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옥에도 넣어야하는데 평생 양육비도 부담하게 해야..

제발 음주운전좀 하지마 ...

5년이 말이 되나요?
무시징역도 가능하게 입법도 했자나요.
이게 살인이 아니면 뭔가요?
평생 노역형 시켜서 그 돈으로 유가족한테 보상이라도 시켜야지.

징역도 무시하는 거면 남은 건 사형밖에...

이러니 사람 죽일거면 술마시고 차로 들이받으린 소리가 나오지....

긍까요.
살인조장.

앗.... 아아...

새삼스럽지만 우리 사법체계는 사람 목숨을 참 우습게 보죠.

합의가 쎄게 들어갔을라나요...

아.....야구배트가 시급하네요

이게 그나마 윤창호법으로 처벌이 강화된 것이라니 뭐 할 말이 없군요.

A씨에게는 음주운전으로 사망 사고를 내면 3년 이상 징역 또는 무기징역으로 처벌이 강화된 '윤창호법'이 적용됐다.

조 판사는 "어린 딸은 숨진 아빠를 아직도 애타게 찾고 있으나 사진 외에는 아빠의 사랑과 함께한 시간을 추억할 방법이 없다"며 "음주 운전 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경각심을 높이려면 한 50년 주면 될 것 같은데....

아무래도 초범이 아닐까 싶은데...
한국에선 아무래도 초범에게는 중형을 선고하진 않는것 같아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