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악군님이 어떤 성토를 해오셨는지 그 맥락을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만 그걸 여기서까지 꺼내면 논지가 흐려질 것 같은데... 전 유죄추정을 정당화한 적 없습니다. 무죄 추정의 원칙이라는 건 단순히 '응 넌 일단 가해자가 아니야'라고 경찰이나 검사가 인정해주는 것을 의미하는게 아니라 법체계 전반에 잘 구비되어 있습니다. 공부한지 좀 돼서 정확히 기억나진 않지만 상상적 경합이나 상소에 관한 규정에 무죄 추정의 원칙이 반영되며, 이는 성범죄라고 해서 예외는 아니겠죠.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 또한 단순히 '쟤가 나 성폭행했어요'라고 똑같은 소리를 앵무새 읊듯이 해서만 인정받는 것도 아니구요. 그날의 상황과 맥락, 장소 시간 등등 모든걸 일관되게 짜맞춰 구라로 진술하는건 어렵다는게 입증되었기에 사용하는 방법이겠죠. 물론 더 그럴듯한 증거가 있으면 좋겠지만 성범죄 특성상 그런 증거를 가져오는 게 어렵다는 현실도 반영된 걸거구요. 무고 피해도 물론 심각한 피해입니다. https://news.joins.com/article/23799272 이런 케이스도 있죠. 안타까운 피해이고 이에 관해서는 법 정비가 필요해보입니다만 녹음을 허용하여 발생하는 문제와 녹음을 허용하지 않아 발생하는 문제 중 전자가 더 크다는 판단이 듭니다. 그래서 전 법안이 효용적이라고 판단했구요. 당사자가 같이 녹음되었는데 뭐가 문제냐구요? 그냥 대화 녹음과 성관계 녹음이 다르다는 건 뭐 제가 굳이 설명 안해도 상식이겠습니다만. 그냥 회사 같은 곳에 cctv 설치해놓는거랑 화장실이나 모텔 등에 cctv 설치해놓는거랑 다르잖아요? 근데 전 사실 여기 계신 저랑 생각이 다른 많은 분들의 생각을 굳이 바꾸고 싶지는 않아요. 키배로 그런게 가능하다고 생각하지도 않구요. 그냥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다'고 말하고 싶어서 댓글을 단 것뿐인데 지금 치킨스톡님이 다신 댓글에는 저에 대해 이런저런 유추가 포함되었을 뿐더러 이해가 안된다는 내용도 있네요. 선생님의 이해를 바라고 쓴 댓글은 아닙니다.

사악군 님//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죄들 중 어느 것에 대해서도 유죄 판결이 내려질 수 없는 경우에는 형사소송법이 피고인에게 가장 유리한 하나의 판결만이 선고되어야 한다고 규정하는 것도 피고인의 이익(무죄 추정의 원칙)과 관련된 것 아닙니까? 두번째 질문에 대해서는 위에 명절은추석님의 댓글로 보자면 1,2번 중 1번일 경우를 생각해 보죠. 2번보다는 1번의 경우가 훨씬 많을 것 같아서요. 선생님 이전에 부동산 관련 글에서 사기를 칠 거라고 전제하고 법을 만들어야 된다고 하지 않으셨나요? 그러면 녹음을 하면 이걸 유포할 거라고 전제하고 법을 만들어야 된다는 생각은 안 드세요? 성관계 몰카도 유포 안하고 그냥 찍기만 해도 범죄잖아요. 몰래 녹음되는 것도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을 느낄만한 일이잖아요? 음습한 의도로 녹음해서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을 느끼는(아마 이 과정에서 실제 유포하진 않아도 유포할 거라고 협박할 수 있겠죠) 사례vs성관계 녹음할 수 있었는데 이 법 때문에 녹음 못해서 무고당하는 사례.... 관념적으로만 따지지 말고 실제로 어떤 사례가 빈발하는지도 고려해야 법안의 효용을 따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주디 님//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죄들은 인정되는 수개의 죄명중 가장 중한 것으로 처벌됩니다.
피고인에게 가장 유리한 하나의 판결이 선고되는게 아닙니다.
1개의 행위를 중복해서 처벌하지 않는 것뿐이죠.


