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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19/11/21 10:32:34
Name   astrov
Subject   美상원, '韓에 지소미아 종료 철회 촉구' 결의안 상정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003&aid=0009568142


  2일 남았나요. 미국은 전방위적으로 압박하네요.

  크게 상황 변화가 없어서 파기로 갈 것 같습니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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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이 먼저 적국에 전략물자 팔아넘긴다고 우릴 의심해서 시작된건데 그럼 일본을 조져야지 x끼들아...
CONTAXND

우리도 반격
그저그런
먼저 때린놈을 패야지 이놈들아...
일본이 먼저 안보를 걸고 넘어진거라 우리쪽 로직은 팬다고 되는게 아닌데;;;
아니 선후관계를 확실히 해야지. 왜 일본은 냅두고 우리한테..
선후관계가 중요한게 아니에요.
미국의 뜻을 거슬러서 생긴 문제라서요.

일본과 싸우지 말아야 했나? 그건 아닌데
지소미아 파기로 나오는건 우리보다 쎈 놈들 상대로 2:1하자는거니......

중앙일보 기사고 고노 일본 외상 발언이긴 하지만
애초에 국방부, 외교부는 지소미아 파기 반대였을겁니다.
https://mnews.joins.com/article/23600032#home

저번에 단 댓글인데

지소미아는 위안부 문제처럼 ... 더 보기
선후관계가 중요한게 아니에요.
미국의 뜻을 거슬러서 생긴 문제라서요.

일본과 싸우지 말아야 했나? 그건 아닌데
지소미아 파기로 나오는건 우리보다 쎈 놈들 상대로 2:1하자는거니......

중앙일보 기사고 고노 일본 외상 발언이긴 하지만
애초에 국방부, 외교부는 지소미아 파기 반대였을겁니다.
https://mnews.joins.com/article/23600032#home

저번에 단 댓글인데

지소미아는 위안부 문제처럼 오바마 때 미국이 추친한거고 미국은 파기하지 말 것을 계속 말해왔기에 한국이 불리한 입장입니다.

일본과 싸우는 와중에 미국과도 붙은거라서요.

https://m.yna.co.kr/view/AKR2019110805995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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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레쏨
그럼 당근을 주던가요. 공짜로 해 먹으려는건 도둑놈 심보인데...
1
진짜로 총 든 도둑이니까요.
당근은 커녕 협박만 더 하겠죠.
호타루
솔직히 예상이 안 됐으면 그건 문제가 있는 거고, 정부 차원의 복안이 있었기를 바랄 수밖에요.
2
호에로펜
그 동안 현정부 해 온 것들 보면, 크게 생각이 없다에 한 표 던집니다.
북한에 올인하다가 북한 문제가 잘 안풀리니까 큰일났다 싶어서, 반일코인 타서 지지율 결집하려다가 역풍 맞은 꼴이죠.
1
금의야행
애초에 지소미아는 한국도 일본도 별 관심이 없는 사안이었고 단지 미국이 원해서 체결한 거라 한일간의 문제에 쓸 패가 아니었죠.
아이폰6S
지소미아 폐기한다고 일본이 보는 손해는 거의 없다시피한데
왜 지소미아 폐기를 일본의 화이트 리스트 제외 결정의 대응책으로 쓰는 겁니까?

일본이 우리 못 믿으니 우리도 일본 안 믿겠다고요?

그럼 한미일 안보 정보 공유인가 머시긴가는
왜 하는 겁니까?

스스로도 일관성이 없고 전술적 사고가 없으니깐
처맞는거죠.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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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ackmore
'당당한 대한민국'의 모습을 연출하려다가 주먹으로 쳐맞는 상황이 오게 만든거죠. 청와대에 앉아 나랏일 한다는 사람들이 국제관계를 보는 시각은 시정잡배와 다를 바가 없으니 참 서글플따름입니다.
7
revofpla
한미일 안보 정보 공유 머시긴가가 TISA말씀하시는거같은데 제가 보기엔 지금 와서는
GSOMIA는 수순대로 종료, TISA를 격상하여 GSOMIA에 준하는 급을 공유할 수 있도록
이 양국의 자존심을 최대한 덜 건드리면서 천조국도 덜 자극하는 형태가 되지 않을까 싶네요.
아이폰6S
지소미아를 종료하는 이유가
일본이 우리를 신뢰할 수 있는 안보 파트너에서 제외했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하겠다는 것인데

신뢰할 수 있는 안보 파트너로 일본을 안 보는데
TISA는 무슨 논리에서 한다는 거죠?

일본이 지소미아에서는 신뢰할 수 없는 안보 파트너였다가
티사에서는 신뢰 가능한 안보 파트너로 바뀌는 건가요?

