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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07/31 02:50:43
Name   한썸머
Subject   박원순 유족 측 요청으로 휴대전화 분석 중단..수사 차질 불가피
https://news.v.daum.net/v/20200730210621894

가해자는 그저 죽어버리면 끝입니다. 이제 뭐 더 밝혀지고 말고 할게 있을까요. 사람들 관심도 다 떠난 것 같은데.
피해자는 안중에도 없습니다. 빤스사진 들고 나올것도 아니면서 입장발표를 몇번씩 하고 난리냐. 죽음으로 사죄했는데 뭘 더 바라냐는 소리나 듣고 있어야겠죠.



4


마티즈 건이나 사발면같은 사례도 있으니..
가세연 측에서 주장하는 청와대에서 박시장의 자살을 종용했다는 가설이 맞다면 동급 인정합니다
사악군
마티즈건이나 사발면건도 가설아닌가요?
the hive
사실 박시장건과 마티즈건에 대한 의혹제기는 똑같이 가설이라 보고 있습니다.
절름발이이리
둘 다 사건 해결 및 피해자보호에 적극적이지 않다는 유사점을 잡아낼 수는 있겠지만, 사건의 성질과 책임 소재, 대응 등에서 매우 다릅니다. 차이를 못 느끼는 건 본인 문제입니다.
5
사악군
가해자와의 관련성 차이도 크죠.
절름발이이리
고로 그 두개를 비교하는게 매우 부질없는 것입니다.
절름발이이리
박근혜와 문재인의 차이를 따질 때, 그들 개인의 측은지심 발현만을 보는 건 매우 일반적이지 않은 시각입니다만 뭐 알겠습니다.
무슨 법적인 근거로 휴대전화 분석을 중지시킨 건지 모르겠네요.. 기사에도 안 나와있고.
9
별쟁이
유족이 법원에 분석중지 가처분 신청을 냈고 판결나오기 전까지 중지해 이런거죠. 근데 그럼 시간이 흐르고 사건이 잊쳐지는 효과가 따라오게 되는 뭐 지저분한 법정& 정치 드라마 고인도 이런건 바라지 않으실것 같은데 말이죠. 가족이 돌아가신분을 못 놓고 있다.
그러니까 유족이 그 분석중지 가처분 신청을 낼 수 있는 근거가 뭔지 궁금합니다. 일반적인 자살(추정) 사건들도 유족들이 요청되면 중지하나요?
별쟁이
법적으로 낼수는 있지요. 아마도 그안에 가족사진도 있고 개인정보도 있으니 우리한테 피해가온다. 이런 논리로 접근하면 법원도 들어주기는 해야하니까요
그런 이유로 멈춰진다면 어떤 핸드폰도 경찰이 조사하지 못할 텐데요.. 이것이 과연 특혜와 상관 없는 엄정한 법적인 판단일까요?
별쟁이
법적 판단일겁니다. 법적 절차에 들어가기위한 예비 행위 이니 평소에는 실효가 없어서 안쓰일건데 소낙비를 피하고 보자^^;; 수사딜레이되서 좋고 혹시나 증거불인정되면 더 좋은 거고 유족입장에서는 해볼만하지 않을까요? 아마 변호사나 법무법인이 진행 할걸겁니다.
화이트카페모카
과연 가족들의 요청?
너무 추잡하네요...
하우두유두
이게 유족요청으로 중지가 가능한사항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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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hive
이러면 인권위 직권조사를 기대해 보는 수밖에 없을거같습니다
뭐..집행정지 가능하다고 생각은 하는데..
비밀번호를 알아서 푼게 언젠데 아직 분석/확보한게 없음??
수사차질이 불가피한걸까요 불가피할때까지 끌어준걸까요.
법은 멀고 행정은 가깝죠. 행정이 법을 기다려줘서 가능했던.
1
ebling mis
죽은사람의 명예가 산 사람의 인생을 조져놓는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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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악군
누군가의 인생을 조지는 것은 언제나 죽은 자가 아니라 산 자들이죠. 산 권력의 유불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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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들도 딱히 죽은 이유를 알고 싶지 않나보군요.
켈로그김
아니면 이미 알아버려서 남들 모르게 하고싶...
어제 보니 텔레그램 터는 신종기술을 알았다던데.. 그런거 적용시켜야 하지 않나 싶은데 말입니다. 뭐 그려려니
Blackmore
무고하게 모함당해 수치심에 죽고 수많은 사람들의 추모를 받은 영웅으로 포장되겠네요. 아마 매년 그 날에 몇주기라고 추모 메시지도 나오려나요. 성범죄 혐의 받고 무서워서 저승으로 튀어버린 비겁자 치곤 꽤나 좋은 사후대우입니다. 참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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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다곰
윤미향건도 그렇고 박시장건도 그렇고 참 추잡하고 더럽네요.
그렇게 저주하고 혐오하던 통합당이랑 하는 짓이 별 다를것 없다는것도 웃기고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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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름발이이리
고 박원순 서울시장의 유족 측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여서 박 시장 휴대전화를 분석하는 절차가 중단됐습니다.
는 기사 첫 줄도 안 읽으셨군요. 아니면, 박원순 유족이나 법원이 과거 통합당을 저주해왔다고 주장하시는건가요?
판다곰
어디서 그런 생각을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박원순의 유족이나 법원이 현 통합당을 저주한다는게 아니라,
민주당의 모양새가 통합당의 그것과 비슷해보여 추잡하고 더럽다는 뜻 입니다.

