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럴싸한 시나리오가 잘 안 그려져서 어떻게든 기소하기 위해 무리하는 거라고 봅니다.
제가 듣기로는 수사가 진척이 잘 안 돼서 고민스러운 것 같더라고요.
이쯤에 뭔가 안 나온다면 윤석열의 목이 날아가야 할 상황이라 수사 인원을 더 늘려서라도 더 탈탈 털어서 먼지라도 모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사실 뭔가가 이미 나와 있어야 하죠.
언론에 흘려주는 내용의 뉘앙스(내용은 별거 없고 뉘앙스로 조국 이미지에 흠집내기라고 보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대로라면 증거인멸 시도까지 했다는데 진작에 구속했어야죠.
그러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자신들의 기소 시나리오대로 진행이 안 되고 있다는 방증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너무 무리하는거죠.
전 돌아가는 정황상 특수부 출신의 윤석열이 그 특성대로 검찰 개혁을 반대하고 있다고 읽는 게 자연스럽다고 봅니다(아니면 반대는 아니더라도 최소한 애초에 자신했던 것과 달리 별 게 없어서 자신의 목이 날아갈까봐 무리하는 상황이라고 그나마 인간적으로 해석해 줄 수는 있음).
상황이 묘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채동욱 검찰총장의 옷을 벗겼던 특수부였는데 이번엔 그들의 뜻대로 되지 않길 바랍니다.
그래야 검찰 개혁이 제대로 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근데 조국도 답답한 게 청문회 때 금태섭이 특수부에 대한 의견을 묻자 오전에도 오후에도 특수부를 축소해야 한다고 답했던 바로 그 조국이라는 사람이 윤석열을 총장으로 앉혔다는 겁니다.
윤석열이 검찰의 특수부를 오히려 비대하게 하고 있는데...
이런 걸 보면 조국은 윤석열이 특수부 출신인데도 검착 개혁에 반대하지 않으리라고 생각한, '(정치적으로) 많이 순진한 사람'이라고 봐야 합니다.
다르게 말하면 정치적으로 무능한 거고.
하지만 또 엄청난 장점은 이번 국면에서 드러났듯 검찰개혁에 대한 신념이 대단하고 뚝심 또한 대단하다는 것이더군요.
그래서 저는 조국이 법무부장관으로 있으면서 개혁을 계속 해나갔으면 합니다.

그리고 조국과 윤석열 중 하나의 목은 쳐야 하는 상황이 되었으니 윤석열을 쳐내고(정황상 저는 윤석열은 검찰 개혁에 반대한다고 보기 때문) 다른 사람을 앉혀야 합니다(이게 1순위).
대검사무국장에도 개혁적인 인사를 임명해서 비검찰 출신을 앉혀서 60명에 이르는 차관급들을 검찰 출신으로 하던 관행을 깨고 모두 비검찰 출신으로 채워야 하고요(2순위).

이렇게 대검사무국장의 인사권의 적극적인 활용과 함께 돈줄을 쥐고 검찰을 휘어잡아야 개혁이 그나마 가능하죠.
조국이 민정수석으로 있는 동안 이런 그림을 그렸을 거라고 보는데 1순위를 잘못했죠.
하지만 일을 완전히 그르친 건 아니라서 2순위인 대검사무국장 자리부터는 절대 실수하면 안 됩니다.
검찰총장의 측근으로 임명하는 관행대로 한다고 윤석열의 측근으로 앉히면 절대 안 됩니다.
그러면 검찰이 특수부 판이 되어버리니까요.
이건 검찰 개혁이 아니라 검찰에 대한 '절대적 개악'이 될 겁니다.

[윤석열은 평생 저런 일을 편 안가리고 해온 사람]이라는 생각의 재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라는 생각입니다.
저는 윤석열은 검찰 조직에 대한 수호 신념이 강한 사람이라 검찰 개혁은 싫어한다고 봅니다.
그는 그냥 검찰 특수부에 대한 신앙이 강한 사람이라는 평가가 적당하죠.
요즘 돌아가는 정황을 보면 그런 시그널이 강하게 읽힙니다.

묻혀버렸던 의견이긴 합니다만 실제로 검찰 개혁을 하려면 윤석열을 검찰 총장으로 앉히면 안 된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조국과 윤석열의 구도가 아니라 검찰 개혁의 관점에서 현재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 검찰 개혁을 위해서는 특수부 축소가 필요한데 윤석열 취임 후 특수부가 오히려 비대해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윤석열이 검찰 개혁을 원치 않는다는 의중을 읽을 수 있는 포인트 중 하나죠.
검찰 개혁이라는 관점에서 보고 사태를 바라봐야 검찰 개혁을 이룰 수 있습니다.
윤석열이 가는 방향은 지금까지는 분명 개혁과는 반대 방향입니다.

