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uy me a coffee
뉴스
- 새로운 뉴스를 올려주세요.
전체기타정치IT/컴퓨터방송/연예스포츠경제문화/예술사회게임의료/건강과학/기술국제외신
Date 20/05/20 15:09:03
Name   은하노트텐플러스
Subject   대한변협 여성변호사특위 "'n번방 방지법' 20대 국회에서 통과돼야"
https://kongcha.net/news/20301
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161640

기사를 보면

"한국인터넷기업협회 등은 'n번방 방지법이 모든 이용자의 게시물과 콘텐츠 전체를 들여다보는 사전검열'에 해당해 위헌이라고 주장하지만 이미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 3항 등에서 불법정보 유통방지를 위한 기술적 조치의무 규정을 두고 있으므로 개정 조항을 새로운 사전검열로 보는 것은 무리가 있다"

그리고

"개정안은 삭제·접속차단 등의 조치 대상이 되는 정보가 '일반에게 공개되어 유통되는 정보 중 불법촬영·편집물,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임을 명시하고 있어 통신비밀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사적 대화는 조치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고 여성변호사특위에서 주장했다는데

기존 전기통신사업법과 차이가 없으면
뭐하러 새 법 입법하는거죠...?

국회의원들이 나 열심히 일한다고 주장하려는 마케팅 목적?



0


목록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5403 방송/연예이상호 기자 "故김광석 딸 서연씨, 10년 전 사망" 주장 6 기쁨평안 17/09/20 4727 0
22048 IT/컴퓨터남양주서 코나 전기차 또 화재…인명피해 없어 4 먹이 20/10/17 4727 1
2425 스포츠선수·구단만이 아닌 심판 징계와 공지도 필요하다 NF140416 17/03/20 4727 0
22913 게임넷마블 ‘페그오 유저’는 왜 트럭을 부르는가 3 빛새 21/01/12 4727 2
3718 방송/연예유아인, '골육종 거대화'로 최종 병역 면제 판정 4 알겠슘돠 17/06/27 4727 2
23477 사회김명수 "제 불찰로 실망·걱정 끼쳐..다시한번 사과" 4 empier 21/03/04 4727 0
26551 과학/기술탄소중립 시대에 다시 주목받는 '꿈의 연료' 이퓨얼 9 과학상자 21/11/16 4727 2
978 문화/예술서울 석촌동 고분군서 한성백제시기 대형 적석총 발굴 NF140416 16/11/30 4727 0
14564 사회 ‘걸어가며 담배’ 과태료…“간접 흡연 막자” vs “기본권 침해” 13 swear 19/02/10 4727 1
19702 경제무디스, 한국 신용등급 'Aa2' 유지 2 ArcanumToss 20/04/08 4727 0
27152 정치김총리, '박근혜 사면' 국무회의서 "인도적 배려 차원"(종합) 79 cummings 21/12/24 4726 0
30245 정치청와대 앞 '윤 대통령 부부 등신대'.. 시민들 '찰칵' 13 헤트필드 22/07/07 4726 0
15662 의료/건강日도레이 '피 한 방울' 암 검사 키트 개발..이르면 내년 시판 11 먹이 19/06/09 4726 2
14909 정치심상정 "비례대표 계산 방식, 국민은 알 필요 없다" 28 The xian 19/03/18 4726 3
20301 기타대한변협 여성변호사특위 "'n번방 방지법' 20대 국회에서 통과돼야" 은하노트텐플러스 20/05/20 4726 0
21333 외신텐센트 2분기 실적발표 - 게임 부분 급속한 성장, 위챗 금지의 위험성 공존 11 존보글 20/08/12 4726 0
21609 정치文 '간호사'글은 기획비서관실 작품.."野습성 못버렸다" 30 먹이 20/09/03 4726 0
12403 사회김영민: 위력이란 무엇인가 4 기아트윈스 18/08/24 4726 13
11908 경제"노동시간 한도를 초과했습니다. PC가 꺼집니다" 알겠슘돠 18/07/30 4726 0
3985 문화/예술[외신] 원숭이 셀카에 대한 저작권소송이 다시 법정으로 돌아간다. 16 Beer Inside 17/07/13 4726 0
23193 경제공공개발 사업으로 4년내 서울 32만호 등 전국 83만6천호 공급 23 다군 21/02/04 4726 0
15002 사회“영등포역 앞 노점 철거.. 50년 쌓인 걸 단 두 시간만에 해냈다” 9 CONTAXS2 19/03/27 4726 2
21946 정치“임신 14주까지 낙태 가능” 정부 내일 입법예고 8 사악군 20/10/06 4726 3
16829 국제EU 협상하러 간 英존슨, 성과 없이 조롱만.."헐크 아닌 겁쟁이" 2 오호라 19/09/17 4726 0
13249 스포츠메이웨더, UFC 간보기?… 日 스무살 킥복서와 맞대결 3 Dr.Pepper 18/11/06 4726 0
목록

+ : 최근 6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12시간내에 달린 댓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