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차넷 - 계약갱신 거절해도 집주인 손해 없다? [집코노미TV]

뉴스

- 새로운 뉴스를 올려주세요.

전체기타 정치 IT/컴퓨터 방송/연예 스포츠 경제 문화/예술 사회 게임 의료/건강 과학/기술 국제 외신

Date	20/12/23 22:35:18
Name	Leeka
Subject	계약갱신 거절해도 집주인 손해 없다? [집코노미TV]
https://kongcha.net/news/22729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015&aid=0004471198 요약하자면 -> 2020년 7월에 만든 임대차 3법에서, 집주인이 거짓으로 내쫓으면 손해배상을 해야 함 -> 이 손해배상 금액을 산정할 때 적용되는 전월세전환율이 4%였음 -> 이걸 2020년 9월에 4%->2.5%로 변경.. 따라서 의도하진 않았지만, 세입자가 받는 손해배상금이 62.5% 수준으로 줄어들게 됨.. 0 이 게시판에 등록된 Leeka님의 최근 게시물 24-08-19 폭염 속 숨진 청년노동자…유족 “신고 않고 야외 방치” [12] 24-07-25 상속세율 25년 만에 내린다…자녀 1명당 공제 5억 원으로↑ [세법개정] [30] 24-07-03 美 동맹국들, 트럼프 재집권 대비에 분주 [9] 24-06-12 롯데백화점, 잠실점 리뉴얼 내년으로 연기 가닥 [2] 24-06-11 ‘만기전역’ 방탄소년단 진, 별도 행사 없다...“현장 방문, 삼가길”(공식입장) [전문] [5] 24-06-09 ‘선재 업고 튀어’ 마지막화 방영날 티빙이 넷플릭스 제쳤다 [4] 24-06-07 이마트 죽전점, 8월 ‘스타필드 마켓’으로 리뉴얼 오픈 [4] 24-06-07 수술대 오른 종부세, 시나리오별 후폭풍 따져보니 [4] 24-06-05 교감 뺨 때린 초3, 1년 동안 강제전학만 세 번 [10] 24-06-05 타협 제안에 ‘묵묵부답’ 하이브, 재판기록 열람 제한 신청 [2]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3410	의료/건강세브란스가 해냈네요:대변이식술 9	Zel	17/06/07	4194	0
29787	정치'촉법소년 연령 하향' 논의 본격화…한동훈, 검토 지시 3	데이비드권	22/06/09	4194	0
14173	경제껑충 뛴 공시지가→세금폭탄 예고? 따져 보니 11	tannenbaum	19/01/07	4194	0
21853	사회檢 '구급차 막은 택시기사' 징역 7년 구형 13	swear	20/09/23	4194	0
20318	사회돌잔치서 1살 아기 등 가족 3명 감염…학원강사발 4차감염 추정(종합) 6	다군	20/05/21	4194	2
35424	스포츠누가 초보 이승엽을 의심했나…감독 첫 해 9연승이라니, 야신과 어깨를 나란히 하다 4	Beer Inside	23/07/13	4194	0
28771	정치"尹당선인 '잘할 것' 55%…역대 같은시기 80% 안팎" 20	과학상자	22/03/25	4194	0
37731	정치尹, 비공개 회의 때 “저부터 잘못...국민 뜻 못 받들어 죄송” 11	퓨질리어	24/04/16	4194	1
14436	문화/예술[뉴라밸] 손혜원 판권 쥔 '조약돌', 국립박물관은 왜 가격을 알아봤을까 2	맥주만땅	19/01/24	4194	0
23652	사회현직 경찰, '세종스마트산단' 발표 1년전 부지 매입 10	empier	21/03/18	4194	0
5479	방송/연예김규리 “10년이면 충분히 대가 치른 것 같아요”	벤젠 C6H6	17/09/24	4194	2
14442	사회경찰, 손석희 JTBC 대표 '폭행 혐의' 내사…출석 요구 23	Darker-circle	19/01/24	4194	0
20074	사회[삶과 문화] 이탈리아, 가리봉동, 원곡동의 추억 4	맥주만땅	20/05/03	4194	4
15468	사회 강아지로 유인해 미성년자 약 먹이고 강간한 20대 2명 18	코리몬테아스	19/05/22	4194	0
16237	정치김재원 예결위원장, 음주 후 추경 논의? 1	날쇠	19/08/02	4194	0
26232	정치“서울 집값 급등은 오세훈 때문” 28	moqq	21/10/20	4194	0
24185	사회13일부터 면허 있어야 전동 킥보드 운전 가능(종합) 8	다군	21/05/10	4194	1
29565	국제"일주일에 두번씩…" 치솟는 물가에 '피 뽑아파는' 미국인들 16	다군	22/05/23	4194	0
28293	국제'방역 요새' 호주, 2년만에 외국인 관광객 입국 허용(종합) 7	다군	22/02/21	4194	0
21639	사회'디지털 교도소'에서 신상공개된 고대생 숨진 채 발견 17	방사능홍차	20/09/05	4194	0
15500	국제한미정상 통화록 유출 파문..美, 한국 외교관 안 만난다 6	Darker-circle	19/05/24	4194	2
22156	경제전세난 가속도 붙나…수도권 아파트 전셋값 5년 만에 최대 상승 2	Leeka	20/10/29	4194	0
22670	국제"80만원 드려요"…'백신불신' 속 접종자에 돈 푸는 美지방당국 2	다군	20/12/19	4194	0
23700	의료/건강문재인 대통령 부부, 코로나19 백신 접종 5	닭장군	21/03/23	4194	0
26261	정치윤석열 "아내가 개 데려가 SNS 담당자가 사진 찍어.. 기획자는 나" 25	Erzenico(바이오센서)	21/10/22	4194	0

+ : 최근 6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12시간내에 달린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