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uy me a coffee
뉴스
- 새로운 뉴스를 올려주세요.
전체기타정치IT/컴퓨터방송/연예스포츠경제문화/예술사회게임의료/건강과학/기술국제외신
Date 20/10/06 14:10:57
Name   사악군
Subject   “임신 14주까지 낙태 가능” 정부 내일 입법예고
https://kongcha.net/news/21946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2010060947001&code=940301


주된 내용 정리하자면,

1. 낙태죄 유지

2. 임신 14주까지 여성의 임신중단 가능(구성요건에서 빠지는 셈)

3. 임신 24주까지 성범죄에 따른 임신 낙태 가능

4. 임신 24주까지 사회경제적 사유가 있는 경우, 보건소 등 지정 기관에서 상담을 받은 뒤 일정한 숙려 기간 거쳐 낙태가능

5. 낙태시술 관련 의사의 진료 거부권 명시


태아의 독립 생존 가능성 시기를 고려하여
태아의 생명권과 모의 자기결정권 사이의 균형을 잘 맞춘
아주 합리적이고 훌륭한 개정안으로 보입니다.





3


목록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30530 스포츠롯데는 팬들에게 ‘헤어질 결심’을 강요하는가 12 Beer Inside 22/07/26 2469 0
3401 문화/예술초·중·고 수학 통계수업, 올해부터 쉽고 재밌게 바뀐다 벤젠 C6H6 17/06/07 2469 0
29267 사회마스크 없이 외출하면 '낭패' 봅니다…대중교통 이용 못하고 가게 못들어가 6 말랑카우 22/04/29 2469 0
27735 기타전쟁?? 우크라이나 내 미외교관 대피 검토 1 moqq 22/01/22 2469 0
2907 경제재계 "세금까지 역전되면 해외로 본사 옮길 수밖에" 10 tannenbaum 17/05/01 2469 0
10846 정치“잔인한 정책” 트럼프의 '가족 격리' 멜라니아도 비판 3 다시갑시다 18/06/19 2469 0
14179 스포츠우리은행, 4.8% 확률 뚫고 신인 '최대어' 박지현 품었다 알겠슘돠 19/01/08 2469 0
21347 경제서울 집값 상승폭 확대...전셋값은 9년만 최대상승 7 Leeka 20/08/13 2469 1
26730 정치고려대 조민 고교학생부 확인 못해…교육청 제출 불가 9 moqq 21/11/29 2469 0
29814 정치박순애 감싼 尹, 대선 땐 李 향해 ‘음주운전은 악질 중 악질’ 9 정중아 22/06/10 2469 2
20617 사회노래방 등 QR코드 출입,네이버에서 이용 가능…카카오는 불발(종합) 14 다군 20/06/10 2469 0
15504 국제‘브렉시트’에 갇힌 영국 메이 총리, 사퇴 발표할 듯 2 오호라 19/05/24 2469 0
20884 국제푸틴, 2036년까지 대통령 할 수 있다 8 메오라시 20/07/03 2469 0
18069 정치"유시민 거짓주장" 16년전 한솥밥 먹던 이부영 작심 비판글 7 그저그런 20/01/04 2469 1
21923 사회[아직 살만한 세상] “노부부가 나왔다” 당근마켓에서 생긴 일 swear 20/10/02 2469 2
14510 정치서울교육청 “이주 통계내는 줄 알고…” 대통령 손자 정보 제공 3 The xian 19/01/31 2469 0
17582 정치北, 김정은 지시로 적대행위 금지구역서 해안포 쐈다...국방부 "9·19 합의 위반" 첫 유감 표명 8 세란마구리 19/11/25 2469 2
7346 사회창원 6세여아 성폭행범에 끓는 분노 3 tannenbaum 18/01/05 2469 0
20405 사회'노마스크' 버스-택시 손님, 기사가 승차거부도 가능 3 토끼모자를쓴펭귄 20/05/27 2469 0
438 기타'김영란법' 직격탄 맞은 V-리그 얼리 드래프티 1 NF140416 16/10/24 2469 0
29112 사회온몸 반점에 경련까지 있었는데..."부대 복귀 후 8일 만에 숨져" 3 swear 22/04/19 2469 0
17340 문화/예술CGV아트하우스, 독립·예술영화 투자·배급 사업 접는다 3 다군 19/11/02 2469 1
196 기타'도주하는 범인 때렸다가 전과자'..과잉방어 딜레마 10 몽유도원 16/09/23 2469 0
27599 사회벽면·기둥 곳곳 쪼개져…광주아이파크 지하층도 부실공사 했나 12 Regenbogen 22/01/16 2469 0
22238 외신안티 트럼프 PAC에서 '루저' 광고판 트럭을 백악관으로 보내다 먹이 20/11/07 2469 1
목록

+ : 최근 6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12시간내에 달린 댓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