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권력이 너무 강한 게 문제입니다.
자기네를 이길 자가 없으니 자기들이 하고 싶은대로 막 해버리는거죠.
여론이 안 좋으면 소나기는 피하는 게 상책이라는 생각으로 대충 하는 척만 하는데 알고 보면 조삼모사고.

그러니 검찰의 권력을 약화시키는 게 반드시 필요한데 그중에서도 수사권과 기소권 중 기소권을 검찰이 아닌 다른 기관에서도 가질 수 있도록 분산시켜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독일처럼 법률이 정한 조건이 충족되면 반드시 기소하도록 하는 것이 좋다는 생각입니다.
이외의 다른 권한들도 법률이 정한 조건을 정해서 검찰의 권력 독점을 약화해야한다고 보고요.

검찰의 권한이 어느정도인가 알아보고 놀랐었는데 그림과 표로 보니 체감이 되더군요.

https://polinlove.tistory.com/13612
http://blog.naver.com/PostView.nhn?blogId=knp_susa&logNo=10140712973&widgetTypeCall=true

저는 검찰이 이번에도 개혁에 대한 요구를 예전에도 그랬듯 시늉만 내면서 시간끌다가 여론을 잠재워서 뭉개려 한다고 봅니다.
본문의 기사에서도 그런 의도를 읽을 수 있죠.
검찰은 개혁을 되도록 하지 않으려 하고 하더라도 생색만 내는 수준으로 하고 싶어한다는 사실을 상수로 놓고 저들의 제스처를 해석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이번에도 벙커링 당해서 3연패 당합니다.
앞으로 다시 이런 기회를 만들기도 쉽지 않죠.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맘에 좀 안 들더라도 일단 패스트트랙에 태운 것들을 통과시키고 고치는 방향으로 가야합니다.

사실 저도 모릅니다.
모를 뿐더러 검찰이 그동안 어떤 특권이 있었고 이걸 개혁하려면 뭘 해야하는지 알려주는 사람이 없었죠.
그러다 조국이 알려준거고, 조국이 하려는 거고, 검찰은 기를 쓰고 이걸 막으려한다..는게 저의 시각입니다.
왜 아무도 개혁을 추진하지 않는지 저도 모릅니다. 하여간 하겠다는 사람은 조국이고 검찰은 죽어라 막는 형국이니.
그리고 각종 혐의에 대해서도 그렇습니다.
앞으로 누가 법무부 장관이 되어서 개혁을 하려하겠나요?
온 가족을 상대로 이잡듯이 할텐데 그것으로부터 상관없이 개혁을 하겠소 하며 나설 사람이 있을까요?
그래서 이젠 물러설수가 없게 되었어요.
여기서 밀리면 감찰개혁은 끝이라 봅니다.
저도 조국보다 더 잡음이 없는 인물이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그게 가능할지는 의문입니다.

나름 문제가 아니라 문제의 50%를 차지하는 게 그럴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검찰 개혁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많습니다.
그런데 하고 싶어하는 사람은 그보다 적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하려는 사람은 훨씬 더 적죠.
그런데 하려는 사람들 중에 검찰개혁을 하려 할 때마다 희한하게도 우연히!!! 개혁을 막을 수 있는 대형 사건이 터지는 걸(대형사건화 하는 것이지만) 감당해낼 사람은 0에 수렴한다고 봐야죠.
누구도 쉽게 '내가 하겠소'라고 나서기 겁나는 상황이죠(자신과 가족 친척들까지 다 이잡듯이 수사를 할테니까요. 검찰 자신들도 특수부는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는 곳이라고 말합니다. 다행히 무죄율이 가장 높게 나오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조국이 집중 포화 속에서 버티고 있으니 그가 적임이 맞다고 봅니다.
법무부장관에 다른 누구를 앉히려한들 그 자리에서 대충 시간만 때우다가 나올 생각인 사람이 아니면 검찰이 OK 사인을 보내지 않으리라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자리는 누구라도 사양합니다.
결국 그 자리에 앉게 될 사람은 검찰 개혁을 제대로 하지 않을 사람이라는 거죠.
즉, 법무부장관은 검찰이 임명하는 셈이라는 겁니다(맘에 안 들면 그 후에 무너뜨리니까 틀린 말은 아닙니다).
문재인도 앉지 못했고 강금실이 임명된 후에도 검찰의 조직적 저항을 받아야 했고 음해성 투서도 뿌려졌습니다.
이번에는 조국이 예견한 방식 그대로 법무부장관의 뒤를 캐고 부풀려서 언론플레이를 통해 판을 키워 검찰 개혁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조국일가가 x새끼들이라고 생각하지만 그건 위에 지적한대로 정말이지 희한하게 그럴 때마다 우연히도 개혁을 막을 대형 사건이 터지는 것 때문입니다.
기소권을 가진 건 검찰이 유일합니다.
범인은 그들이며 그들이 저항하는 겁니다.
이번에도 서초동에서의 집회가 갑자기 커지니까 검찰 개혁을 하는 척 관용차 어쩌고 저쩌고 하고 있는데(하지만 내용은 조삼모사일 뿐) 김대중, 노무현 정권에서 시도한 두 번의 검찰 개혁에서 그들이 사용한 전략이 떠오르지 않을 수가 없네요.

