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로운 뉴스를 올려주세요.
Date 20/12/01 16:48:12수정됨
Name   사악군
Subject   "만취해서 제 몸을 만지던 장면과 느낌만 강렬하게 떠올라요"
https://news.naver.com/main/ranking/read.nhn?mode=LSD&mid=shm&sid1=001&oid=002&aid=0002161554&rankingType=RANKING

[고소한 이의 기억과 실제 상황이 매우 다르다는 것이 객관적인 증거로 확인되는 상황에서 상대방이 악감정을 갖고 무고로 역고소를 하는 경우가 생기면, 난감해진다.]

위 사례의 경우 사례자가 혼자 모텔 방에서 눈을 뜬 경우인데, 고소 후에 모텔 CCTV 확인한 결과 사례자가 팀장의 팔짱을 끼고 들어와 엘리베이터로 이동한 장면과 이후 팀장이 사례자와 모텔 복도를 따라 방으로 이동하여 다시 나왔는데 그 간격이 3분 이내의 짧은 시간이라는 것이 확인되었다. 모텔 내부 CCTV에서는 사례자가 많이 비틀거리지 않지만, 모텔까지 걸어오는 노상에서는 많이 비틀거려서 팀장이 사례자의 어깨를 꽉 안는 방식으로 부축해 이동했는데 그 과정에서 사례자가 넘어지기도 하고 팀장이 일으켜 세우는 과정에서 뿌리치려는 동작이 나오기도 하였다.

사례자가 기억하는 장면이 '누군가 부둥켜안고 있었고 그게 싫어서 뿌리치려고 몸부림을 쳤던 장면과 느낌'이었는데, 모텔 외부 노상에서 이와 유사한 장면이 포착되고 팀장이 방에서 머문 시간이 추행 등을 하였다고 보기에는 너무 짧은 시간이었다. 모텔 방 안을 찍은 영상은 없으니 실제 안에서 추행이 없었다고 100% 단정하긴 어렵지만, 사례자의 팀장이 사례자를 방 안에 앉혀두고 바로 나왔을 것이라고 추정되는 상황이었다.

--

이런 케이스 - '본인은 피해를 입었다고 진실로 믿고 있는 케이스'들이 꽤 많지요.

그 고소한 이의 기억과 실제 상황이 매우 다르다는 것이 [객관적인 증거로 확인되는 상황이 아니면]
상대방은 억울하게 성범죄자가 되어 감옥에 가지요. 보통 2, 3년의 실형입니다. 난감해지는 정도가 아닙니다.

상대방이 악감정을 갖고 무고로 역고소..? 아니 악감정을 가지지 않을 수도 있나요?
만취해서 버둥대는거 부축해서 재우고 나왔더니 CCTV없었으면 강간범될뻔 했는데.
농담아니고 CCTV없었으면 저 팀장이라는 사람 감옥에 들어가있을겁니다.  
수천만원 주고 감옥에 안간 강간범되어 회사 잘려있거나요. 비일비재합니다.

이건 뭐 '강간당한데에 악감정을 갖고 강간죄로 고소'같은 워딩입니다만.

자기에게 기억이 없을때조차 상대방의 유죄를 입증할 증거가 있는지를 확인하고 고소하는 것이 아니라
[무죄가 입증될 증거가 없는지를] 확인하면 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죄가 입증될 증거를 만드는 것을 불법으로 만들려는 시대이고요.




14


목록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26092 경제나만 벼락거지였나···가구당 순자산 5억이란 통계의 반전 12 구밀복검 21/10/09 4921 0
37383 정치손혜원·변희재·최대집, 소나무당 합류했다…송영길은 옥중출마 29 Beer Inside 24/03/11 4920 1
24596 국제아파트 입구마다 접종률 상황판…中 백신 밀어붙이기 4 다군 21/06/15 4920 0
22551 국제독일 사망자 역대최다…메르켈 "접촉 최소로 줄여야" 강력 호소(종합) 7 다군 20/12/10 4920 0
24855 경제모텔비 독촉 받자 재떨이던진 인터넷방송인 6월 실형 2 Regenbogen 21/07/08 4920 1
2094 IT/컴퓨터예비 유부남 게이머를 위한 결혼 전 꿀 팁 7 Han Solo 17/02/26 4920 2
23096 방송/연예조재현 미투 3년만에 승소 확정... '고소인 항소 포기' 6 자크 21/01/26 4920 0
28477 정치확진자 투표용지 투표함에 대리로 넣어 44 syzygii 22/03/05 4920 2
7230 방송/연예김우빈 "항암치료 끝 회복중..조금 더 기다려주세요" 1 벤젠 C6H6 17/12/29 4920 0
29008 사회“암 치료 특효약은 결혼… 온 국민 중매쟁이 나서자”는 尹정부 복지부 장관 후보자 22 봄과여름 22/04/11 4920 0
22869 방송/연예BJ땡초, 아프리카TV '영구정지' [종합] 4 Schweigen 21/01/08 4920 0
24162 IT/컴퓨터'갤버즈 프로' 무슨 일이?…다수 사용자 외이도염·주변소리듣기 불량 호소 3 BLACK 21/05/07 4920 2
20336 사회유재수, 뇌물 혐의 유죄..법원 "직무관련·대가성 인정" 30 empier 20/05/22 4920 0
23924 국제삼성 사장 앞에 두고 "반도체 공격적 투자" 강조한 美 바이든 7 구밀복검 21/04/13 4920 0
27003 정치금태섭, 이재명 아들 도박 논란에 "이재명 가족 개인사 공방 국민 염증" 45 주식하는 제로스 21/12/16 4920 2
19330 의료/건강한국 진단키트 걸고 넘어지더니..국내 연구진 美 진단키트 결함 찾았다 18 revofpla 20/03/18 4920 0
25242 정치'문 특보단' 스텔스기 반대 활동가들, "문재인 퇴진"도 외쳤다 12 the hive 21/08/08 4920 0
29850 정치열여덟 '어린 어른', 보호시설 거주 만24세까지 연장 가능해진다 4 사십대독신귀족 22/06/14 4920 5
13773 방송/연예박보영X유제원PD, '어비스'로 3년만에 재회…'오나귀' 신화 재현 Credit 18/12/08 4920 1
25551 정치[영상] 누가 우산 든 법무부 직원 무릎 꿇렸나? 28 Regenbogen 21/08/30 4920 10
19154 기타日, 확진자 사망 숨기다 뒤늦게 공개 5 o happy dagger 20/03/09 4920 0
28399 국제美·유럽, 러시아 SWIFT서 배제…"키예프 공격에 금융고립 결정"(종합) 5 다군 22/02/27 4920 2
23796 스포츠정용진 "본업과 연결시키지 못하는 '롯데' 보면서 야구단 꼭 해야겠구나 생각했다" 10 swear 21/03/30 4920 1
23296 국제中, CGTN 면허 취소에 BBC 방송금지로 맞불 5 empier 21/02/12 4919 0
16387 과학/기술테슬라, 제로백 3.4초 ‘모델3’ 국내 출시…5239만원부터 13 먹이 19/08/13 4919 0
목록

+ : 최근 6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12시간내에 달린 댓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