개인적으로 논리적 일관성이 부족한 접근 방식이라고 보고
정부의 그 스탠스로는 미국을 설득할 수 없다고 봅니다.
1
Blackmore
당구를 치더라도 공을 쳐서 다른 공에 맞으면 그 공이 어디로 가서 다른 공을 어떻게 맞출지 생각하는데 이해관계와 권력관계가 복잡하게 얽혀있는 국제관계 문제를 다루면서 당구치는 사람 만큼도 생각을 안하니 이런 일이 생기는군요. 전문관료들, 전문가들 싹 무시하고 청와대에서 하달하듯이 일처리해온 결과를 똑똑히 확인하게 될겁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어도 미국에게도 당당한 문재인 보유국의 위세를 보여줄 것 같은 불안감, 그리고 그 결과를 제 눈으로 보게될지도 모르겠다는 불안감이 드네요.
8
우리가 쓸 패가 없으니
미국보고 중재좀 하라고 꺼낸 카드 아닌가요
코페르니쿠스
이런 정부가 외교 잘한다는 소리를 들었다니 웃음밖에 안나오네요. 이제 어쩔라나.
4
누가 문제고 어떻고 간에 그냥 한마디로 줄이자면 '외교 실패'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걷어 들이는 것도 웃기고 (개인적으론 용기있다고 생각합니다만), 여기까진 상수로 두고 외교 안보팀을 이대로 갈 지 교체할지나 생각해봐야.
7
소노다 우미
동북아 균형자론이 또?
그냥 패배를 빨리 인정하는게 낫다 싶습니다. 그럼 최악은 면할듯
3
CONTAXND
저는 명분은 객관적으로 봐도 우리쪽에 있는데 힘의 논리로 철회해야한다면 외교고 나발이고 국력 으로 줄세우기할거 뭐하러 사나싶습니다.
10
호에로펜
본래 외교란게 힘의 논리 아니겠습니까. 역사적으로도
2
CONTAXND
그렇죠. 그 중간 어디쯤에 길이 있을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소노다 우미수정됨
잘 봐줘도 종로에서 맞은걸 한강가서 푸는거라 명분이 있다고 하기는 힘듭니다.
지소미아가 급한건 일본이 아니라 미국이죠. 일본은 안 해도 상관이 없지만 미국은 상관이 있는것이라.

지소미아를 건드린 댓가는 받아야 하는데, 그냥 지금 항복하는게 가장 싸게 먹힐겁니다.

결국은 북한문제와도 연관되었는데, 이걸 처리 안 하면 북미문제에 남한이 끼어들기가 더 힘들죠. 트럼프 재선 코인 타고 가는것도 아니고 재선 안 되면 어쩌려고 그러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명분따위는 애초에 없어요. 지소미아 자체가 미국을 통해서 주는거 그만 좀 하... 더 보기
잘 봐줘도 종로에서 맞은걸 한강가서 푸는거라 명분이 있다고 하기는 힘듭니다.
지소미아가 급한건 일본이 아니라 미국이죠. 일본은 안 해도 상관이 없지만 미국은 상관이 있는것이라.

지소미아를 건드린 댓가는 받아야 하는데, 그냥 지금 항복하는게 가장 싸게 먹힐겁니다.

결국은 북한문제와도 연관되었는데, 이걸 처리 안 하면 북미문제에 남한이 끼어들기가 더 힘들죠. 트럼프 재선 코인 타고 가는것도 아니고 재선 안 되면 어쩌려고 그러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명분따위는 애초에 없어요. 지소미아 자체가 미국을 통해서 주는거 그만 좀 하라는데서 나온거잖아요. 다시 미국 통해서 준다는 말은 개그도 그런 개그는 안 받아줄겁니다.

결국 일본 해결 안 하면 미국 안보 협조 잘 안 할거라는 협박이나 다름 없는데 이걸 미국이 받아준다? 미국이 참 호구라서 북한도 받고 남한도 받고 다 받겠습니다....
7
명분이야 아직 한일간의 문제고, 이에따라 한국에 주도권이 있음을 부인하긴 어렵고

그 실리는 미국이 가져가는게 맞는거 같긴합니다.

그러나 일본에겐 안해도 상관없다는건 동의하가 어렵고요. 뻥카를 양국 다 날리기야 하는데 일본이 당연히 이득을 보죠. 한국 제공자, 일본 상관없고, 미국(만) 이득본다는건 잘 몰겠습니다.

