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차넷 - 양육비 미지급 부모 신상공개한 배드파더스 관계자 '무죄'(종합)

뉴스

- 새로운 뉴스를 올려주세요.

전체기타 정치 IT/컴퓨터 방송/연예 스포츠 경제 문화/예술 사회 게임 의료/건강 과학/기술 국제 외신

Date	20/01/15 03:04:10수정됨
Name	다군
Subject	양육비 미지급 부모 신상공개한 배드파더스 관계자 '무죄'(종합)
https://kongcha.net/news/18192 https://m.yna.co.kr/view/AKR20200115002151061 홍차넷에도 소개되었었는데, 무죄판결이군요. 이 건과 관련해서, 양육비 미지급 사례가 무척 많고, 관련 법이 있어도 사람이나 재산을 찾아서 지급하게 만드는 것도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고 알고 있는데, 개선된 방법/법안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양육비 미지급: 이혼 후 양육자 10명 중 8명은 왜 못 받고 있을까 https://www.bbc.com/korean/features-51058713 양육비 지급의 이행 강제 방법 http://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233&ccfNo=5&cciNo=3&cnpClsNo=3 https://youtu.be/Qprid2A9CjY *법과 현실의 괴리 관련해서 바쁜 분들은 33분 혹은 35분 정도부터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4 이 게시판에 등록된 다군님의 최근 게시물 24-09-18 헤즈볼라 호출기 동시 폭발…8명 사망·2750명 부상(종합) [15] 24-09-15 매직펜으로 일기도 그리던 '날씨 아저씨'…김동완씨 별세(종합2보) [1] 24-09-14 내가 죽으면 게임 계정 어떻게?…기업마다 천차만별 [2] 24-09-12 현대차·美 GM, 승용·상용차 공동으로 개발·생산한다 [9] 24-09-11 스위프트, 해리스 공개 지지…"권리·대의 위해 싸우는 인물" [4] 24-09-11 "가계부채가 한국 경제성장 짓누른다"…국제기구의 경고 [9] 24-09-10 비만치료제 '위고비' 다음 달 중순 한국 출시 [15] 24-09-05 통신 3사 유선 인터넷 전국적 접속 장애…"무선AP 장비 문제"(종합) [2] 24-09-05 경제 살아난다는데 체감경기는 왜 이렇지?…한은 분석은 [12] 24-09-04 토요일 강남서 대규모 '기후정의행진'…교통 혼잡 예상 [1]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12300	사회'시험문제 유출' 의혹 S고 쌍둥이, 교사 아빠 숨겼다 6	벤쟈민	18/08/19	2644	0
5160	사회'페미니즘 교사 인신공격' 법적 대응.."남혐·동성애로 왜곡" 5	empier	17/09/07	2644	0
17968	사회"욕하며 얼굴에 햄버거 던져" 열일곱살은 감정도 없나요 4	結氷	19/12/26	2644	3
11061	사회난민 브로커 "1200달러 내면 서울 취업 보장" 2	April_fool	18/06/28	2644	1
13187	사회"엄마, 우리집은 얼마야?"..아이들 편 가르기 기준 된 아파트 21	무적의청솔모	18/10/31	2644	0
7559	사회[취재파일] 부끄러운 뿌리, 비정한 대한민국	Messi	18/01/19	2644	0
31631	사회심야택시 기본요금 1만원 넘을 듯…'타다' 부활도 추진 1	다군	22/10/04	2644	0
2487	정치전두환 부인 이순자, 자서전 통해 “우리도 5·18 희생자” 4	Bergy10	17/03/24	2644	0
6889	경제없는 사람은 더 추운 겨울..취사용LPG·등유·연탄값 '껑충'	알겠슘돠	17/12/13	2644	0
3593	사회"원전 더 이상 짓지 않겠다"…文 대통령 '탈핵 시대' 선언 35	우주최강워리어	17/06/19	2645	0
5967	사회마트 시식코너 없애고, 주말엔 문 닫아라...'규제 대못' 27	우주최강워리어	17/10/23	2645	0
8816	사회뽑아 놓으면 구속.. "군수의 무덤" 선거법 위반/뇌물 3	이울	18/03/24	2645	0
17025	정치'문제 해결사' 자처하며 다시 움직이는 安..정치적 선택 주목 4	The xian	19/10/06	2645	1
9624	기타전문가 85%, "드루킹 사건, 포털에도 책임있다"	알겠슘돠	18/04/23	2645	0
14490	사회靑 "동대문 CES 열테니 참가해달라" 이번주초 통보… 기업들 난감 13	듣보잡3	19/01/29	2645	0
5547	기타[CNN] 세계 음식 베스트 50 4	Zel	17/09/28	2645	0
14799	사회대구 도서관종사자 “중앙도서관 그대로 둬야” 5	맥주만땅	19/03/07	2645	1
8679	사회9호선 연장 사업 '일단 멈춤'..경제성 분석 '1' 못 넘겼다	Dr.Pepper	18/03/16	2645	0
2804	정치[인터뷰] 노회찬 "安, 새 면모 없이 고춧가루 뿌리는 정도... 대기업노조 책임 못지는 것은 이익공유제로" 9	Beer Inside	17/04/20	2645	0
13828	사회서울 하루 출생 200명선 첫 붕괴..'고령사회' 진입도 코앞 9	맥주만땅	18/12/12	2646	0
17925	사회대구시 신청사 입지 '달서구'로 결정…옛 두류정수장 터 9	먹이	19/12/23	2646	1
18192	사회양육비 미지급 부모 신상공개한 배드파더스 관계자 '무죄'(종합) 3	다군	20/01/15	2646	4
9239	사회'섬마을 여교사 성폭행' 학부모들 징역 10~15년 확정 3	알겠슘돠	18/04/10	2646	0
21584	사회'퇴원' 전광훈 "난 한국 교회 이끄는 선지자.. 순교 각오" 5	The xian	20/09/02	2646	0
20360	사회나눔의집 해고당한 日연구원 인터뷰 "터질 것 터졌다" 3	메오라시	20/05/23	2646	0

+ : 최근 6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12시간내에 달린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