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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0/20 10:57:48수정됨
Name   사악군
Subject   강기정 금품 의혹 수사 검사, 라임 수사팀서 제외
https://news.naver.com/main/ranking/read.nhn?mid=etc&sid1=111&rankingType=popular_day&oid=020&aid=0003315402&date=20201020&type=1&rankingSeq=7&rankingSectionId=100

정권과 추미애와 강기정이 왜그랬는지 잘 보여주는 장면이죠.

무조건 특검 가야합니다. 원래 특검이 이럴때 하라고 있는 제도죠.

검찰은 이런 식으로 정권에 종속될 수 있으니까 독립적인 특검의 수사를 받도록 하는.



'공수처도 하고 특검도 하자'


그 의견 자체는 온당할지 모르나 그 의견 자체가 공수처가 얼마나 쓰레기같은 제도인지 그대로 보여줍니다.

공수처는 특검은 커녕 검찰보다도 더욱 권력종속적인 권력자의 시녀이자 칼, 방패지
권력자를 조사하고 수사하는 기능을 수행할 수 있을 거라고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인식은 공유되는거죠.

그야 뭐 당연하죠 애초에 구조적으로, 시스템적으로 철저히 여당 정권의 입맛에 맞지않으면
임명될 수 없도록 구조가 짜여져있으니까요.  

--
https://kongcha.net/?b=34&n=22060&c=134021

너무 쉬운 예언.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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