1. 그래서 유포를 처벌합니다. 부동산 관련 글에서 사기를 전제로 법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은
법의 내용이 사기가 가능하도록 구성해서는 안된다는 것이죠.
이 사안은 법에 의해서 범죄의 가능성이 열리는 것이 아닙니다.
법이야 있건없건 녹음하고 유포하는건 가능하죠.
이전 부동산 관련 글의 입법내용은 법을 그렇게 만듦으로써 사기의 가능성이
새로이 발생하기 때문에 사기가 일어난다는 것을 전제로 법을 만들어야 한다고 한겁니다.

2. 네 결국 '녹음'의 법익침해는 오로지 피해자의 성적수치심뿐입니다.
그것도 본인이 합의하여 상대방이 이미 알고 있는 경험의 재현뿐이죠.

그 기록이 유포되거나 협박을 당하는 등 추가적인 위험이 있는 경우는
처벌이 가능하고 규제되는 것이니 지금 논의에서 포함시킬 법익이 아니고요.

기사 내용 보시면 유포만이 아니라 이를 이용한 협박도 가중처벌하도록 하고 있고
본문에서 저도 그러한 협박을 가중처벌하는데 찬성한다고 적었습니다.

반면 녹음을 허용하지 않아 무고를 당해 강간범이 되는 경우 발생하는 침해가 현저히 클뿐아니라
회복이 불가능하고 피해사실의 확인조차 불가능합니다.

3. 영상과 녹음의 차이는 영상의 경우 당사자 특정이 음성과 비교가 안될정도로 더 명확하고
성적수치심 유발 정도에도 현격한 차이가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영상도 유출안하고 촬영만으로 범죄 아니냐, 유포시 피해의 정도가 다르므로
내재된 위험성의 크기가 다르고 성적수치심의 크기도 다르죠.

방어방법을 위한 증거확보라는 면에 있어서도 상대에게 침해가 덜한 녹음이라는 수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영상을 촬영하는 것은 필요이상의 침해가 되어 피해의 최소성이 충족되지 않습니다.

4. https://pgr21.com/freedom/88841#4086214
이미 무고를 당했을 때 몰카범은 강간죄의 누명을 벗어나고 평범한 사람은 강간범이 되는 것은 현실입니다.

'무고가 얼마나 되냐'는 '무고 인정이 얼마나 되냐'와 같은 말이죠.

'성범죄는 암수가 많아서 실상은 훨씬 처참하다'는 과거 주장과 완전히 동일한 구조입니다.

그리고 수를 고려하더라도 법익침해 균형은 침해되는 법익의 크기로도 맞춰야죠.

내 성관계 음성이 녹음되었다는 수치심(유포/협박으로 인한 법익침해는 처벌규정있으니 제외) x 불법녹음 수
2~3년 징역 실형. 수백~수천만원의 손해배상. 신상공개. 취업제한 x 성범죄무고 수

의 법익을 서로 비교해야 하는겁니다. 그리고 설령 숫자의 차이가 더 월등해서 전자의 법익이 크다고 한들
후자의 침해되는 법익은 너무 본질적인 것이라 그 침해를 정당화하기 어렵습니다.

사악군 님// 그래서 어느 것도 유죄로 판결되지 않을 때를 상정하고 말한 겁니다만. 가령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죄들 중 하나는 무죄, 하나는 면소의 사유가 있다고 판결될 때 주문에는 무죄가 선고되고 면소인 부분에 대해서는 판결의 이유에서만 언급된다고 알고 있으며 이것이 절차법에 관한 사안에서 무죄 추정의 원칙이 관철되는 예로 볼 수 있다고 압니다. 뭐 아무튼 상상적 경합 말고도 상소에 관한 규정에 대해서도 언급했고 이에 관해서는 이견 없으신 걸로. 1번부터 4번까지 다 읽어봤는데요. 영상과 녹음의 차이에 대해서는 굳이 말 안해주셔도 당연히 인지하고 있고요. 일단 선생님하고 저하고는 저 성적 수치심과 관련된 법익에 대한 견해가 너무 다른 것 같습니다. 열심히 댓글 달아주셨는데 4번 사항에 대해 법익의 크기를 수치화할 수 없으므로(수치화한다고 다 믿는것도 아니지만) 제 생각은 바뀌지 않아요. 저도 선생님 생각 바꿀 마음 없구요. 그냥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구나, 하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술했다시피 제가 선생님 글에 싸움걸고 싶어서 저런 댓글 단 건 아니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