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로운 뉴스를 올려주세요.
Date 21/01/07 20:08:23
Name   구밀복검
Subject   이란 ‘몽니’에도…양자협의 고수하는 외교부의 고차방정식
https://n.news.naver.com/article/016/0001775530

..왜 정부는 이란에 대한 비판을 자제하고 양자협상에 주력하고 있는 것일까? 답은 간단하다. 강경대응이 긁어 부스럼만 만드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영국은 2019년 7월 선박 ‘스테나 임페리오’호 나포사건에 앞서 지난 2007년 해군이 이란 해상국경수비대에 의해 억류되는 사상 초유의 사건을 겪기도 했다.. 주목할 만한 점은 영국 정부가 강경대응은 자제하고, 이란 정부와의 직접 대화로 위기를 해결하는 데에 주력했다는 것이다. 2007년 7월 영국 하원 외교위원회가 작성한 ‘외교정책 측면에서 바라본 이란의 해군억류’ 보고서에 따르면 군이 억류당한 초유의 사태 속에서 영국은 문제해결을 위해 ▷국제협력기구인 유엔 안보리를 통한 성명발표 ▷동맹국인 미국의 군사압박 자제 ▷주 이란 영국대사를 통한 협상 ▷총리실 외교보좌관과 이란 최고안보회의 사무총간 비밀접촉 등의 작업을 전개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억류사건이 경제·리더십의 위기라는 사면초가에 직면한 이란 강경파들의 ‘몽니’에서 비롯됐을 가능성을 제기한다. 미국의 압박은 이란 대내정치를 뒤흔들었다. 경제제재와 솔레이마니의 암살로 권력의 핵심으로 꼽혀온 이란 혁명수비대는 리더십과 경제의 위기를 동시에 맞게 됐다. 이란은 정규군인 이란군과 이슬람혁명수비대로 이원화된 군사조직을 갖고 있는데, 혁명수비대는 이란 최고지도자의 직속 군 조직으로서 정규군보다도 높은 위상을 자랑해왔다. 미국의 압박에 대항할 뾰족한 수가 없었던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의 경계를 강화하는 형태로 대응하는 모습을 보이기 시작했다. 지난 2019년 상반기에 선박 피습 및 피격 사태가 잇따라 발생한 이유다. 중동전문가인 인남식 국립외교원 교수는 “이번 사건은 이란 혁명수비대가 내부 결속을 다지고 국내 정치력을 유지하기 위해 단행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며 “연관성을 인정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원유수출대금 문제도 부각하는 부수적인 효과도 예상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정부가 나서서 공식적으로 ‘원유수출대금과 관련한 협상을 목적으로 우리 선박을 인질삼았다’고 주장할 수는 없다. 그 순간, 선박문제와 원유수출대금은 하나의 교섭의제로 묶여 ‘억류된 선박과 선원들-자금’을 주고받는 일종의 거래구조가 만들어지기 때문이다. 법적·기술적 문제라는 이란 정부의 주장에 우리 정부가 ‘국제법적 대응’을 호응 카드로 내민 이유다. 한국케미호를 원유대금 문제와 엮는 순간, 교섭단은 기존보다 이란의 입장을 반영해 동결자금을 지원방식으로 고민하게 될 수밖에 없다.


이건 기자의 페북 포스팅
https://www.facebook.com/jymoon88/posts/1739885799512201

인남식 교수 분석도 봤는데 한국은행 압류분은 곁다리고 핵심은 내부 결집용이라는 논조였습니다.
이란 내부 사정을 알려주는 포스팅들
https://www.facebook.com/innamsik/posts/3810868082291309
https://www.facebook.com/innamsik/posts/3817578301620287



5


목록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15400 국제교사 가발 벗긴 뒤 뛰어다니며 조롱한 美 고등학생 11 Darker-circle 19/05/15 4549 1
20268 경제공인인증서 21년만에 폐지되나..20일 본회의 통과 전망 13 다키스트서클 20/05/18 4549 0
45 기타중국집 배달원 '펑펑' 울린 꼬맹이 손님의 '돈봉투' 3 Credit 16/09/04 4549 1
91 기타'아이폰, 혁신은 없었다'에 혁신은 없었다 1 Toby 16/09/09 4549 0
36456 사회파주서 훈련 중이던 현역 군인이 장갑차서 뛰어내려 흉기난동(종합2보) 6 다군 23/10/27 4549 0
28266 경제중국이 그리는 현금없는 사회..디지털 위안화 실험은 성공했을까?? 14 Beer Inside 22/02/19 4549 0
23916 정치수상했던 천안함 재조사의 실태가 하나씩 나오고 있습니다. 17 여친없음 21/04/12 4549 6
22646 정치오거돈 전 부산시장, 또 다른 시청 직원 성추행 혐의 7 사슴도치 20/12/17 4549 0
21901 사회"부모님 유골함 깨졌다" 접촉 사고후 슬프게 울던 60대는 사기꾼 2 다군 20/09/29 4549 0
23190 사회임성근 변호인 측 '김명수 사표 거부' 녹취록 공개 12 empier 21/02/04 4549 0
12445 경제"이게 월급인가" 흔들리는 중앙·JTBC 기자들 11 월화수목김사왈아 18/08/29 4549 2
24495 사회"우리 전생에 부부였나봐"..남교사들 수시로 불러 성희롱한 초등학교 교장 1 맥주만땅 21/06/07 4549 0
31183 기타힌남노, 6일 오전 상륙…지난달 집중호우 때와 비슷한 폭우(종합) 9 다군 22/09/03 4549 0
15317 사회어린이날 일가족 4명 숨진채 발견…극단적 선택 추정 10 swear 19/05/05 4549 1
2049 경제현대차 결함 공익제보자 '업무상배임' 혐의 수사받아 4 tannenbaum 17/02/22 4550 0
29186 경제1기신도시 재건축, 특별법으로 신중히…30년이상 안전진단면제는 폐기 24 주식못하는옴닉 22/04/25 4550 2
28422 정치문파 집회 깜짝 방문 尹 “늘 깨어있는 의식으로 비판·견제해달라” 17 사십대독신귀족 22/03/01 4550 0
34060 문화/예술교보문고 창사 43년만에 첫 희망퇴직 알료사 23/03/31 4550 1
22808 사회수도권 2.5단계 17일까지 2주 연장…5인이상 모임금지 전국 확대(종합) 6 다군 21/01/02 4550 0
5402 방송/연예(혐 주의) MBC '리얼스토리 눈' 담당자 폭언 논란 3 벤젠 C6H6 17/09/20 4550 0
35358 경제尹정부 부동산 정책, 긍정 31% vs 부정 44% 6 구밀복검 23/07/08 4550 0
10016 방송/연예이영자, '전참시' 녹화불참..세월호 희화화 큰 충격 7 알겠슘돠 18/05/09 4550 0
25131 사회"일주일만 슬퍼해줘" 극단선택 아들의 부탁, 엄마는 거절했다 6 swear 21/07/29 4550 5
14892 IT/컴퓨터어쩌면 ‘문제 아이돌’보다 이들이 나을지도···급부상하는 ‘브이튜버’ 5 알겠슘돠 19/03/15 4550 0
26703 국제새 변이 오미크론 출현 전세계 비상…긴급 입국 금지(종합2보) 15 다군 21/11/26 4550 0
목록

+ : 최근 6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12시간내에 달린 댓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