위에 적은 말들이 이해안 되신다면 이렇게 질문해 보면 어떨까 합니다.
만일 고기덕후님이 검찰 개혁을 정말 제대로 하고 싶어하고 그럴 능력도 있다고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청문회를 거칩니다.
님은 물론 님의 배우자, 아들과 딸, 어머니, 아버지 등 직계 가족들의 초중고등학교 생활기록부까지 다 까집니다.
친척들도 이런 검증을 거쳐야 합니다.
검찰발 악의적인 언론의 집중 포화를 겪어야 합니다.
조그마한 꼬투리라도 나오면 그와 관련되지 않은 별건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검찰 개혁을 제대로 하겠다고 하는 비검찰 출신의 법무부장관의 허들은 이렇게 높습니다.
고기덕후님이라면 나서서 하시겠습니까?
아무 문제없어도 '고기덕후님의 친구는 무려!!! 모두 [배다른] 친구'식의 의혹, 의혹, 의혹 '알고 보니 의혹 투성이, 과연 의혹일 뿐인가?' 하면서 터져나올 집중포화를 감당하시겠습니까?
예수도 통과 못하죠.
이건 전혀 과장이 아닙니다.
지금의 이런 악의에 가득찬 상황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고들 있으니 참담합니다.
그나마 서초동에 모인 사람들은 이런 상황에 대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적극적으로 용기있게 의사를 표현하는 게 조금 위로가 될 뿐.

검찰공화국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의 슈퍼 파워를 가진 집단입니다.
김학의 사건이 압력이 있어서 x떡같이 처리됐나요?
검찰이 슈퍼파워를 가졌기 때문에 x떡같이 처리한 겁니다.
검찰은 약자가 아닙니다.
견제할 세력도 없고요.

조국 수사에 압박을 넣는다?
판사도 불가능하고 대통령도 불가능합니다.
그럼에도 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 님 댓글의 마지막 문장에 답이 있습니다.
님이 진실에 가깝다고 생각하시기 때문에 검찰의 수사에 압박을 넣는다고 보는 것이죠.
하지만 '검찰을 견제할 세력이 없다'가 진실입니다.

검찰의 '의도'를 알 수 있는 중요한 정황은 청문회 때 했던 검찰의 정경심 기소입니다.
이에 대해서 다른 사이트에 쓴 댓글들이 있는데 그것을 복붙합니다.
한 단락 한 단락이 다른 댓글들입니다.

