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uy me a coffee
뉴스
- 새로운 뉴스를 올려주세요.
전체기타정치IT/컴퓨터방송/연예스포츠경제문화/예술사회게임의료/건강과학/기술국제외신
Date 20/10/06 14:10:57
Name   사악군
Subject   “임신 14주까지 낙태 가능” 정부 내일 입법예고
https://kongcha.net/news/21946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2010060947001&code=940301


주된 내용 정리하자면,

1. 낙태죄 유지

2. 임신 14주까지 여성의 임신중단 가능(구성요건에서 빠지는 셈)

3. 임신 24주까지 성범죄에 따른 임신 낙태 가능

4. 임신 24주까지 사회경제적 사유가 있는 경우, 보건소 등 지정 기관에서 상담을 받은 뒤 일정한 숙려 기간 거쳐 낙태가능

5. 낙태시술 관련 의사의 진료 거부권 명시


태아의 독립 생존 가능성 시기를 고려하여
태아의 생명권과 모의 자기결정권 사이의 균형을 잘 맞춘
아주 합리적이고 훌륭한 개정안으로 보입니다.





3


목록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34458 사회출근길 본인 차 안에서 숨져있었다…유서도 없이 떠난 공무원 6 탈퇴 23/05/01 4726 0
20915 사회법원, '웰컴 투 비디오' 손정우 미국 송환 불허 31 ebling mis 20/07/06 4726 0
978 문화/예술서울 석촌동 고분군서 한성백제시기 대형 적석총 발굴 NF140416 16/11/30 4726 0
14564 사회 ‘걸어가며 담배’ 과태료…“간접 흡연 막자” vs “기본권 침해” 13 swear 19/02/10 4726 1
19702 경제무디스, 한국 신용등급 'Aa2' 유지 2 ArcanumToss 20/04/08 4726 0
16640 국제주요여행사 8월 日여행판매 80% 폭락…전체수요도 30%↓ 5 그저그런 19/09/03 4725 0
30755 정치美, 한국에 '칩4 예비회동' 제안 20 알탈 22/08/07 4725 0
14909 정치심상정 "비례대표 계산 방식, 국민은 알 필요 없다" 28 The xian 19/03/18 4725 3
12403 사회김영민: 위력이란 무엇인가 4 기아트윈스 18/08/24 4725 13
2425 스포츠선수·구단만이 아닌 심판 징계와 공지도 필요하다 NF140416 17/03/20 4725 0
15002 사회“영등포역 앞 노점 철거.. 50년 쌓인 걸 단 두 시간만에 해냈다” 9 CONTAXS2 19/03/27 4725 2
26547 경제전세계 순자산, 20년간 3배 넘게 성장…중국이 미국 추월 6 다군 21/11/15 4725 1
16829 국제EU 협상하러 간 英존슨, 성과 없이 조롱만.."헐크 아닌 겁쟁이" 2 오호라 19/09/17 4725 0
29408 스포츠맨시티 '괴물 공격수' 홀란드 영입 공식 발표 5 데이비드권 22/05/11 4725 0
31244 사회“냉천 범람 불안” 수차례 민원…포항시가 묵살했다 1 swear 22/09/08 4724 0
27152 정치김총리, '박근혜 사면' 국무회의서 "인도적 배려 차원"(종합) 79 cummings 21/12/24 4724 0
6674 스포츠"한국, 월드컵 조별리그 통과 확률 18.3% 최하위" 4 바코•드 17/12/03 4724 0
22048 IT/컴퓨터남양주서 코나 전기차 또 화재…인명피해 없어 4 먹이 20/10/17 4724 1
29565 국제"일주일에 두번씩…" 치솟는 물가에 '피 뽑아파는' 미국인들 16 다군 22/05/23 4724 0
22913 게임넷마블 ‘페그오 유저’는 왜 트럭을 부르는가 3 빛새 21/01/12 4724 2
23193 경제공공개발 사업으로 4년내 서울 32만호 등 전국 83만6천호 공급 23 다군 21/02/04 4724 0
21671 정치윤영찬, 주호영 연설 포털 메인 오르자 "카카오에 항의해라" 18 맥주만땅 20/09/08 4724 0
8638 스포츠前 K리그 종사자 '폭로' "협회는 K리그가 잘 되는 걸 경계한다" 3 알겠슘돠 18/03/15 4724 0
13249 스포츠메이웨더, UFC 간보기?… 日 스무살 킥복서와 맞대결 3 Dr.Pepper 18/11/06 4724 0
14624 의료/건강생물학적 자녀가 최대 200명?..네덜란드 의사 의혹 풀릴까 9 맥주만땅 19/02/15 4723 0
목록

+ : 최근 6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12시간내에 달린 댓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