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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19/09/23 16:20:25수정됨
Name   공기반술이반
Subject   경찰 "장제원 아들 운전자 바꿔치기, 대가성 없어" 결론
https://news.v.daum.net/v/20190923143900857

카테고리 유머가 없네요...
아...뉴스 게시판이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음주운전

혐의를 아무 대가성 없이 뒤집어 써줄 사람이 있다니...

와아... 저분 천사인가...

참고 : 제5조의11(위험운전 치사상)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를 포함한다)를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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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나남편
역시 귀족이네요. 예상했던 그대롭니다. 예전에 양반들 곤장맞을꺼 머슴들이 대신가서 맞는거랑 같네요.
4
맥주만땅
뭐 사학에서 일하는 사람만 1000명이 넘으니
1
장씨 -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음주운전, [범인도피교사 혐의를 적용]해 기소 의견
사고 직후 장씨와 운전자 바꿔치기를 시도한 김모씨(27)- [범인도피] 혐의,
동승자 A씨 - 음주운전 방조, [범인도피 방조] 혐의를 적용해 기소 의견

지은 죄에 대해 전부 기소의견으로 송치되었는데 대가성얘기는 왜 나오는지 모르겠네요.
마치 바꿔치기에 대해 면죄부를 받은 것같은 기사제목이고 기사 댓글도 그런것처럼 이해하고 달린 댓글이 많은데
전혀 그런 상황이 아닌데다가, 무슨 대가를 주고받았다해도 죄명은 바뀔게 없습니다.
2
공기반술이반
양형에서 감형요소냐 추가형량이 생기냐 같은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1
장제원 의원의 관여여부에 다들 관심이 있을테니 이런 이야기가 흘러나오는게 아닌가 싶습니다.
아마 타겟이 장제원의 아들이 아니라 장제원에게 있기 때문 아닐까요? 대가가 있었거나 약속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 그 대가를 장제원이 댔을 거라는 의심이겠죠. 그 아들도 재산이 있을테고 그렇게 해결됐을 수 있겠지만..
步いても步いても
https://www.yna.co.kr/view/AKR20160725066900060

이 사건하고는 전혀 다른 경우인가 보죠?
여 사건에서는 운전자 바꿔치기가 뺑소니로 처벌받았다는 것 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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