===============================
검찰이 청문회가 있던 날 기소한 내용은 "정 교수는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해 2012년 9월 7일 경 동양대 총장 표창장 양식과 유사하게 임의로 표창장 문안을 만들어 '동양대 총장 최성해'의 이름 옆에 최 총장의 직인을 임의로 날인했다"입니다.
그랬다가 [날인했다]는 걸 표창장을 [컴퓨터로 위조했다]고 말을 바꿨죠.
이게 정말 중요한 겁니다.
검찰의 기소 이유가 보이는 대목이기도 하니까요.
청문회 당일에 확증없이 기소했다는 것이고 이것은 확증도 없는데 대통령의 인사권을 방해한 행위이기 때문입니다(게다가 얼마전 동양대 총장과 자유당 의원들이 청문회 전에 만났다는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게다가 동양대 총장은 말을 자주 바꾸는 사람이기 때문에 표창장 위조 발언 역시 그 신빙성을 강하게 의심해봐야 하고요. 따라서 이에 대한 수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조국과 조국 가족의 유무죄와는 상관없이 이런 행위를 한 경위에 대한 수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청문회 당일에 확증없이 기소했다는 것,
동양대총장의 말만 듣고 정경심의 말은 안 듣고 기소했다는 것,
사문서 위조만으로 기소했다는 것은 위조사문서 행사를 증명할 증거가 준비되지 못 했다는 뜻이라는 것,
위조사문서행사의 공소 시효가 남아있었던 것,
위조사문서행사의 형량도 동일하다는 것,
무엇보다 대통령이 인사권을 행사하고 있던 중이었던 것
이게 포인트입니다.

검찰은 정경심의 말도 듣지 않은 채 확실하지 않은 상황에서 기소했고, 그 기소의 내용도 위조사문서행사가 없었으므로 불완전했고, 무엇보다 대통령의 인사권 행사를 방해했다는 것입니다.
내사를 한달을 하고도 이랬습니다.
공소장 내용 변경이 가능한지 여부가 포인트가 아닙니다.
게다가 표창장 문제의 본질은 표창장 발급권한이 있는 자가 인가한 것인가이지 위조 여부가 아닙니다.

판례도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가 명확하지 않은(6하 원칙이 명확하지 않은) 사건에 대해 사문서위조 혐의 무죄 판결을 했습니다.
그런데 [피의자 조사도 없이 기소할 만큼 철저하게 조사했다면 [위조사문서행사]에 대한 내용도 당연히 있어야 하는 것]이고 그것을 하지 않았으니 허술한 조사였다는 것이죠.

책임방기라고 말씀하시는 건 검찰측의 궁색한 변명을 그대로 앵무새처럼 그대로 말씀하신 것인데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계실까봐 저는 이미 그에 대해 예상하고 윗댓글에서 지적해 놓았습니다.
검찰측의 그 변명은 궁색하고 빈약한 변명일 뿐입니다.
사문서위조와 위조사문서행사에서 전자만으로 기소할 수 있는 건 행사 전에 위조를 발견했을 때입니다.
증언과 증거가 넘쳤다고 하셨는데 절름발이 기소를 했다??
모순이 안 보이시나보네요.

판례도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가 명확하지 않은(6하 원칙이 명확하지 않은) 사건에 대해 사문서위조 혐의 무죄 판결을 했습니다.
그런데 [피의자 조사도 없이 기소할 만큼 철저하게 조사했다면 [위조사문서행사]에 대한 내용도 당연히 있어야 하는 것]이고 그것을 하지 않았으니 허술한 조사였다는 것이죠.

그리고 직무유기(책임방기)라는 표현은 김학의 사건 같이 확실한 증거가 있는데도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경우에 적합한 표현이지 부실한 증거를 가지고 대통령의 인사권 행사까지 방해하면서 하는 경우에 적합한 표현이 아닙니다.
이런 경우에는 오히려 공무집행방해, 월권, 통치행위방해가 적당한 표현이고 여기서 조금만 더 나가면 쿠데타입니다.

1. 제가 계속 이해가 안되는 것이, 사건 배당권(아니면 공소권이던)을 나눠주려면 과정이 어떻게 되길래 조국이 장관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법쪽으로는 잘 모르지만, 입법 과정을 거쳐야 하는 것이 아닌지요. 그렇다면 입법과 상관없는 장관 자리에 왜 조국이 앉아야 합니까.

2. 그리고 검찰 개혁을 반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치 검찰 개혁한답시고 정치 검찰로 만들려고 하는 속이 훤히 보이니 반대하는 것이지요. 일례로, 님이 사시면서 정치인 연관해서가 아니라.. 검찰 때문에 열받은 적 있습니까? 정확하게 나누자면 타겟은 정확히 권력의 개 역할을 했던 검찰 아닙니까. 지금은 반대로 행동하고 있구요. 검찰이 바보도 아니고 최소 10여년은 민주당이 집권할 것 뻔히 압니다. 님 말씀대로라면 민주당 앞에서 납작 기는 꼴이 더 싫어야 합니다.