그 이하 하신 말씀은 그래서 잘 동의가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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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의빛
급한 것은 일본이겠죠. 일본 영토에서 얻을 수 있는 북한 미사일 발사 정보가 정확도에 한계가 있으니까요. 한국이나 주한미군에서 획득한 정보가 절실합니다. 반면 우리는 일본과 군사정보교류해서 얻을 게 없어요.
미국이 미국의 필요에 의해 한국과 일본을 묶어놨는데 잘 안 묶이니까 ‘아 짜증나 너네 닥치고 내 말대로 해 특히 작은 놈 너’ 이런 느낌입니다
우리나라는 주권국가지 미국의 종속국이 아닌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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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lin Gamjar
원래 국제사회에서 명분이란 거 있으면 좋지만 없어도 말고 수준 아닌가요.
4
미국이 원해서 한거라 적절한 패는 아니었다는 걸 모르진 않았겠지만.. 미국이 일본에 압박을 가해주길 원하면서 쓴 패인데. 결과가 좋진 않네요. 뭐 세상이 늘 원하는 대로 돌아가는 건 당연히 아니지만..
근데 애초에 우리가 일본에 뭘 할게 있긴 한가?
그저그런
우리가 설령 분점이라도 명분없이 옆매장에 머리 조아리라면 본사라도 개기고 봐야죠.
아무리 약자라도 매번 네네 하면 호구밖에 안되는것 같습니다.
세란마구리
어차피 강대강 대치라 한일 양국사이에서 해결은 힘들고 결국 '미국행님 우리편 들어주세요.'인데 그를 위한 수 하나가 역효과를 낸 것이겠지요. 이제 다른 방식으로 미국을 끌어들여야 할 것 같습니다. 방위비협상도 그 중 하나가 될 수 있으려나요...
저는 밟으면 꿈틀하는게 적절한게 아닌가 싶습니다. 미국이랑 일대일로 대등한 외교는 말도 안되는 소리지만, 일진한테 뜬금없이 뒤통수 맞으면 같이 때리지는 못하더라도 욕이라도 해줘야지, 가만있으면 셔틀 확정 아닌가요? 저렇게 상원에서 결의안까지 끌어낼 정도로 어느정도 대들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다가 미국과 조금이라도 유리한 협상을 하려면 부정적인 국내 여론을 만들고, 그걸 무기로 정부가 미국과 협상을 해야 하는게 적절한 전략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미국은 트럼프가 그동안 미국이 해오던 세계의 경찰 역할을 포기하면서 세계는 새로운 전국시대로 들어가는 모습인데, 이럴때 그저 미국에게 엎드려야 하기 보다는 새로운 역할을 빨리 찾았으면 합니다.
7
양국이 잘 해결하길 촉구한다는 발언을 한국 언론이 저렇게 발췌한 것 같다는 느낌도 있네요.
요즘 기-승-전-결의 '기'는 언론 의심이죠.
https://www.foreign.senate.gov/press/chair/release/risch-menendez-inhofe-reed-reaffirm-importance-of-general-security-of-military-information-agreement-between-the-republic-of-korea-and-japan

이거 보고 썼던 댓글이었는데, 보도자료가 더 있었군요. 감사합니다.
링크해주신 글에는 여러 사안들을 열거하는 중에 '한국이 협정 종료를 선택했고, 그게 이익이 되지 않는다, 조치를 취할 거다'라는 짧은 코멘트가 있고,
구체적인 내용은 이 댓글의 링크에서 다루고 있는 것 같네요.
한국이 종료했고, 한국이 종료를 철회하길 바란다는 말은 문자 그대로 행위주체로서 말한 것이고, 책임성을 명시한 건 아니라고 해석했습니다.
선생님처럼 귀책으로 해석할 수도 있겠네요.
구체적인 내용 상, 민주당의 전통적인 스탠스에서 벗어나지 않은, 일본쪽에 치우친 뉘앙스인 건 사실이고요.
네, 위에 언급했듯이 미국은, 특히 민주당은 전통적으로 그런 양국의 사정에는 별로 신경쓰지 않겠다는 식이죠.
니들 사정은 내 알 바 아닌데 골치아프니 싸우지 말라는;
박근혜합의를 뒤엎을 때, 과연 무슨 복안이 있을지 궁금했습니다. 박근혜가 덜 떨어져서 당한건 맞겠지만, 그 뒤에 미국이 있다는 건 누가 봐도 뻔한거라.
지금 봐서는 아무 복안도 없었던 것 같죠?

김대중이었다면 이런 일이 아예 없었을테고
노무현이었다면 이 정도는 아니었겠죠

갑갑합니다.
2
지금까지 봐서는 균형외교 반복으로 보입니다. 경제보복 뒤에 미국이 있을 가능성이 있는데도 지소미아 파기 한 시점부터 좀 이상하다고 느꼈는데. 강행하는걸 보니...
토착분들 많네요
다수에 대한 부적절한 공격적 언급에 대해 이용정지 3일 드립니다.
표현에 대해 주의해주시길 여러차례 부탁드렸는데요.
이후에는 신경을 좀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코페르니쿠스
속시원하게 뒤에 '왜구' 붙이지 그러셨어요. 그거 안 붙여봤자 눈가리고 아웅인데.
공격적 표현 사용에 대해 이용정지 3일 드립니다.
불필요한 감정소모적 논쟁을 삼가주십시오.
같은 사유로 권고를 계속 드리고 있는데 개선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호에로펜
왜구 안 붙이면 제재 안 받을 거라고 생각했나요? ㅋㅋㅋㅋ
공격적 표현 사용에 대해 시정권고 드립니다.
댓글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면 신고기능을 사용해주시고, 소모적인 논쟁은 삼가주시길 바랍니다.
Blackmore
이건 조국식 사고방식인가요?
공격적 표현 사용에 대해 시정권고 드립니다.
댓글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면 신고기능을 사용해주시고, 소모적인 논쟁은 삼가주시길 바랍니다.
아르세이유
한번쯤은 세게 당해봐야 현실 인식이 될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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