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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02/28 17:32:05
Name   다군
File #1   EKXLw6kWwAANhsn.png (5.6 KB), Download : 15
Subject   [팩트체크] CCTV·신용카드에 위치정보까지…강제역학조사 법근거는?
https://kongcha.net/news/18975


https://www.yna.co.kr/view/AKR20200228104500502


https://www.yna.co.kr/view/AKR20200228160500051


외국인들이 보면 우리나라가 현재 역학조사하고, 지역별로 문자, SNS, 홈페이지 통해 알리고 하는 것만 해도 신기한 경우도 많습니다만. 상황이 상황이다 보니 더 강력한 당국의 권한을 바라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신용카드 사용(중국은 휴대폰 결제 사용), 스마트폰 사용, CCTV 사용 등이 우리나라만큼 활성화되어 있는 나라가 중국 외에는 잘 없죠. 중국은 우리나라가 커피면 TOP인 수준입니다만. 중국처럼 우리나라도 이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사생활 vs (정부/지자체 등의) 개인정보수집/활용에서 좀 더 후자에 무게가 실리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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