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uy me a coffee
뉴스
- 새로운 뉴스를 올려주세요.
전체기타정치IT/컴퓨터방송/연예스포츠경제문화/예술사회게임의료/건강과학/기술국제외신
Date 20/12/23 22:35:18
Name   Leeka
Subject   계약갱신 거절해도 집주인 손해 없다? [집코노미TV]
https://kongcha.net/news/22729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015&aid=0004471198


요약하자면

-> 2020년 7월에 만든 임대차 3법에서, 집주인이 거짓으로 내쫓으면  손해배상을 해야 함

-> 이 손해배상 금액을 산정할 때 적용되는 전월세전환율이 4%였음

-> 이걸 2020년 9월에 4%->2.5%로 변경..

따라서 의도하진 않았지만,  세입자가 받는 손해배상금이 62.5% 수준으로 줄어들게 됨..



0


목록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24979 국제유승민 IOC선수위원, 도쿄 도착 후 코로나 확진…호텔 격리(종합) 다군 21/07/17 4291 0
38293 경제주식 사기 이희진 극비 호화 결혼식 3 swear 24/06/29 4291 0
22168 경제삼성이 대만 TSMC를 이기기 어려운 5가지 이유 11 남강부엉이 20/10/30 4291 2
27034 정치'부인 의혹' 사과한 윤석열, A4 입장문 읽고 질문 안 받아 16 구글 고랭이 21/12/17 4291 0
24992 사회정부, 공공기관 교대로 에어컨 꺼라 19 조지 포먼 21/07/19 4291 0
3747 정치. 20 눈부심 17/06/28 4291 0
24483 국제G7, 글로벌 최저 법인세율 15%에 합의(상보) 2 Rokine 21/06/05 4291 0
12712 정치'2005년 홍준표'를 배신한 '2018년 홍준표'? 1 솔루션 18/09/15 4291 0
25516 국제24배 늘어난 구충제 처방전…미 "코로나 치료제 아냐" 경보 8 다군 21/08/27 4291 0
27053 국제이스라엘, 4차 접종 검토 10 대법관 21/12/19 4291 1
3502 문화/예술[인터뷰]풍월량, "시청자 덕분에 닉네임처럼 살 수 있게 됐다" 3 Han Solo 17/06/14 4291 0
13743 문화/예술대치동 돼지엄마가 말하는 'SKY캐슬'.."학원상담사 출신 점쟁이, 초성으로 갈 대학 찍어줘" 18 grey 18/12/07 4291 0
20143 사회'클럽 집단감염 비상'…오늘부터 유흥시설 운영자제 행정명령(종합) 14 다군 20/05/08 4291 1
25007 국제WP "이스라엘 스파이웨어 공격에 아이폰 해킹당해" 2 다군 21/07/20 4291 0
35251 정치'무전공 입학' '1학년도 전과'...학과·학부 칸막이 폐지 9 the 23/06/29 4291 0
21172 국제홍콩 '조슈아 웡' 등 민주파 12명 선거 후보자격 박탈당해 3 다군 20/07/30 4291 1
27829 IT/컴퓨터운전면허증이 스마트폰 속으로..모바일 신분증 시대 개막 5 empier 22/01/27 4291 1
23990 스포츠[해외축구] 슈퍼리그 공식 창설 5 매뉴물있뉴 21/04/19 4291 1
23225 사회황희 “출판기념회 수익으로 전세금...아내, 집에서 머리 잘라” 9 empier 21/02/06 4291 0
21434 정치통합당, 민주당에 지지율 역전…“광화문 집회 영향 상승세 제동” 9 루이보스차넷 20/08/20 4291 0
37566 국제"남편 성 따르다 보니"…500년 뒤 일본인 전부 '사토 상' 된다 28 자공진 24/04/01 4291 2
18113 IT/컴퓨터CES 2020 삼성 키노트에서 애플 안면인식 로고 발견 1 박태 20/01/08 4291 0
26308 IT/컴퓨터"용사님, 경험치 놓쳤을 텐데…” KT 장애에 ‘템 보상’ 나선 게임사들 2 구박이 21/10/26 4291 0
20421 국제"中 조사" 꺼냈다 무역보복 당한 호주.. '샌드위치 신세' 고민 6 토끼모자를쓴펭귄 20/05/27 4291 0
24008 정치이상직, "딸 안전 위해 포르쉐 사" 16 사십대독신귀족 21/04/20 4291 1
목록

+ : 최근 6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12시간내에 달린 댓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