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차넷 - 관세청, 대법원 판결에도 불구하고 리얼돌 통관불허

http://naver.me/xUoTGI3M

법보다 주먹이 가깝다.

몇번 이야기했지만 이런게 바로
사법권력은 소극적인 권력이라 가장 약한 권력이라는 일례죠. 행정권력이 노골적으로 나오면, 사법권력이 무력화되는건 이렇게 쉽습니다. 관세청의 주장도 '법적으로는' 맞아요. ㅡ라기보다 당장 면피는 가능하달까..이게 사법권력으로 시정되려면 다시 행정소송을 하고, 대법판결이후의 행정행위는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국가배상청구를 하고 민원을 넣고 직권남용 형사고소를 하고 해야겠죠. 그 비용은 전부 피해자가 부담해야하고. 국가배상이나 형사고소는 승소가능성도 애매하고, 이게 다끝나려면 5년은 잡아야겠죠.

행정권력과 같은 즉각적이고 사실적인 권력이 왜 강한가.

만약 행정권력이 이를 시정할 생각이 있다면, '허가하라' 공문한통, 공문도 귀찮으면 전화한통으로 해결가능하죠. 이게 행정권력과 사법권력의 격차입니다.

Date	19/10/11 18:26:19수정됨
Name	DX루카포드
Subject	관세청, 대법원 판결에도 불구하고 리얼돌 통관불허
https://kongcha.net/news/17092 http://naver.me/xUoTGI3M 법보다 주먹이 가깝다. 몇번 이야기했지만 이런게 바로 사법권력은 소극적인 권력이라 가장 약한 권력이라는 일례죠. 행정권력이 노골적으로 나오면, 사법권력이 무력화되는건 이렇게 쉽습니다. 관세청의 주장도 '법적으로는' 맞아요. ㅡ라기보다 당장 면피는 가능하달까..이게 사법권력으로 시정되려면 다시 행정소송을 하고, 대법판결이후의 행정행위는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국가배상청구를 하고 민원을 넣고 직권남용 형사고소를 하고 해야겠죠. 그 비용은 전부 피해자가 부담해야하고. 국가배상이나 형사고소는 승소가능성도 애매하고, 이게 다끝나려면 5년은 잡아야겠죠. 행정권력과 같은 즉각적이고 사실적인 권력이 왜 강한가. 만약 행정권력이 이를 시정할 생각이 있다면, '허가하라' 공문한통, 공문도 귀찮으면 전화한통으로 해결가능하죠. 이게 행정권력과 사법권력의 격차입니다. 12 이 게시판에 등록된 DX루카포드님의 최근 게시물 23-12-04 “합의 사라진 헌법재판소”…20년간 진보·보수 갈등만 커졌다 [3] 23-05-22 '1억원 부담해야 AG 출전'…승마협회 회장, 만화 그려 사정 호소 [4] 23-02-27 김명수 체제 3년 연속 늑장재판 50% 넘어 [10] 22-12-19 대법 “예비 집주인도 ‘실거주’ 이유로 세입자 내보낼 수 있다”···계약갱신거절권 인정 [1] 22-11-30 피해자에게 교부하는 긴급응급조치 결정서를 가해자 측에 교부 [35] 22-11-11 '라임' 김봉현, 재판 직전 전자발찌 끊고 도주 [6] 22-09-06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와 기자·시민들의 일문일답 [9] 22-08-29 서병수 “새 비대위 꾸릴 전국위 소집 안할 것… 두 번 실수 불가” [3] 22-08-26 남부지법 "황정수 판사 우리법, 국제인권법연구회 소속아님' [7] 22-08-22 쿠팡플레이 "'안나' 이주영 감독에 사과한 적 없다…법적 조치할 것"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