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uy me a coffee
뉴스
- 새로운 뉴스를 올려주세요.
전체기타정치IT/컴퓨터방송/연예스포츠경제문화/예술사회게임의료/건강과학/기술국제외신
Date 20/12/23 22:35:18
Name   Leeka
Subject   계약갱신 거절해도 집주인 손해 없다? [집코노미TV]
https://kongcha.net/news/22729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015&aid=0004471198


요약하자면

-> 2020년 7월에 만든 임대차 3법에서, 집주인이 거짓으로 내쫓으면  손해배상을 해야 함

-> 이 손해배상 금액을 산정할 때 적용되는 전월세전환율이 4%였음

-> 이걸 2020년 9월에 4%->2.5%로 변경..

따라서 의도하진 않았지만,  세입자가 받는 손해배상금이 62.5% 수준으로 줄어들게 됨..



0


목록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3956 문화/예술'보행중 흡연금지' 정책 9~10월께 나온다 10 벤젠 C6H6 17/07/11 4194 2
22132 사회'붉은대게' 재고 산더미..공장 문 닫고 조업 포기 12 맥주만땅 20/10/27 4194 0
25975 국제김정은 “10월초 남북통신선부터 복원···남조선 도발할 목적 없어” 24 과학상자 21/09/30 4194 0
35704 사회동대구역 광장서 흉기 꺼내다 ‘툭’…사회복무요원에 딱 걸렸다 6 swear 23/08/08 4194 1
15225 경제IMF 금모으기 운동...그 많던 금은 누가 다 먹었을까 9 기아트윈스 19/04/22 4194 0
23673 게임'쇼메이커' 팔 이상으로 오전 병원 검사 3 swear 21/03/20 4194 0
24185 사회13일부터 면허 있어야 전동 킥보드 운전 가능(종합) 8 다군 21/05/10 4194 1
19067 스포츠경기장 잃은 치어리더들…"건강하게 다시 만나요" 6 메존일각 20/03/04 4194 0
30331 경제환율 13년 만에 최고치.. 한은 사상 첫 빅스텝 가능성 8 알료사 22/07/12 4194 0
29565 국제"일주일에 두번씩…" 치솟는 물가에 '피 뽑아파는' 미국인들 16 다군 22/05/23 4194 0
11392 과학/기술중국에서 210만 년 석기 발견...'아시아 최초의 인류' 정설 바뀌나 2 김우라만 18/07/12 4194 0
25217 사회농협은행. 코인 이동제한 요청에 업계 당혹 7 행복한고독 21/08/05 4194 1
26754 국제독일 녹색당 출신 새 외무장관에 긴장하는 중국 11 다군 21/12/01 4194 0
36739 사회34→39→45→49세…‘청년 나이’ 몇 세까지 늘어날까 15 Groot 23/12/07 4194 2
25988 사회500여만명 끝내 백신 예약 안했다..이들에게 남은 선택지는 19 Picard 21/10/01 4194 0
28293 국제'방역 요새' 호주, 2년만에 외국인 관광객 입국 허용(종합) 7 다군 22/02/21 4194 0
21639 사회'디지털 교도소'에서 신상공개된 고대생 숨진 채 발견 17 방사능홍차 20/09/05 4194 0
10376 스포츠'그래도 아직은 호아킨' 37세에 라리가 베스트 선정 2 수박이두통에게보린 18/05/25 4194 0
10632 스포츠 '프로 경력 無' NC 파격 감독대행, 우려 불식시킬까? 3 맥주만땅 18/06/05 4194 0
138 기타“사라질 수 있다”···지자체들이 고민에 빠졌다 님니리님님 16/09/16 4194 0
22667 사회MBC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에 주말 예능 6개 결방 2 다군 20/12/18 4194 0
15500 국제한미정상 통화록 유출 파문..美, 한국 외교관 안 만난다 6 Darker-circle 19/05/24 4194 2
1165 IT/컴퓨터前 신천지 간부의 고백, "새누리 당원 가입 강요 있었다" 2 tannenbaum 16/12/13 4194 0
26261 정치윤석열 "아내가 개 데려가 SNS 담당자가 사진 찍어.. 기획자는 나" 25 Erzenico(바이오센서) 21/10/22 4194 0
23704 국제미 6일만 또 총격 참사…콜로라도 마트서 10명 사망(종합3보) 3 다군 21/03/23 4194 0
목록

+ : 최근 6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12시간내에 달린 댓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