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ews.joins.com/article/236045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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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태섭은 검사출신으로, 한겨레에 제대로 수사받는 법이라는 검찰개혁 관련 기고를 했다가
검찰총장의 경고처분 등 검찰내부의 격렬한 반발로 연재도 중단하고 검찰을 떠나게 된 사람이죠.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mod=news&act=articleView&idxno=53415#Redyho

금태섭이 공수처 안에 대해 반대하는 이유는 힘있는 정권에 의해 이용될 수 있다는 겁니다.  
현재 공수처 안에 의해 공수처장이 되려면 법무부장관/법원행정처장 2명, 여당 2명, 변협 몫 1명,
야당 2명 중에 5분의 4의 동의를 얻어야 될 수 있고 7명 중에 6명 찬성이 필요한데
야당 2명이 반대를 하면 통과가 될 수 없으므로 견제가 된다고 하죠.

그런데 이는 우스운 궤변인 것이, 반대로 말하자면 여당 두사람만 반대하면
통과될 수 없고, 심지어 여당이 이탈해도 법무부장관의 안전장치가 걸려있죠.
야당몫 2인이 견제장치라 주장한다면 정부영향권 내의 인사는 5중 안전장치인 셈입니다.
핵방공호라해도 될 정도죠. 정부여당이 원하지 않는 인사는 [절대로] 공수처장이 될 수 없습니다.

'중이 제 머리 못깎는다'는 고위공직자 수사권력의 독립을 위한 제도라는
겉포장에 전혀 맞지 않는 실정이며, 그런 근거를 내세우려면 공수처장 임명에
야당권한은 늘리고 여당권한은 줄여야 합니다. 머릿속에서 여당은 민주당 야당은 자한당을
지우고 생각해보세요. 공수처장 인선에 여당권한=야당권한=정부권한 에 재야인사 1명 더해서
정부를 제대로 감시할 사람 인선이 가능할지.. 그냥 정부여당 인사가 되는거죠.

https://kongcha.net/?b=3&n=9741

비슷한 이야기를 티타임에 쓴 적이 있기도 해서, 이 문제에 더 면밀한 검토를 거친

금태섭 의원의 반대가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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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는 금태섭의원이 공수처를 반대하는 이유의 전문입니다.


[전문]

