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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06/02 14:55:10
Name   루이보스차넷
Subject   "5·18왜곡 막으랬더니.." 양향자 '역사왜곡금지법' 헛발질 논란
https://news.v.daum.net/v/20200602070002708
아니 초선이여서 의욕이 있다 하더라도 저런식으로 이상한 법 만들어서 삽질을 하면... 심지어 당론이랑도 충돌되는게 문제네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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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보글
한가지 궁금한 게 있는데, 저런 류가 법으로 막아질 성질인 것인지요? 굳이 양항자 의원의 법안이 아니더라도, 당론으로 밀고 있는 법안 관련해서 여쭙습니다.
루이보스차넷
저는 뭐든지 역사왜곡에 대해서 처벌하는게 반대인게 저게 그냥 표현의 자유를 대폭 침해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에요. 박근혜 국정교과서와 달리 이건 아예 법으로 518 욕하면 빵보내는거라 실제로 통과하려고 하면 표현의 자유에 대한 침해라는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을 수 있네요. 그냥 몇번 헛소리하는 거는 사회적 비난을 하게 냅두고 진짜 사자에 관한 명예훼손 쪽 법안을 손봐서 그쪽 처벌수위를 높이는게 나을거 같아요.
2018년 이미 발의된 역사왜곡금지법안과 비슷한 발상에서 시작한다면 그때와 마찬가지로 연구 목적으로는 예외를 두기 때문에 실질적인 표현의 자유 침해는 없다 이런식으로 어필하며 법안 통과를 노릴 것 같습니다. 물론 저는 법알못이라 그 논리가 말이 되는건지는 전혀 모르겠지만요. 근데 정말로 통과하게 되면 제 2의 정의연 사태나 2016 동북아 역사지도 국정감사같은 논란을 유발시킬 만한 파급력은 있지 않나 싶습니다.
In Mani
발의안이니 좀 더 두고 봐야겠습니다만, 법정형이 참..
루이보스차넷
개인적으로 민주당발 518 처벌법도 부정적으로 보이네요...
저건 무리수죠. 아무리 사람들이 헛소리를 한다고 해도 그걸 헛소리 취급하고 당사자들이 명예훼손 등으로 인실을 날려야지 그렇지 않고 국가가 나서서 처벌하면 그냥 표현의 자유 탄압이죠.
1
닭장군
무리수인듯
녹차김밥
1. 기본적인 인권의 심대한 훼손이 이루어진 사실이 있음.
2. 역사적 평가에 대한 합의가 거의 완전히 이루어짐.
3. 그 역사의 당사자나 직접 이해관계자가 생존해 있어, 왜곡된 주장을 하는 사람들에 의해 2차, 3차의 고통과 피해를 받음.

정도의 조건이 있다면 '망언'에 대해 국가가 처벌하는 것을 논의할 수도 있겠지요. 대표적으로 여러 유럽 국가에서는 홀로코스트를 부정하는 사람들을 처벌하는 법이 있기도 하고요.

지금 저에게 홀로코스트법에 대한 찬반을 묻는다면 고민 끝에 그런 법이 없어야 한다고 대답할 것 같습니다.... 더 보기
1. 기본적인 인권의 심대한 훼손이 이루어진 사실이 있음.
2. 역사적 평가에 대한 합의가 거의 완전히 이루어짐.
3. 그 역사의 당사자나 직접 이해관계자가 생존해 있어, 왜곡된 주장을 하는 사람들에 의해 2차, 3차의 고통과 피해를 받음.

정도의 조건이 있다면 '망언'에 대해 국가가 처벌하는 것을 논의할 수도 있겠지요. 대표적으로 여러 유럽 국가에서는 홀로코스트를 부정하는 사람들을 처벌하는 법이 있기도 하고요.

지금 저에게 홀로코스트법에 대한 찬반을 묻는다면 고민 끝에 그런 법이 없어야 한다고 대답할 것 같습니다. 헛소리 하는 작자들을 감당하고 피해를 감수하는 것이 민주 사회의 숙명이라고 보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그건 제가 헛소리하는 작자들이 말과 글로 입히는 피해를 과소평가하고 있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광화문 광장에서 날선 칼을 들고 휘드르며 묻지마 행패를 부리는 자가 있다면 잡아들이는 것이 마땅한데, 그 칼로 입히는 피해보다 말과 글로 입힐 수 있는 피해가 적은지는 모르지요. 그래서 뻔한 정답은 없는 철학적이고 정치적인 문제인 것 같습니다.

역사 전반에 대한 '왜곡 금지' 같은 건 멍청한 생각이니 민주당 내에서 충분히 걸러질 거라 생각합니다.
1
토끼모자를쓴펭귄
홀로코스트법에 대해 찬성할수도 반대할수도.
Blackmore
저 법이나 민주당이 낸 5.18 역사왜곡처벌법이든 박근혜식 역사관을 공유한다는 점에서 심각하긴 매한가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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