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로운 뉴스를 올려주세요.
Date 21/01/07 20:08:23
Name   구밀복검
Subject   이란 ‘몽니’에도…양자협의 고수하는 외교부의 고차방정식
https://n.news.naver.com/article/016/0001775530

..왜 정부는 이란에 대한 비판을 자제하고 양자협상에 주력하고 있는 것일까? 답은 간단하다. 강경대응이 긁어 부스럼만 만드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영국은 2019년 7월 선박 ‘스테나 임페리오’호 나포사건에 앞서 지난 2007년 해군이 이란 해상국경수비대에 의해 억류되는 사상 초유의 사건을 겪기도 했다.. 주목할 만한 점은 영국 정부가 강경대응은 자제하고, 이란 정부와의 직접 대화로 위기를 해결하는 데에 주력했다는 것이다. 2007년 7월 영국 하원 외교위원회가 작성한 ‘외교정책 측면에서 바라본 이란의 해군억류’ 보고서에 따르면 군이 억류당한 초유의 사태 속에서 영국은 문제해결을 위해 ▷국제협력기구인 유엔 안보리를 통한 성명발표 ▷동맹국인 미국의 군사압박 자제 ▷주 이란 영국대사를 통한 협상 ▷총리실 외교보좌관과 이란 최고안보회의 사무총간 비밀접촉 등의 작업을 전개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억류사건이 경제·리더십의 위기라는 사면초가에 직면한 이란 강경파들의 ‘몽니’에서 비롯됐을 가능성을 제기한다. 미국의 압박은 이란 대내정치를 뒤흔들었다. 경제제재와 솔레이마니의 암살로 권력의 핵심으로 꼽혀온 이란 혁명수비대는 리더십과 경제의 위기를 동시에 맞게 됐다. 이란은 정규군인 이란군과 이슬람혁명수비대로 이원화된 군사조직을 갖고 있는데, 혁명수비대는 이란 최고지도자의 직속 군 조직으로서 정규군보다도 높은 위상을 자랑해왔다. 미국의 압박에 대항할 뾰족한 수가 없었던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의 경계를 강화하는 형태로 대응하는 모습을 보이기 시작했다. 지난 2019년 상반기에 선박 피습 및 피격 사태가 잇따라 발생한 이유다. 중동전문가인 인남식 국립외교원 교수는 “이번 사건은 이란 혁명수비대가 내부 결속을 다지고 국내 정치력을 유지하기 위해 단행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며 “연관성을 인정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원유수출대금 문제도 부각하는 부수적인 효과도 예상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정부가 나서서 공식적으로 ‘원유수출대금과 관련한 협상을 목적으로 우리 선박을 인질삼았다’고 주장할 수는 없다. 그 순간, 선박문제와 원유수출대금은 하나의 교섭의제로 묶여 ‘억류된 선박과 선원들-자금’을 주고받는 일종의 거래구조가 만들어지기 때문이다. 법적·기술적 문제라는 이란 정부의 주장에 우리 정부가 ‘국제법적 대응’을 호응 카드로 내민 이유다. 한국케미호를 원유대금 문제와 엮는 순간, 교섭단은 기존보다 이란의 입장을 반영해 동결자금을 지원방식으로 고민하게 될 수밖에 없다.


이건 기자의 페북 포스팅
https://www.facebook.com/jymoon88/posts/1739885799512201

인남식 교수 분석도 봤는데 한국은행 압류분은 곁다리고 핵심은 내부 결집용이라는 논조였습니다.
이란 내부 사정을 알려주는 포스팅들
https://www.facebook.com/innamsik/posts/3810868082291309
https://www.facebook.com/innamsik/posts/3817578301620287



5


목록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30064 과학/기술서울대 연구팀, 세계 최고 학회에 '표절 논문'..지도교수는 몰랐나 14 tannenbaum 22/06/25 4334 0
24700 경제한은 총재, '연내' 기준금리 인상 예고…"늦지 않은 시점"(종합) 4 다군 21/06/24 4334 0
21119 방송/연예늑장·부실 재난방송 지적에도 KBS “할 것 했다” 해명하자 비난 쇄도 4 swear 20/07/27 4334 0
11650 경제인터넷은행 출범 1년만에 케이뱅크 위기 4 April_fool 18/07/20 4334 0
9354 경제기름탱크서 경유 6만8천L 쏟아져도 몰랐던 송유관공사 알겠슘돠 18/04/13 4334 0
146 기타더불어민주당, '마포' 민주당 통합 발표 7 Toby 16/09/18 4334 0
28311 정치경찰, 국힘 국회의원 비서 절도 혐의로 추적 중 1 붉은 시루떡 22/02/22 4334 0
26010 기타실종자 수색 돕던 남성, 이름 듣자 "그거 전데요?" 6 알료사 21/10/02 4334 2
30366 정치세금 인하할테니 여론 만들어달라는 추경호 부총리 6 22/07/14 4334 1
6049 스포츠[오피셜] 롯데, 조원우 감독과 3년 재계약…총액 12억 16 피아니시모 17/10/26 4334 0
25762 정치秋 "손준성 인사 청탁…靑에도 옹호세력" 폭로전 된 100분 토론 16 syzygii 21/09/15 4334 0
31908 경제둔촌주공 PF마저 8250억 조달 실패 4 Beer Inside 22/10/21 4334 0
33956 사회'과로사'는 'kwarosa'‥해외서도 '주 69시간제' 논란 주목 5 하트필드 23/03/26 4334 0
25257 스포츠KIA, 브룩스 퇴출 "전자담배서 대마초 성분 검출" 7 Darwin4078 21/08/09 4334 0
34219 사회틈만 나면 6살 딸 성폭행한 새아빠…친모는 남편 편 들었다 15 비물리학진 23/04/12 4334 0
21932 사회"전화기 속에 죽은딸 사진이…" 아버지 눈물에 발벗고 나선 경찰 3 swear 20/10/03 4334 1
38060 정치대통령 거부권 쏟아진다…정부, 전세사기법 등 4건 재의 요구 25 the 24/05/29 4334 0
14767 의료/건강"에이즈 숨기고 기숙사 입소" SNS에 허위글 쓴 대학생 16 tannenbaum 19/03/04 4334 1
944 경제中企 고졸인력난도 코앞인데..맥 잘못짚은 정부 NF140416 16/11/28 4334 0
27317 의료/건강반려견, 생각보다 많은 말 알아 들어요..평균 89개 5 먹이 22/01/02 4334 1
28088 정치신천지 간부 탈퇴자, "윤석열 위해 당원 가입하라 지시" 폭로 24 붉은 시루떡 22/02/10 4334 3
34748 정치후쿠시마 시찰단 명단 공개됐다는 국민의힘 성일종 8 오호라 23/05/22 4334 0
36541 국제네타냐후 “종전 뒤 가자 안보 책임 맡겠다”…통치 개입 뜻 밝혀 11 오호라 23/11/07 4334 0
32703 정치사면심사 종료…MB 사면·김경수 복권없는 형 면제 결정(종합) 16 OneV 22/12/23 4334 0
9924 IT/컴퓨터트위터 내부 로그에 전세계 사용자 비밀번호 노출 JUFAFA 18/05/04 4334 1
목록

+ : 최근 6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12시간내에 달린 댓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