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ews.v.daum.net/v/20200324080021278

6세 아이를 스쿨존, 만취음주, 뺑소니, 동종 처벌 경력 3회임에도 집행유예가 나오는군요.

얼마전 스쿨존 사고 처벌 강화 법안 통과 했다는데도 이게 가능하다니 법은 참 어렵네요.

"다만 A씨가 범행을 자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3차례 음주운전 처벌을 받기는 했지만 이전 범행으로부터 10여년 이상 경과한 후 범행을 저지른 점, A씨가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근데요. 10년 동안 음주운전 안한게 아니라 안걸린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