상주는 저주하셨을지도 모르겠다만, 제가 유족의 측근도 아니고 담당 판사가 누군지도 모르는데
그들이 통합당을 저주 했는지 어쨋는지 알리가요.
집행정지 시켰다는데 어쩌겠습니까. 소송도 걸었다고 하니 한세월 걸리겠네요.
2
절름발이이리
네, 저도 민주당 혹은 현 정부를 얘기하신 것일 것이라 이해했습니다. 그러나 본문의 기사 내용과 상황에는 민주당 또는 현 정부가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저는 유족이 요청해서 법원이 받아들였다는 내용에 대해 민주당 더럽다는 얘기를 하는게 합당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1
판다곰
법원의 판단만 놓고서 얘기한다면 그럴수도 있긴한데,
주변 상황까지 본다면 글쎄요 전 동의하기 어렵네요.
적어도 경찰은 법원의 지시를 받고 움직이는건 아니지 않습니까.
절름발이이리
저는 민주당이나 현 정부가 추잡하고 더럽냐 아니냐에 대해 말한 적이 없습니다.
사악군
이 기사내용이 "유족이 요청해서 법원이 받아들였다는 내용"으로 끝이 아니니까 그렇죠.
절름발이이리
딱히 민주당과 현 정부를 탓할 내용은 보이지 않는군요.
비번풀린지 한참 되었는데 법원이 집행정지할때까지 분석을 진행하지 않은 경찰, 그 경찰에 정치권력을 대가로 주고 수족으로 부리며 권한을 강화시키려하니까 민주당 더럽다고 하는걸로 하죠. 본문기사에서 그정도는 읽어낼수 있고. 합당하지 않은가요?

기사를 읽는 사람들에게 핸드폰비번이 일찍 풀린 사실, 거기에 대해 민주당 진영에서 피해자를 공격한 일 정도는 이미 알고 있는 전제사실이니까요.
3
과학상자
글쎄요, 경찰이 휴대전화 분석을 안하고 손놓고 있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미 비번은 풀었으니 자료도 확보하고 포렌식도 이미 끝난 상태이지만, 유족들이 이의제기를 하니 그 자료를 근거로 한 수사를 할 수 없게 된 상황을 이야기 하는 것 아닌가요. 사실 핸드폰 압수수색 영장은 기각됐었는데 경찰이 포렌식한다고 할 때부터 좀 의아하긴 했어요. 압수수색 위법한 걸로 결론 나면 이미 얻은 증거들 전부 삭제하게 되어 있지 않나요? 그러니 증거는 있으되 무효가 될지 모르는 증거인거고, 이번에 법원에서 못을 박아버리니 어찌할 도리가 없는 것 같은데요.
http://naver.me/FA1YYTIf

보통 포렌식이 그렇게 오래 안걸립니다. 비번이 잠겨있으면 그거 푸는데 오래 걸리는거지 열려있는 폰은 2,3일이면 되죠. 기사에서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고요. 22일 비번풀리고 집행정지 결정이 30일에 나왔는데 포렌식 3번은 하고도 남을 시간이었죠.

