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npr.org/2019/10/30/774788611/police-owe-nothing-to-man-whose-home-they-blew-up-appeals-court-says
월마트에서 두 개의 벨트와 한 개의 셔츠를 훔친 강도들을 검거하는 과정에서
한 멘션에 침입해 그곳에서 농성전을 벌인 범인들을 상대로
경찰은 폭발물로 멘션의 벽을 터트리고
최루탄을 쏘고 군용차량으로 문을 부수면서 강도들을 진압 검거했는데..
집이 입은 피해는 사진에 나온 대로..
집주인을 결국 집을 재건축했고
이 과정에서 나온 비용을 경찰당국과 시에 요구했으나 경찰은 5000달러를 줬고
당연히 소송을 시작했으나 항소법원까지 가서 패소했네요.
두 번의 재판에서 재판부의 결론은
정당한 법집행과정에서 발생한 피해에 대해 경찰은 배상할 의무가 없다.
배상책임이 없기 때문에 저런 화력을 민가에 아낌없이 쏟아붓는 면도 있겠지만
그런 화력을 마트에서 벨트와 셔츠를 훔친 도둑들 상대로도 쓸 수 있는 미국경찰의 군대화도 무섭네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