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차넷 - 계약갱신 거절해도 집주인 손해 없다? [집코노미TV]

뉴스

- 새로운 뉴스를 올려주세요.

전체기타 정치 IT/컴퓨터 방송/연예 스포츠 경제 문화/예술 사회 게임 의료/건강 과학/기술 국제 외신

Date	20/12/23 22:35:18
Name	Leeka
Subject	계약갱신 거절해도 집주인 손해 없다? [집코노미TV]
https://kongcha.net/news/22729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015&aid=0004471198 요약하자면 -> 2020년 7월에 만든 임대차 3법에서, 집주인이 거짓으로 내쫓으면 손해배상을 해야 함 -> 이 손해배상 금액을 산정할 때 적용되는 전월세전환율이 4%였음 -> 이걸 2020년 9월에 4%->2.5%로 변경.. 따라서 의도하진 않았지만, 세입자가 받는 손해배상금이 62.5% 수준으로 줄어들게 됨.. 0 이 게시판에 등록된 Leeka님의 최근 게시물 24-08-19 폭염 속 숨진 청년노동자…유족 “신고 않고 야외 방치” [12] 24-07-25 상속세율 25년 만에 내린다…자녀 1명당 공제 5억 원으로↑ [세법개정] [30] 24-07-03 美 동맹국들, 트럼프 재집권 대비에 분주 [9] 24-06-12 롯데백화점, 잠실점 리뉴얼 내년으로 연기 가닥 [2] 24-06-11 ‘만기전역’ 방탄소년단 진, 별도 행사 없다...“현장 방문, 삼가길”(공식입장) [전문] [5] 24-06-09 ‘선재 업고 튀어’ 마지막화 방영날 티빙이 넷플릭스 제쳤다 [4] 24-06-07 이마트 죽전점, 8월 ‘스타필드 마켓’으로 리뉴얼 오픈 [4] 24-06-07 수술대 오른 종부세, 시나리오별 후폭풍 따져보니 [4] 24-06-05 교감 뺨 때린 초3, 1년 동안 강제전학만 세 번 [10] 24-06-05 타협 제안에 ‘묵묵부답’ 하이브, 재판기록 열람 제한 신청 [2]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1351	정치유승민 "안철수·손학규와도 손잡을 수 있다" 3	하니n세이버	16/12/27	4249	0
13645	국제"중국인 출입금지? 한국 안 가!" 한·중·일 '혐오 삼국지' 8	astrov	18/12/02	4249	0
28237	사회출입명부 작성 중단·방역패스는 유지.. 식당·카페 영업 오후 10시로 완화 4	알겠슘돠	22/02/18	4249	0
15184	의료/건강젖병 세척제 '에티튜드' 가습기살균제 성분 검출...식약처 회수·폐기 12	비얌	19/04/17	4249	0
28752	정치尹 “박근혜 전 대통령 한번 찾아뵐 것… 취임식 초청 당연” 25	Picard	22/03/24	4249	0
11345	사회게임업계의 메갈 척결은 생존의 문제, 사상검증으로 매도되선 안돼 29	Aftermath	18/07/10	4249	0
14417	스포츠‘79분간 침대축구’ 이란 축구사까지 바꾼 바레인 2	Bergy10	19/01/22	4249	0
21841	정치여야, 만 16~34세와 만 65세 이상만 통신비 2만원 지원 19	the	20/09/22	4249	0
18259	의료/건강이국종 교수 "외상센터장 사퇴... 평교수로 조용히 지낼 것" 3	미스터주	20/01/20	4249	1
35671	사회[디패Go] "그 텐트에 잠입했습니다"…잼버리, 새만금의 악몽 4	swear	23/08/05	4249	1
21853	사회檢 '구급차 막은 택시기사' 징역 7년 구형 13	swear	20/09/23	4249	0
36446	사회DL이앤씨 공사 현장에서 8명 죽었는데 한 명도 기소 안 했다 8	자공진	23/10/26	4249	8
27231	사회서울신문이 변하고 있다 19	매뉴물있뉴	21/12/29	4249	5
36703	정치尹, 그린벨트 52년 만에 확 푼다…"지방소멸과 안 맞아" 8	야얌	23/11/30	4249	0
9060	IT/컴퓨터"푹 자고 일하고 싶어.." 웹디자이너의 마지막 소원 5	알겠슘돠	18/04/04	4249	0
22117	사회K팝 무대 위 노동자들 1	메오라시	20/10/24	4249	2
14439	스포츠전기차 레이싱대회 포뮬러E, 2020년 한국서 열린다 6	Dr.Pepper	19/01/24	4249	0
20328	정치이명박·박근혜 사면론 꺼낸 문희상 "겁내지 않아도 될 시점" 20	The xian	20/05/21	4249	2
1898	IT/컴퓨터LGU+, 전국 지하철에 LTE 와이파이 서비스 제공	NF140416	17/02/07	4249	0
11117	기타월전기료 350원···5만원대 공기청정기 만든 '홍대 큰형'	아재	18/07/02	4249	0
10863	IT/컴퓨터10년간 욕 안 먹었다, 욕설없는 게임방송.. '트위치' 스타 방송인 풍월량 8	Dr.Pepper	18/06/20	4249	0
29296	방송/연예'흔한남매'→부부됐다…'웃찾사' 출신 유튜버 한으뜸·장다운 결혼 5	Beer Inside	22/05/02	4249	0
16753	사회'文대통령 살해예고' 일베회원 적색수배..기소중지 檢송치 3	The xian	19/09/09	4249	0
30067	정치옆집보다 전기 덜 쓰면 환급…7월부터 전국으로 확대한다 20	야얌	22/06/26	4249	0
21877	사회"당신이지?" 신고 때마다 신분 노출..참담한 시간들 6	Schweigen	20/09/25	4249	5

+ : 최근 6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12시간내에 달린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