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기본적인 인권의 심대한 훼손이 이루어진 사실이 있음.
2. 역사적 평가에 대한 합의가 거의 완전히 이루어짐.
3. 그 역사의 당사자나 직접 이해관계자가 생존해 있어, 왜곡된 주장을 하는 사람들에 의해 2차, 3차의 고통과 피해를 받음.

정도의 조건이 있다면 '망언'에 대해 국가가 처벌하는 것을 논의할 수도 있겠지요. 대표적으로 여러 유럽 국가에서는 홀로코스트를 부정하는 사람들을 처벌하는 법이 있기도 하고요.

지금 저에게 홀로코스트법에 대한 찬반을 묻는다면 고민 끝에 그런 법이 없어야 한다고 대답할 것 같습니다. 헛소리 하는 작자들을 감당하고 피해를 감수하는 것이 민주 사회의 숙명이라고 보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그건 제가 헛소리하는 작자들이 말과 글로 입히는 피해를 과소평가하고 있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광화문 광장에서 날선 칼을 들고 휘드르며 묻지마 행패를 부리는 자가 있다면 잡아들이는 것이 마땅한데, 그 칼로 입히는 피해보다 말과 글로 입힐 수 있는 피해가 적은지는 모르지요. 그래서 뻔한 정답은 없는 철학적이고 정치적인 문제인 것 같습니다.

역사 전반에 대한 '왜곡 금지' 같은 건 멍청한 생각이니 민주당 내에서 충분히 걸러질 거라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