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사람들이 일본인들은 정치의식이 후진적이어서 세습정치인이 많다고 착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지만 일본은 식민지배의 종식으로 하늘에서 민주주의가 떨어진 다른 나라들과는 달리 19세기 후반부터 자유민권운동을 통해 스스로 헌법과 자유선거를 도입한 아시아의 특이 케이스이고, 의회정치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으로 따지면 2차대전 시대를 제외하면 100년이나 된 오래된 민주주의 국가입니다. 실제로 일본인들이나 일본 사회의 정치의식이 우리에 비해서 특별히 덜 민주적이라든가 그런 부분은 찾기 어렵습니다. 무슨 일본이 싱가포르나 러시아처럼 형식적으로만 민주주의 국가고 실제로는 독재세력이 다 쥐락펴락하는 그런 나라라고 생각하면 곤란합니다.

기사에서 잘 써 놓았는데, 일본에 세습 정치인의 비율이 많은 것은 기본적으로는 의원이 되기 위한 1억엔의 벽이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의원 사무실, 보좌관, 지역구 후원회를 돌리기 위해서는 미니멈 1억엔 가량이 필요한데 사업체도 아닌 곳에서 매년 그 정도의 자금 흐름을 발생시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따라서 이미 아버지가 닦아놓은 지역구 기반을 물려받는 것이 가장 손쉬운 정계 진출 방법이고, 그렇기 때문에 세습 의원이 많은 것입니다.

이걸 좀 비교정치적으로 보면 결국에는 의회라는 곳이 고인물이 되기 쉬울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우러러보는 미국도 마찬가지로 하원의 경우에는 초선의원들이 발을 들여놓기 어렵고, 대다수의 의원들은 재선 이상입니다. 우리나라 역시도 일본처럼 세습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90년대 말~2000년대 초에 국회에 입성한 이른바 세대가 20년 가까이 서로 돌려먹으면서 세계적으로도 손꼽히는 늙은 국회가 되었습니다. 결국에는 정계에 신참자들을 얼마나 스무스하게 받아들이는지가 정치의 건강유지를 위해 중요한데, 이게 결코 쉬운 과제는 아닙니다.

제가 보기에 일본 특유의 의원 세습은 일본인들의 정치의식이 후진적이어서가 아니라, 정치권의 고인물화 원리의 일본 특유의 현상에 가깝다고 봅니다.

우리나라의 계파정치는 공천권을 쥔 당내 보스를 중심으로 정치인들이 모여드는 형태입니다. 그리고 특정 정당 내에서 차기 대선후보를 중심으로 권력이 구심력을 갖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계파의 성쇠는 당내 역학구도와 유력 대권주자의 지지율을 따라서 등락이 심합니다.

반면 일본의 경우 각 파벌이 당내의 일정한 지분을 쥐고 연합하는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당삼역이라고 불리는 총재, 간사장, 정조위원장을 각 파벌이 하나씩 먹는 형태를 갖고 있으며, 신임총리 선출의 경우에도 각 파벌의 합의를 통해 선출됩니다. 일본의 파벌은 정식 명칭을 가지고 있고 (현재 아베총리의 파벌은 청화회라는 명칭), 가입하기 위해서는 가입신청서를 제출하고 명단에 이름을 올리는 사실상 반 공식적인 조직으로 봐야 합니다. 결국에는 자민당은 하나의 정당이긴 하지만 사실상 휘하의 여러 파벌조직들의 연합으로 이뤄져 있는 것이고, 아베의 권력 또한 이러한 파벌들의 동의 하에 있는 것이라 우리나라와 같은 제왕적 당대표 이런 것을 좀 생각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연합군으로 말씀을 드린 것은 개별 후보의 면에서도 생각해볼 수 있는데, 개별 후보들의 면면을 보아도 우리나라처럼 당대표의 '윤허'를 받은 인물들이 공심위를 통해 지방으로 뚝 떨어지는 경우보다는, 해당 지역의 정치 명문들이 자민당의 깃발 아래 들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역에 정치적, 경제적으로 강력한 기반을 갖고 있는 토호(?)들이 중앙으로 올라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유력한 정치인들 이력을 보시면 어떤 식으로든 해당 지역에 기반이 강한 사람이 많습니다. 지금 아베 수상의 경우에도 야마구치에 강력한 지반이 있고, 현 재무상인 아소만 해도 규슈의 지역 재벌 아소그룹의 자제이고, 야당 거물인 오자와 이치로도 이와테현에서 오래 정치를 해서 현지에 강력한 기반을 갖고 있습니다. (실제로 오자와 이치로는 자민당에서 정치생활 시작했다가 탈당해서 야당 만들었음.) 이시바 시게루 의원도 제가 알기로 현지사의 아들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굳이 자민당의 이름을 빌리지 않아도 강력한 세력을 가진 정치인들이 자민당의 깃발 아래 모여든다는 의미에서 연합군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입니다.

물론 우리나라도 금정왕 김세연이나 호남 토호들처럼 지역구 관리를 잘 하고 그것을 통해 공천받는 경우도 있고, 일본에서도 고이즈미의 자객공천처럼 지역구 기반이 없는 후보를 윗선의 의향으로 내보내는 경우도 있으니 일률적으로 말할 수는 없죠. 어디까지나 경향성의 문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