3. 검찰의 힘을 뺏어서 경찰 주나요? 경찰보다 그래도 검찰이 훨씬 낫습니다. 검찰은 적어도 우리같은 민생은 잘 안건드립니다. 솔직히 그럴 여력이 없어요. 하지만 경찰은 버닝썬만 봐도 답 나오죠.

4. 진정으로 정치 검찰인 점 외에. 실제 민생에서. 검찰이 일반 국민에게 직접적인 해를 가하는 경우가 많을까요 경찰이 많을까요. 이번에 이춘재가 8차 살인 진범으로 밝혀진다면 경찰은 또 오명을 뒤집어 쓰겠죠.

5. 검찰 공소권 말씀하셨는데, 뭐 이런 검찰의 권한들을 줄이고 어떻게 할 것이다라는 구체적인 플랜이 있으면 좀 읽어보고 결정할 겁니다. 그런데 없어요. 그냥 검찰 개혁 하겠다 끝. 그런 사람 말을 저는 절대 못믿습니다.

법은 국회에서 만들지만 그 법을 기반으로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만들어서 운영하는건 법무부입니다. 그래서 법무부의 역활이 아주 중요합니다. 본법은 국회 여러 정당간의 합의/협의를 통해야 하기 때문에 조금 애매모호하게 법조항이 구성되는 경우도 있고, 또 본법의 의도와 다르게 시행령/시행규칙을 개정해서 본법을 무력화 하려는 시도도 간간히 발생합니다.
법이 국회 통과되면 끝이 아니라 시작인 겁니다. 얼마전에도 서울대 모교수가 공은 국회로 넘어갔고 조국이 할일은 이제 없으니 자진사퇴하는게 낫다고 칼럼 썼던데, 시행령, 시행규칙도 모르는 사람이 서울대 교수인가? 하고 놀랐네요.

https://news.joins.com/article/17919326
위는 중앙일보에 나왔던 시행령-본법 갈등 기사입니다.

Picard님의 답변이 정치적인 부분을 빼고 답한 것이네요. 제가 정치적인 이유를 덧붙인다면 그 부분부터 또 파이어가 될 것 같군요. 게다가 정치적인 이유는 그동안 너무 많이 말이 오고 갔고요.

음... 정말 큰 시각차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저는 지금의 정부가 검찰을 권력의 개를 만들려고 한다고 보지 않습니다.
오히려 노무현 때 검찰에 독립성을 주면 검찰이 개혁을 줄 거라고 봤지만 독립성만 받아먹어서 지금은 대통령도 건드리기 힘든 집단이 되었죠.
특히 문통은 검찰총장의 수족까지 검찰 총장이 원하는대로 임명하게 놔뒀습니다(그 전에는 님 말씀대로 대통령이 검찰을 인사권을 통해 통제해서 검찰을 권력의 개로 만들었지만요).
그래서 지금은 검찰총장을 컨트롤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게 시끄럽게 된 겁니다.
현 검찰총장이 문통의 등에 칼을 꽂았다는 말은 이래서 나온 것이죠(검찰에게 독립성도 줬고 인사권으로 검찰을 컨트롤하려 하지 않으면서 검찰 개혁을 하려하는데 그걸 알면서도 생사여탈권을 검찰이 포기하기 싫어서 개혁을 못 하게 할 요량으로 대통령의 법무부장관 인사권 행사를 방해하고 별건을 넘어서 그 별견의 별건까지 수사함으로써 결국에는 조국(검찰 개혁을 제대로 하겠다고 공언해 온 사람)을 털어낼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오히려 현 상황 자체가 검찰이 권력의 개가 아니라 검찰이 통제받지 않을 때 어느 정도의 파워를 갖게 되는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상황인 겁니다(+ 문재인의 의도가 순수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이라서 오히려 칭찬받아야 할 상황이라고 봅니다. 윤총장에 대해선 문통의 등에 칼을 꽂았다는 의견에 90% 정도 동의하지만 10%는 윤총장이 순수한 의도일 수도 있다고 보고 싶은 마음(실제로는 충정으로 시작했더라도 이젠 돌이킬 수 없어 조국의 목을 끝내 따버릴 수밖에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봄)아니길 바라고요).
이게 님과 저의 기본적 시각의 차이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 다른 점이 있는 것 같네요.
경찰이 서민의 삶에 더 영향을 끼친다고요?
틀린 말씀은 아닙니다.
주먹은 가깝고 법은 멀게 느껴진다는 말이 괜히 있는 것도 아니고요.
하지만 지금 일반 서민의 삶은 돈이 없어서 연애도 못 하는 수준까지 왔다는 것이 문젭니다.
돈을 벌 수 있다면 불법도 저지르겠다고 하는 10대, 20대들이 생겨나고 있을 정도로 참담하죠.
세계 그 어느 나라보다도 심각한 출생률 저하와 고령화도 있군요.
이보다 서민의 삶에 가까운 게 있나요?
이러한 사회 분위기와 경제 시스템의 초저효율화를 지금 이 시점에 맞이하게 된 것은 저는 검찰이 검찰답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일 검찰이 정치인들의 비리를 제대로 파헤쳐서 정치에서의 정의 실현을 제대로 해왔다면?'
'만일 경제인들의 비리를 제대로 파헤쳐서 경제 정의를 실현해 줬다면?'

