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hankyung.com/politics/article/2020072884147

세상은 어그로를 끌지 않으면 관심이 없는듯..
그래서 저도 이 기사를 간판으로 걸었습니다. -ㅅ-
사실 뭐 울면서 따졌으면 또 어때요. 그건 아무래도 좋은 일입니다.

그런 사실이 없다면 추장관은 말한것처럼 허위사실적시에 따른 명예훼손 형사고소등
법적 조치를 취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간판 뒤에 하고 싶었던 이야기를 해보죠.

신평 변호사는 어떤 사람일까요.

19대 대선 당시 문재인 후보 캠프에서 공익제보지원위원회 공동위원장이었다는 것은 저 링크기사에도 있지요.

하지만 그의 약력에서 중요한 부분은 저게 아닙니다.

신평변호사는 내부고발자였습니다. 한국 사법파동 중 1993년 있었던 3차 사법파동의 주역이 신평 판사였습니다.
법원 판사실에 돈봉투가 오간 사실을 언론에 폭로했고, 판사 임용 10년 만인 1993년 9월 1일
사법부 역사상 최초로 판사 재임용에서 탈락한 사람입니다.

그는 대구가톨릭대를 거쳐 경북대 로스쿨 교수가 되었습니다. 로스쿨에서도 신평교수는 내부고발자였죠.
2014년 동료 교수의 성매매 의혹을, 2016년 로스쿨 입시 부정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대해 명예훼손죄로 재판을 받았고, 1심에서 무죄, 2심에서 유죄판결이 선고되었죠.
그는 문재인 정부에서 대법관 후보로도 거론되었는데, 이때 대법원은 이 상고심을 1년8개월동안
들고 있다가 2018. 명예훼손죄 벌금500만원 형을 확정지었습니다.

그는 학교를 떠나 공익로펌을 만들었고요.

https://www.news1.kr/articles/?3467815

2018. 11. 4. 당시 신평변호사는 공수처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법개혁의 방법으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을 말한다.

▶공수처도 방법이다. 지금까진 사법권력에 대한 비판이나 처벌요구가 제도적으로 다 막혀있었다. 징계위도 막혀있고 민사 재판도 그렇고. 공수처가 신설되는 즉시 전국 판사, 검사에 대한 진정이 물밀듯 올라올 것이다. 마치 둑이 무너지는 것처럼 말이다.

---
그러나 조국사태를 겪으며 조국의 사퇴를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http://www.donga.com/news/article/all/20190820/97043285/1

“2018년 봄 대법관 교체 시기에 당신이 나를 진지하게 밀었다는 말을 전해 들었으며, 이에 대한 고마움을 깊이 느끼고 있기도 하다”
“어리석은 돈키호테니, 신의라곤 눈곱만치도 없는 인간이니 하는 비난을 듣더라도 이 말을 해야겠다. 조국 씨 이제 내려오십시오!”
“진보라고 표방하면서 기득권 세력으로서 누릴 건 다 누리는 ‘진보귀족’들의 행동에도 거침이 없다. 당신은 전형적인 ‘진보귀족’으로 살아왔다"

---

그리고 조국의 검찰개혁안에는 아주 날선 비판을 했지요.
사실 이것때문에 글을 썼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https://m.post.naver.com/viewer/postView.nhn?volumeNo=26571215&memberNo=39094895&vType=VERTICAL

2019. 10. 21. 공수처에 대한 신평변호사의 생각은 완전히 정반대로 바뀌었습니다.


- 여권이 주장하는 공수처와 검·경 수사권 조정은 비대한 검찰 권한을 축소하는 데 효과를 내지 않을까?

“나는 오랫동안 공수처를 열렬히 지지해왔다. 그런데 이번 사태를 보면서 느낀 게 있다. 수장을 대통령이 임명해 자기 마음대로 조종하려고 하는 공수처라면 그건 없는 게 더 낫다.”

- 공수처가 제2의 검찰이 될 우려가 있다는 뜻인가?

“검찰보다 더 심한 조직이 될 것이다.”

- 조 전 장관은 ‘진보집권플랜’을 통해 “공수처장을 국회에서 여야가 합의해 대통령에게 추천하고 그 사람을 대통령에게 임명토록 하는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야권도 흔쾌히 동의할 수 있는 중립적 인물로 합의하는 형태라면 괜찮다. 그런데 우리 사회에서 여야 합의의 모양새를 띠지만 다수파를 차지한 여권에 의해 일방적으로 결론 나는 경우가 왕왕 있었다. 벌써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출신 모 인사가 공수처장 물망에 오른다는 얘기가 돈다. 만약 대통령 마음에 맞는 사람을 공수처장에 임명하면 어떻게 되겠나. 대통령의 가장 좋은 칼이 되지 않겠나?”

- 진보 쪽 인사들은 경찰의 힘을 키움으로써 검찰의 힘을 견제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데.

“이번에 보라. 국회의원이 국정감사장에서 경찰청장에게 직접 고발장을 건네고, 청장은 포즈까지 취해주지 않았나.”
“이 장면에서 보듯 경찰은 권력이 다루기가 훨씬 쉽다. 검찰 권한을 약화시키고 경찰 권한을 키우겠다는 주장 밑에 숨은 속뜻이 ‘우리가 손쉽게 다룰 수 있는 경찰에 권한을 많이 줘서 편하게 통치하겠다’는 것이라면 정말 곤란하다.”

--

공수처에 대한 신평변호사의 말에 구구절절 동감하게 됩니다. 저도 많이 한 이야기이기도 하고요.
같은 메세지를 내는 좋은 메신저가 있으니 인용하지 않을 수가 없더군요.

신평변호사의 발자취를 보고, 그가 공수처를 반대하는 것이 검찰 기득권을 위해서라고 말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그 어려운 걸 해내는 사람들도 많겠지만..


덧붙여 검찰특수부 폐지에 대한 신평변호사의 발언도 소개해봅니다.

“특수부 폐지는 국가적 재앙이다. 중앙 권력으로 국정을 농단하거나, 무자비하게 이익을 사유화하려는 이들을 잡아들이는 게 특수부의 역할이다. 오·남용 부작용만 강조하고 특수수사의 순기능은 얘기하지 않는 걸 보면 한숨만 나온다. 힘이 센 수사조직이 우리나라 검찰 특수부만 있는 게 아니다. 미국 뉴욕 검찰만 봐도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치는 특수부 수사를 한다. 그렇다고 폐지가 거론되지는 않지 않나. 그러면서 경찰에 수사종결권을 줘버린다? 그 시점부터 오히려 경찰은 불행해질 것이다. 국민의 불신은 검찰이 아닌 경찰을 향할 것인데, 논의되는 ‘자치경찰제 도입’만으로는 경찰의 비대화를 막을 수 없다. 경찰에 권력을 넘겨만 주고 통제장치는 거의 마련하지 않은 셈이다.”

출처 : 시사저널(http://www.sisajourna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