압수수색이 기각된 휴대폰은 지금 포렌식이 중단된 휴대폰이 아닙니다. 박원순 핸드폰이 여러개라 다른 핸드폰의 내용도 확인하려한거고 그게 기각된겁니다.

사망당시 가지고있던 핸드폰은 경찰이 보관하고 있는겁니다. (이게 포렌식중단된 폰)
과학상자
제가 말씀드리는 건 경찰이 법원의 집행정지를 일부러 기다린 것처럼 이야기하시는 사악군님의 주장에 무리가 있다는 것이지요. 경찰이 포렌식을 일부러 안한게 아니라, 처음에는 유족이 동의해서 포렌식에 착수했고, 이미징 작업을 통해 휴대폰의 사본자료는 확보한 상태인데, 이 자료를 시각화하고 분석하는 과정에 유족들이 참여를 요구하고 일정이 조율이 안되는 상태에서 법원에 집행정지까지 신청하니 경찰도 뭘 어떻게 할 도리는 없던 것일 수 있지요.

경찰이 정권에 잘 보여서 권한 강화하려하고 민주당이 그걸 이용해 먹으려한다는 건 얼마든지 그렇게 볼 여지도 있는데,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팩트로 단정하여 얘기하시니 그건 합당하지 않다고 봅니다.
사악군
보통 2,3일이면 끝나는 절차가 9일동안 안 이루어졌어요. 저는 항상 '통상의 경우'와 비교해서 이야기합니다. 사회적으로 크게 이슈가 된 일은 통상보다 빨리하죠. 산 권력에 불리한 일들은 통상보다 느리고요.
1
과학상자
사악군 님// 이건 분명히 통상적인 경우가 아니긴 하죠. 산 권력에 불리해서 그렇다고 보는 건 사악군님의 해석이고요. 제가 잘 모르긴해도 유족들이 이렇게 포렌식 과정에서 지연시키는 경우가 통상적이지 않을 것 같긴 합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건 사악군님이 이야기하신 것처럼 법원의 집행정지가 받아들여질 여지가 있었기 때문일 거구요.
절름발이이리
그 정도를 읽어낼 수 없습니다. 그런 구절이 어디에 있습니까? 저는 비번이 풀렸는지 경찰이 뭘 어쨌는지 모르고 있습니다. 말씀 듣고 검색 해보니 https://www.news1.kr/articles/?4012908 이런 기사가 나오는데, 기사에 따르면 유족의 개입이 분석을 못한 주된 원인인 것 처럼 말하고 있군요. 물론 저는 그것 또한 사실인지 모릅니다.
정황을 보건데 전제'추측'을 하고 계신 것 같고, 저는 그런 걸 지당한 사실처럼 당연시 하는 류의 발화를 합당하다고 여기지 않습니다.
1
사악군
네 님은 모르셨군요. 이 이슈에 관심이 좀 있으셨으면 아셨을텐데요. 아는 사람들은 할만한 얘기였는데 모르셨으니 합당하다고 여기지 않으신 것도 이해가 갑니다.
절름발이이리
할만한 얘기냐 라고 하면 뭐 그깟 정치세력 비판 비난이야 주제가 대충 비슷하면 언제고 하고 싶은대로 얘기 할 만할테고
합당한 얘기냐 라고 하면 주제만 대충 비슷하다고 직접적인 인과가 없는 내용에까지 가져다 대는게 합당한건 언제고 아니겠지요.
사악군
뭐 부당하지도 않다 정도 해두죠. 전제사실을 아는 입장에선 인과관계가 없지도 않으니까요.
법원이라는거 같은데
호타루
아니 이걸 왜 ㅡㅡ
人在江湖
(댓글이 좀 사라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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