만일 그랬다면 이런 상황까지는 안 왔거나 적어도 지금 이 시점에 이런 일이 발생하진 않았으리라고 봅니다.
그동안 검찰은 권력의 개이자 금권력의 개였고 그 콜라보가 우리나라의 현재를 만드는 데에 혁혁한 공을 세웠다고 생각합니다(물론 권력의 개였기 때문에 금권력의 개 역할까지 한 것이라고 봐도 큰 무리가 없긴 하지만요).
사실 지금 검찰 개혁을 해봤자 이미 늦었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돈이 없어서 연애도 포기하는데 우리나라에 무슨 미래가 있겠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혹시 모르니 검찰을 지금이라도 개혁해보자. 권력도 털어보고 금권력도 털어보자. 그렇게 정의를 조금씩 세워나가다 보면 언젠가 기회가 올 수도 있으니까.' 정도의 심정으로 검찰 개혁을 원합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비리와 편법이라는 바이러스가 거시적 사회/경제 시스템(OS)을 비효율화시켜서 이젠 연애 게임 소프트웨어의 구동도 힘겨운 상황이고 이 기본 게임조차 하지 못하는 현 상황만큼 서민의 삶에 치명적인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사실 이건 서민의 삶에도 치명적이지만 서민이 번식을 안 하면 나라 자체가 망하니 거시적 시스템 자체도 위기입니다).
경찰이 만드는 폐해는 삥을 뜯는 일진들이나 동네깡패들이 주는 피해라고 한다면 검찰이 만드는 폐해는 사회경제적 시스템의 자정 작용 자체를 망가뜨려 삥을 뜯는 일진들과 동네깡패들이 전국 각지의 구석구석에 생길 수밖에 없도록 내모는 것이라고 비유하는 게 적당할 것 같습니다.
요원들을 제거해야 하는 검찰이 매트릭스 자체가 무너지게 하고 있다고 하면 정확하겠네요.
그리고 [검찰이 자기들이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 이유는 무소불위의 권력에 취해 있기 때문에 그 권력의 유지 자체가 목적이 되었기 때문]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검찰의 권력 자체를 줄이는 것만으로도 매트릭스의 파괴를 막는 데에 효과적]이고요.
그리고 그것을 시작으로 검찰 조직 자체를 개혁해야 합니다.
검찰총장을 비검찰 출신으로 하거나 선출직으로 만들거나 하는 것부터, 비검찰 출신의 법무부장관이 대검사무국장과 그 이하의 인사를 비검찰 출신으로 채우는 것도 아주 효과적이라고 봅니다(오늘 뉴스를 보비 다행히 대검사무국장 자리에 마저도 윤석열의 수족을 앉히지는 않게 되어서 다행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