저는 공수처 설치에 반대합니다.
　
그동안 이런저런 기회에 제 입장과 그 이유를 말씀드린 일이 있습니다. 공수처 설치가 검찰개혁에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일종의 장애물로 작용하고 있고, 만일 설치에 성공한다면 오히려 개혁과는 반대방향으로 갈 위험성이 큽니다.
　
검찰개혁의 골든타임이 지나고 있는데(이미 지났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아직도 마치 공수처 설치 여부라는 하나의 기준에 검찰개혁의 성패가 달린 것처럼 오해하는 분들이 계셔서 제 의견을 정리해서 올립니다.
　
(오늘 한겨레신문에 김규원 에디터가 쓴 검찰개혁 관련 칼럼도 제 생각과 일맥상통하는 면이 있어서 첨부했습니다. 각론에서는 조금 다르지만 염려는 비슷합니다)
　
이론적인 면은 모두 빼고 실질적인 면만을 볼 때 공수처 설치에 반대하는 이유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우선 첫째는 공수처 설치는 새로운 권력기관을 만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공수처는 본질상 '사정기구'입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공수처를 '특별사정기관'이라고 말씀하신 일이 있습니다) 저는 우리 나라에 권력기관인 사정기구를 또하나 만드는데 반대합니다.
　
저는 우리 사회가 '사법 과잉', '검찰 과잉'의 문제를 안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동의하실 겁니다. 그렇다면 기존의 권력기관의 권한과 힘을 축소하고 제한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합니다. 또다른 특별권력기관을 만드는 것은 시대적 과제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일정한 직급 이상의 고위 공직자를 수사 및 기소하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는 전세계 어느 국가에도 없습니다. 최근 패스트 트랙 논의와 관련해서 민주당과 바른미래당 사이에 공수처에 기소권을 주느냐 마느냐를 놓고 혼선이 빚어지고 있는 것도 선례가 없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선진국에서는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이 지켜지고 있습니다. 전관예우 등 권한남용도 우리처럼 심각한 곳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잘 되고 있는 국가들의 예를 따라서 우리 제도를 고치면 되지 굳이 세계 어느 곳에도 없는 제도를 만들어서 실험을 할 필요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말씀드리면, 그럼 어떤 방법이 있느냐, 글로벌 스탠다드는 무엇이냐, 라고 물으실 수 있습니다. 당연히 방법이 있습니다. 수사권과 기소권의 분리입니다. 전세계 어떤 선진국에서도 대한민국 검찰처럼 수사권과 기소권을 독점하는 기관을 운영하지 않습니다. 우리 검찰의 모든 문제가 검찰이 경찰처럼 전면적인 수사에 나서기 때문에 생기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보면 경찰이 기소권을 행사하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대한민국 검찰에서 수사권을 폐지하거나 대폭 축소하면 바로 개혁이 이루어집니다. 모든 선진국이 이런 방식으로 검찰 권력을 통제하고 있는데 왜 우리만 안 된다는 것인지 저로서는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세 번째 이유는 사정기관인 공수처가 일단 설치되면 악용될 위험성이 매우 크기 때문입니다.
　
저는 문재인 정부에서 공수처가 만들어지더라도 청와대가 악용할 것이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제도는 선의를 기대하고 설계해서는 안 됩니다. 직설적으로 말하자면 박근혜 정부 우병우 민정수석이 있을 때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공수처 설치에 찬성하는 분들은, 검찰 외에 공수처가 있으면 서로 경쟁하면서 국민들에게 봉사할 것이기 때문에 좀 더 나아질 것이라고 말합니다. 과연 그럴까요? 저는 조직 원리를 안다면 그렇게 말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는 강력한 권한을 가진 대통령 중심제 국가입니다. 권력기관들은 본질적으로 청와대를 바라봅니다. 역대 정권은 검찰 하나만 가지고도 막강한 권한을 행사해왔습니다. 공수처라는 권력기관이 하나 더 생기면 이제 양손에 검찰과 공수처를 들고 전횡을 일삼을 위험성이 있습니다.
　
우병우 민정수석 체제에서 만약 공수처가 있다면 정말 상황이 더 나아졌을까요? 저는 훨씬 더 나빴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어떤 분들은 공수처는 '정치적 중립성이 보장되는 기관(!)'이라 정권에 충성하지 않을 것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수십년간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게 하는데 실패해왔는데, 무슨 기발한 방법이 있어서 공수처는 그런 착한 기관으로 만들 수 있느냐고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런 방법이 있다면 기존 검찰을 왜 정치적 중립성이 보장되는 기관으로 만들지 않느냐고 묻고 싶습니다)
　
이런 이유로 저는 공수처 설치에 반대합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공수처는 세계 어느 곳에도 비슷한 예가 없는 조직입니다. 이런 권력기관을 만들려면 최소한 깊이 있는 토론을 벌여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마치 공수처 설치에 반대하면 검찰개혁에 반대하는 것처럼 치부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모습은 대단히 바람직하지 않은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책으로 얻으려는 목표에 투철해야지 특정한 제도 그 자체에 집착하는 것은 부작용만 불러옵니다.
　
저는 현직 검사 시절 검찰개혁에 관한 글을 기고했다가 쫓겨나다시피 검찰을 나왔습니다. 그 이후 십수년 동안 우리나라에서 누구 못지않게 검찰개혁을 주장해왔고 나름 공부도 해왔습니다. 저보다 아는 것이 많고 뛰어난 분들도 많겠지만, 적어도 검찰개혁 문제에 관한 한 저도 얘기를 할 자격이 있고 전문성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공수처 설치에 대해서 토론을 하고 싶습니다. 공수처와 같은 권력기관의 설치는 매우 중대한 문제이고 적어도 찬반론의 치열한 논쟁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상토론, 방송 등 어떤 형식이라도 환영합니다. 설익고 검증되지 않은 정책에 매달리다가 검찰개혁의 적기를 이렇게 놓친다고 생각하면 잠이 오지 않을 정도입니다. 이 글에 대한 어떠한 논평도 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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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는 결국 집권 여당과 정부가 더 쉽게 휘두를 수 있는 칼을 만드려는 것이지
개혁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금태섭은 여당의원인만큼 조심스레
'이 정부가 악용할 것이라 믿지 않는다'면서 '악용가능성이 크다, 제도를 만들 때 선의에 기대서는 안된다'라
이야기했습니다.

그런 굴레가 없는 저는 편하게 노골적으로 이야기하자면,
악용/부작용이 처음부터 예상되는, 악용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드는 자는
역시 처음부터 그 악용/부작용이 목적인 자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사실 副作用도 아닌거죠.

이미 검찰인사도 갈아끼울 수 있는 권력을 가졌지만

그 권력으로도 검찰을 전부 갈아끼우는 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니

갈아끼울 수 있는 만큼의 인사들에게 고위공직자-[정적과 권력자 자신]-잡는

칼을 쥐어주고 싶다는 것. 그게 현재 법안의 공수처라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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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의 정치적 중립이라는 것은 '중립적인 사람만 모아서' 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일단 중립적인 사람이란 것 자체를 가늠하기도 어렵고,

중립적인 사람은 어딜가나 인기가 없고 집단내 영향력이 약해요.

중립적인 인사가 무게추라면 여야는 각기 반대방향으로 끌어당기는 힘입니다.

중립적인 사람 9명 여당파 1명 있으면 그 집단은 '서서히' 여당쪽으로 흘러가는 집단이 됩니다.

중립과 균형은 양 방향으로 잡아당겨서 맞춰야 하는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