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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02/27 14:16:26
Name   The xian
Subject   헌재 "'전두환 추징법' 제3자 재산압류 조항 합헌"
https://kongcha.net/news/18943
https://news.v.daum.net/v/20200227140707154

불법 재산임을 알면서 취득한 재산에 대해서는 제3자에게도 재산을 추징할 수 있도록 규정된 이른바 '전두환 추징법'에 대해 헌법재판소에서 제3자 재산추징 관련 조항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합헌 결정이 나왔다고 합니다.

본문의 경우는 아마도, 매입한 사람이 전두환씨의 조카였으니 전두환 재산인 것 알고 있지 않았느냐. 그런 이야기 아닐까 추측해 봅니다.


- The xia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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