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 사유
- 피의자의 주거가 일정함


- 이 사건 범죄혐의가 소명되는데도, 피의자가 일부 범행경위와 범죄사실을 부인하고 있기는하나, 이 사건 수사가 상당히 진행된 사정 등에 비추어보면, 현 시점에서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에 해당하는 구속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 피의자가 직권을 남용하여 유○○에 대한 감찰을 중단한 결과, 우리 사회의 근간인 법치주의를 후퇴시켰을 뿐만 아니라 국가기능의 공정한 행사를 저해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피의자의 사회적 지위, 가족관계, 구속 전 피의자심문 당시의 진술내용 및 태도, 피의자의 배우자가 최근에 다른 사건으로 구속되어 재판을 받고 있는 점 등과, 범행 당시 피의자가 인식하고 있던 유○○의 비위내용, 유○○가 사표를 제출하는 조치는 이루어졌고, 피의자가 개인적인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이 사건 범행을 범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구속하여야할 정도로 범죄의 중대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을 종합해보면, '도망의 염려가 있는 때'에 해당하는 구속사유가 있다고 볼 수도 없음

- 결국 현 단계에는 피의자에 대한 구속 사유와 그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려움

2019. 12. 26. 판사 권덕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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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입니다.
그런데 어째 같은 기각사유를 보더라도 다들 자기 보고싶은것만 본다는 생각도 드네요.

그럴지도 모르겠지만 구속영장 기어코 받아내려는 행태는 별로 좋아보이지 않아서..

정경심하고는 좀 다른게 정경심은 당시 현재진행형으로 증거인멸을 하고 있었죠.
조국은 이미 증거인멸을 대부분 끝낸데다가 이미 증거에 대해 접근이 어렵습니다.
청와대에서 나왔으니까요.

그리고 추가적인 증거인멸이든 회유든 할거면 청와대에서 열심히들 하고 있을거고
그건 조국의 구속여부와는 별로 관계가 없는거죠.
조국이 말했듯이 조국과 유재수는 직접적인 연관이 없으니까요.

앞으로 나올 증거는 조국과 직접관련된 게 아니죠. 이제 조국에서 꼬리자르려고
조국이 법적책임은 부인하면서도 정치적 책임은 자기한테 있다(?)라는
이상한 소리 했잖아요? 그래서 법원에서 애매하지만 아무튼 사실관계와 행위에
대해 조국이 인정하는 취지 아니냐~ 해서 구속필요성이 없다고 하는거죠.
사실관계를 부인하지 않는다고..

이미 시간은 흐를만큼 흘렀고 없앨 증거는 다 없앴고
아직까지도 숨기지 못한 증거는 앞으로도 못 숨길거고
조국이 구속되어봤자 증거인멸이건 회유건 할 수 있는 인력은 밖에 많습니다.
조국본인은 이목이 집중되어 있어 운신하기도 어렵고요.

똑같은 사람이 되진 말아야죠. 애매하면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불구속수사가 원칙이니 불구속수사하면 될 일입니다.

배우자도 구속되어 있는데 혼자 도망가기야 하겠습니까.

그래서 조국을 구속할 필요성은 저도 그리 크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혹자는 정신승리니 뭐니 하겠지만 그럴만하다고 생각하니 화나지 않는 것뿐입니다.

구속영장 기각 전문이 (언론 보도에도 있으니 맞는 소스라고 보고) 있는데도,
전문에도 없는 "죄질불량" "죄질 나쁘다" 란 기사가 나오는걸 보면 정말 어지간한 원한이 아닌가 봅니다.(판사가 기자에게 직접 설명했다는 등 다른 소스가 있을 수도 있지만...)
판사의 기각 결정문의 결론부분이 가장 깔끔한거 같아요.

윤석열 행보가 궁금해지네요. 조국 영장 친 타이밍이 공수처법, 검경 수사권 조정법 통과되면 직 던질려는거 같기도 해서요. 제3지대(또는 새보수)가 총선 따로 치른다면 윤석열은 필수기도 하고요. 홍석현 만났다는 카더라도 있고~ 바뀐 선거법 하에서 윤석열 포함한 신당 생기면 파괴력 만만치 않을겁니다. 저번 총선 국민의당 급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자한당 비례관련 선거전략에 치명타가 될 수도 있어요.

'죄질불량'등은 기자의 창작이 아니라 공보판사의 보도자료에 있는 내용입니다.

<서울동부지법 공보판사가 언론에 배포한 영장 기각 사유>

기각

- 이 사건 범죄혐의는 소명됨

- 다만 이 사건 수사가 상당히 진행된 점 및 제반사정에 비추어 볼 때, 현 시점에서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에 해당하는 구속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 [이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좋지 않으나], 구속 전 피의자심문 당시 피의자의 진술 내용 및 태도, 피의자의 배우자가 최근 다른 사건으로 구속되어 재판을 받고 있는 점 등과 피의자를 구속하여야 할 정도로 범죄의 중대성이 인정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의자의 주거가 일정한 점 등을 종합해보면,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에 해당하는 구속사유가 있다고 볼 수도 없음.

- 결국, 현 단계에는 피의자에 대한 구속사유와 그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려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