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022&aid=0003409971


2019. 8.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 부가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결과는 비정규직 근로자가 750만에 육박해 역대 최대규모, 정규직은 8년만에 감소세로 돌아섰습니다.
전체 임금 근로자 중 비정규직 비중(36.4%)은 2007년 이후 12년 만의 최고치였다 합니다.

구체적 수치로는 정규직(1307만8000명)은 지난해보다 35만3000명 줄고,
비정규직(748만1000명)은 1년 전보다 86만7000명 늘었습니다.

이는 정부의 정책방향과 반대되는 결과여서 파장이 있었는데요.


이에 대해 청와대 일자리수석과 통계청장은

'조사 기준이 바뀐 만큼 과거와 비교하기 어렵다'고 반박하고 나섰습니다.

국제노동기구(ILO)의 개정 기준을 적용해 조사함에 따라 종전 기준에서는
정규직으로 분류됐을 근로자 35만∼50만 명이 비정규직에 새로 포함됐다는 설명입니다.

그래서 어떤 기준이 달라진 건지 보니, 고용 예상기간이 있는지 물은 결과
사실상 기간제로 일하는 사람이 대거 나왔다는 것입니다.

다만, 그런 '분류가 변경된' 비정규직의 숫자를 '35만~50만'으로 추정하는
이유는 내놓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저 추정수치중 가장 높은 50만이 새로운
'기준때문에' 발견된 비정규직 숫자로 가정한 전제로 올해 증가한 비정규직
수는 예년 기준이라면 36만 증가한 것이라며 역대 최대 '증가폭'이란 말은 사실이
아니라 주장했습니다. (기준이라는 것은 '질문'이 추가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유경준 한국기술교육대 교수(전 통계청장)는
“추가 질문 때문에 스스로를 비정규직으로 인지했다는 것은 확인이 되지 않는 주장”이라며
“조사 방식의 변경 때문이 아니라 경기가 안 좋고, 구조조정이 있었고, 최저임금이 급증해 비정규직이 늘어난 것으로 해석하는 게 맞다”고 반박했습니다.

그리고 이를 떠나서, 청와대와 통계청장의 일방적인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인다 하더라도
조사 방식 변경으로 새롭게 비정규직에 포함된 사람(35만∼50만 명)을 제외해도
비정규직은 올해만 36만7000∼51만7000명 늘어난 것으로
이 같은 비정규직 증가 폭은 2004년(78만5000명) 이후 가장 큰 수치입니다.
추가질문 탓을 뺀다 해도, '명예사'했다는거죠.


https://search.naver.com/search.naver?sm=tab_hty.top&where=nexearch&query=%EB%B9%84%EC%A0%95%EA%B7%9C%EC%A7%81+%EA%B7%BC%EB%A1%9C%EC%9E%90+%ED%86%B5%EA%B3%84&oquery=%EB%B9%84%EC%A0%95%EA%B7%9C%EC%A7%81&tqi=UkCROlp0Jy0ssdt7q4ossssstdG-251174


그래프를 보시면 올해 비정규직 숫자가 급증하는데, 정부주장에 따라 작년과 다르게 집계된
정규직/비정규직 숫자를 35만으로 두면 (저는 이 쪽이 그럴듯하다고 생각하는데, 정규직의
줄어든 숫자가 35만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해도 비정규직 비율은 34%가 됩니다. 지금처럼
36.4%가 아니라 한들 그래프상 2013이후 최대치라는 점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정부는 그거 기준이 바뀌어서 그렇지 문제없는거다! 만 이야기하는데
그거 기준 예년상태로 보정해도 최악의 상황이다! 라는 점을 애써 흐리고 있다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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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유승민 의원은 청와대와 통계청의 발표에 대해

"정말 국민을 바보로, 원숭이로 알고 조삼모사(朝三暮四)로 국민을 상대로 정부가 사기를 치는 것"
이라 강도높게 비판했습니다.

유승민 의원의 비판 논점은 8월 근로형태별 부가조사에서
'기준'이나 '질문'이 바뀌었다는 말부터가 거짓이라는 주장입니다.

"근로형태별 부가조사는 2002년의 노사정 합의로 2003년부터 17년째 거의 동일한 방식으로 해오던 조사"
라며, 올해도 예년과 달라진 것이 없다는 겁니다.

통계청이 주장하는 새로운 질문사항은, 이번 8월 근로형태별 부가조사에 도입된 것이 아니라 합니다.

"ILO의 새로운 방식이란 고용동향 등을 조사하는 경제활동인구조사에서
3·6·9·12월에 실시하는 부가조사로서
8월의 근로형태별 부가조사와는 아무 관계가 없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런 점을 '바보같은 국민과 언론'은 알아채지 못할 거라고 생각하고
3·6월에 ILO기준으로 조사한 것이 8월 조사에도 영향을 미쳐서
비정규직 숫자가 급증했다고 주장하는 것"이라며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을 속인 통계청장과 기재부 1차관을 즉각 해임하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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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평 : 비정규직 근로자는 크게 증가했습니다.
      정부 주장을 그대로 믿어주더라도 2013 이후 최대 비율이라는 점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3, 6월에 계약기간 예측성에 대한 질문조사가 있어 이것이 8월 조사에도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는 정부 주장은 '아주 관계가 없는 것 같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유승민 의원은 아예 아무관계가 없다고 주장하지만, 그 3, 6월의 질문내용을 보고
      자신을 비정규직으로 자각한 인원도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마치 8월조사에 새로운 기준이나 질문이 도입된 것처럼 주장하며
      통계자체를 시계열비교를 하면 안된다는 정부 주장은 더욱 기만적이라 봅니다.
      적어도, 8월 조사 질문이 달라진게 아니라면 통계에 미치는 영향력은 더 작다고 봐야겠죠.
      그래서 35~50만이 그런 질문에 의해 확인된 비정규직이라는
      통계청이 제시한 숫자는 믿기어렵습니다. 근거도 없고요. 그래서 통계청이 제시한
      숫자중 최소인 35만 (이번 정규직 감소수와 동일한 숫자)을 그런 영향의 결과라
      봤을때, 그렇게 계산해도 비정규직 최대수치입니다. 언론이 호들갑이라고 반박하고
      있을 때가 아니에요. 불이 5층까지 왔다는데 사실은 3층까지밖에 안왔음 할 때가 아니라
      불이 난게 사실이니까 불을 꺼야 하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