 예상이 되지요. 정권 바뀌면 어떻게 될지가 오히려 관건인.

결과적인 현상이 그렇게 흘러갔다는 것에 대해선 동의합니다만
이렇게 흘러간게 정부의 책임만 있다고 보긴 어려워 보입니다.

그 과정에서 조국임명과 공수처설치를하려했고 윤석렬의 조국에 대한 수사 방식이 진흙탕 싸움의 시작이 되었죠.
그러면서 주제가 검찰개혁 및 검경수사권 등 논의되어야할 사항들이 많았던 상황에서 조국과 윤석렬의 대결로 촛점 맞춰졌고 언론이 부채질을 엄청나게 해주었죠. 그것에 여론이 쏠리게 된거고.


애초에 그 상황을 만든게 정부라고 한다면 그것도 맞는 말입니다만(윤석렬을 임명한 것도 조국을 임명한 것도 문대통령이니까요)
필요한 논의를 제대로 못한 건 언론과 그에 쏠린 여론의 역할도 컸다고 생각합니다.

애초에 이런 검경수사권 조정이나 검찰개혁 방향에 대해서 권력을 어떻게 조정하고 시스템을 어떻게 정비할지에 대해서 평화롭게? 논의되었다면 더 좋았을텐데라는 비현실적인? 아쉬움이 더 많아지네요.

이게 선생님 뿐만 아니라 저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생각하지 못하게 된 배경이라고 생각합니다.

권력은 존재할 수 밖에 없기에 어디론가는 가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특정 케이스에 대한 구멍이 생기지 않고 부작용이 생기지 않도록, 견제와 균형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시스템을 잘 만드는 게 묘미이겠지요.

잘살자 님// 좋은 의견 감사드립니다. 선생님 생각대로 윤총장의 조국에 대한 수사방식이 좀 과했다.라는 의견이 있을 순 있습니다. 다만 제 생각에는 수사를 어떻게 하는가는 검찰의 권한이고 결국 유죄판결을 받은 만큼 좀 심하게 털었다는 느낌은 있을지 몰라도 그건 적법하고 정당한 수사였다고 봅니다. 특히 조국, 정경심은 증거 인멸을 시도했었던만큼 까칠하게 수사당했어도 할 말 없다 봅니다.
그리고 공무원이 우리 편에 대해 까칠하게 했더라도 정당한 행위를 수행한 것은 참고 넘어가야죠. 보통 사람들은 특히 자기가 원인제공을 한 경우 그냥 그렇게 넘어갑니다. 윤총장이 원래 국민의 힘 사람도 아니었고 박근혜한테도 각을 세우던 사람인데 조국한테 까칠하게 했다고 바로 적으로 규정하고 쳐내는 것도 웃긴 일이죠. 그건 그거고 검찰 개혁은 검찰 개혁입니다. 여기서 진영논리를 작동시킨 게 문재인이 운동권-시민단체 정서를 우선시한 거라고 봅니다.
조국사태때도 탐라에 적었었는데 자기가 믿고 일을 맡겼던 사람이 부정행위를 했다? 이건 자기 얼굴에 먹칠한 거고 자기가 나서서 쳐냈어야지 그걸 감싼 것도 모자라 보복까지 한다구요? 제 상식으론 이해가 안가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