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차넷 - 계약갱신 거절해도 집주인 손해 없다? [집코노미TV]

뉴스

- 새로운 뉴스를 올려주세요.

전체기타 정치 IT/컴퓨터 방송/연예 스포츠 경제 문화/예술 사회 게임 의료/건강 과학/기술 국제 외신

Date	20/12/23 22:35:18
Name	Leeka
Subject	계약갱신 거절해도 집주인 손해 없다? [집코노미TV]
https://kongcha.net/news/22729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015&aid=0004471198 요약하자면 -> 2020년 7월에 만든 임대차 3법에서, 집주인이 거짓으로 내쫓으면 손해배상을 해야 함 -> 이 손해배상 금액을 산정할 때 적용되는 전월세전환율이 4%였음 -> 이걸 2020년 9월에 4%->2.5%로 변경.. 따라서 의도하진 않았지만, 세입자가 받는 손해배상금이 62.5% 수준으로 줄어들게 됨.. 0 이 게시판에 등록된 Leeka님의 최근 게시물 24-08-19 폭염 속 숨진 청년노동자…유족 “신고 않고 야외 방치” [12] 24-07-25 상속세율 25년 만에 내린다…자녀 1명당 공제 5억 원으로↑ [세법개정] [30] 24-07-03 美 동맹국들, 트럼프 재집권 대비에 분주 [9] 24-06-12 롯데백화점, 잠실점 리뉴얼 내년으로 연기 가닥 [2] 24-06-11 ‘만기전역’ 방탄소년단 진, 별도 행사 없다...“현장 방문, 삼가길”(공식입장) [전문] [5] 24-06-09 ‘선재 업고 튀어’ 마지막화 방영날 티빙이 넷플릭스 제쳤다 [4] 24-06-07 이마트 죽전점, 8월 ‘스타필드 마켓’으로 리뉴얼 오픈 [4] 24-06-07 수술대 오른 종부세, 시나리오별 후폭풍 따져보니 [4] 24-06-05 교감 뺨 때린 초3, 1년 동안 강제전학만 세 번 [10] 24-06-05 타협 제안에 ‘묵묵부답’ 하이브, 재판기록 열람 제한 신청 [2]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35914	기타“카지노 도박판으로 폄하”…‘그알 피프티’ 시청자 항의 4천개 넘겨 3	그저그런	23/08/23	4163	0
14924	정치[팩트체크K] 나경원 공격 맞받아친 심상정 주장 따져보니 25	공기반술이반	19/03/20	4163	0
30284	스포츠태국서도 '날강두' 되나…태국 팬들, 호날두 불참에 실망감 2	JUFAFA	22/07/10	4163	0
1613	IT/컴퓨터차원이 다른 구글 번역기의 도래 5	strelka	17/01/17	4163	0
13646	경제지지합니다, 오세훈의 부동산 정책을 13	CONTAXS2	18/12/02	4163	0
24142	사회네이버 '작심삼일'에 이용자 분노 폭발…공정위 조사 거론도(종합) 3	다군	21/05/04	4163	0
28238	정치與 "尹 어퍼컷, 보복정치,선제타격 선언" 10	사십대독신귀족	22/02/18	4163	0
36942	경제꼬리 내린 태영그룹…"기존 자구안 모두 이행" 8	활활태워라	24/01/07	4163	2
31570	국제러, 우크라 점령지 합병조약 30일 체결…푸틴 참석 2	매뉴물있뉴	22/09/29	4163	0
36179	국제테러리스트냐 독립운동가냐…印·캐나다 갈등 촉발한 시크교도 8	다군	23/09/20	4163	0
32086	사회화섬식품노조 파리바게뜨지회 투쟁 승리 14	자공진	22/11/03	4163	26
27995	경제두 번 상장은 반칙이다 3	empier	22/02/07	4163	2
27996	정치李장남 소속부대, 입원 한달 뒤 ‘허가공문’ 요청,상급부대선 회신도 안해 8	사십대독신귀족	22/02/07	4163	0
37470	게임‘페이커’ 이상혁, 유니세프 ‘유니캐스터’로 활동 “전세계 어린이 교육지원 중요성 앞장” 6	swear	24/03/21	4163	0
3935	의료/건강HUS가 햄버거병이 아닌 까닭 8	JUFAFA	17/07/10	4163	0
31840	기타라면 주 평균 1.7회 취식…점심으로 가장 많이 먹어 11	다군	22/10/17	4163	0
24929	스포츠코로나 재확산과 유로 우승 맞바꾼 이탈리아 10	알료사	21/07/15	4163	0
20323	외신Doctor who raised concerns over PPE shortage admitted to mental hospital 5	루이보스차넷	20/05/21	4163	0
21348	경제한국투자증권, 해외주식거래 모바일앱 출시 3	존보글	20/08/13	4163	0
30054	사회'180㎝ 90㎏' 착한 고교생…"맷집 좋다" 죽음 내몬 학폭악마 4	swear	22/06/25	4163	0
33127	경제"'끼리끼리 결혼' 덜 하는 한국…소득 불평등 10% 낮춘 효과" 19	다군	23/01/19	4163	3
26728	사회명절 농·축·수산물 선물 가액 '10만원→20만원' 올린다 2	다군	21/11/29	4163	0
15468	사회 강아지로 유인해 미성년자 약 먹이고 강간한 20대 2명 18	코리몬테아스	19/05/22	4163	0
9837	사회"교육 문제, 교사 부족 탓 아니다 .. 교육계 다운사이징 필요" 6	알겠슘돠	18/05/02	4163	0
15213	방송/연예MBN 또 방송사고..이번엔 文 대통령을 '북 대통령'으로 오기 7	tannenbaum	19/04/21	4163	0

+ : 최근 6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12시간내에 달린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