저는
'몇년전을 이야기해서 그렇지만, 김학의 전 차관을 진작 이렇게 해보지 라는 생각이 떠나지를 않습니다.
자기네 출신 차관은 그렇게 몇년을 뭉게다가 정권바뀌고 억지로 억지로 구속하더니
이건 비검찰 출신 장관 작살을 내니, 검찰 스스로의 신뢰를 버리는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라는 말에 동의하기 어려운게

문재인 정부가 내세운 적폐 청산, 검찰 개혁이 어떻게 보면 성공을 거두고 있다 볼 수도 있는 거니까요.
직속 장관을 거침없이 수사하는거, 결국 보는 사람의 마음에 달려있는 겁니다.

결국 수사 결론이 어떻게 나느냐 따라 많은게 바뀌겠네요.

윤석열은 검찰 개혁에 대한 의지 자체가 없습니다.
의지가 없는 것 정도가 아니라 그의 행동에서 아주 극렬하게 반대한다는 걸 읽을 수 있습니다.
조국의 능력에는 저도 물음표이기는 합니다.
위에 있는 제 댓글에서도 언급했지만 조국은 정치적으로 너무 순진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번 정국에서 조국의 검찰 개혁 의지와 그것을 해낼 수 있는, '난관을 헤쳐나갈 뚝심'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 면이 있는 줄은 미처 몰랐었는데 말이죠.

저는 능력과 의지 둘 중 더 중요한 건 의지라고 봅니다.
검찰 개혁에 대한 의지가 있고 뚝심이 있다면 정치적으로는 서툴더라도 결국엔 개혁을 이룰 수 있지만
검찰 개혁에 대한 의지 자체가 없다면 아예 그쪽으로는 향하지 않을테니까요.
하지만

그 사람이 어떤 인생을 살아왔고 어떤 행동을 해왔는지 그리고 지금 어떤 행보를 보이는지를 보면 윤석열이 검찰 개혁 의지가 없다고 보인다는 겁니다.
검찰 개혁이 절대선이라서 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검찰이 개혁되지 않으면 더이상 앞으로 나아갈 수 없기 때문에 해야 합니다.
그동안 검찰은 그들의 힘을 법 정의에 따른 수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 조직에 도움이 되는지 여부에 따라 선택적으로 행사해왔죠.
그래서 그동안 국민들을 분노하게 하고 허탈하게 했던 수많은 의혹들과 비리들에 대한 수사는 이뤄지지 않았던 것이고 그로 인해 정의가 없는 사회가 되었습니다.
저는 이런 상황에서는 더이상의 정치/사회/경제의 발전은 불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제도를 바꾸면서 교묘하게 틈을 만들어둔다면 안하니만 못하다'라고 하셨는데 현재 우리나라의 검찰은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기형적인 초권력에 가깝습니다.
더 악화되기가 오히려 불가능한 상황이라서 어설프게 손대기가 더 힘들죠.
그런데 저는 조국의 경우 정치적으로는 순진하지만 검찰 개혁에 대한 확고한 신념이 있고 학자로서 그동안 해왔던 고민과 연구의 깊이는 누구보다 깊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에게 믿고 맡겨 볼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딱 한달 전까지 칼잡이에 열광하던 사람들이 조국 옹호하느라, 비난에 억측까지 하는걸 보면 무섭다'라고 하셨는데 불과 두달 전까지는 조국이 '이러이러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위선자'였다며 난리입니다.
그 사람들은 '한 길 사람속은 모른다더니..'하며 조국에 대해 치를 떱니다.
하지만 윤석열은 또 철썩같이 믿는군요.
저는 조국에게서 얻은 교훈을 윤석열에는 적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반조도 해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그동안 사람들에게 속으면서 얻은 지혜는 '사람'은 의심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다.
윤석열도 절대선이 아닙니다.
윤석열도 검찰이고 그것도 특수부 출신의 검찰이고 지금 특수부를 비대하게 만들고 있는 검찰 총장입니다.
그리고 그도 속을 알 수 없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조국에게 속았다고 생각하신다면 윤석열도 의심해 봐야 합니다.
적어도 윤석열에게 너무 많은 힘을 실어줘서는 안 됩니다.
그 어떤 권력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권력은 다른 견제 장치를 통해 반드시 견제해야 합니다.

검찰 개혁에 관심이 없거나 반대한다는 뜻이었다면 쓸데없는 글이 되겠네요...

'직속 장관을 수사하는 것'

이것은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1. 윤석열이 검찰 개혁에 반대하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다.
2. 윤석열이 정말로 조국에게 죄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다.

이에 대한 답은 윤석열이 하고 있는 행위들을 보면 압니다.
특히 조국에 대한 수사가 어떠하냐를요.
근데 정교수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거라는 말이 나온게 9월 10일 정도였던 것 같은데 2주 정도가 지난 지금도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결정적인 걸 찾아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다가 아들 컴퓨터를 뒤집니다.
그러더니 이번에는 또 조국 장관의 집을 압수수색합니다.
거기다가 또 학교 4곳을 압수수색했죠.
이건 그동안의 수사에서 별게 안 나왔다는 뜻이고 그래서 별건 수사도 초월하게 수사범위를 넓혀서 먼지라도 털겠다는 것입니다.
먼지를 털어서 여론전을 펼칠 것이고 이렇게 해서라도 조국의 자진사퇴를 종용하겠다는 뜻이죠.
검찰은 정치인이 아니니 법행위를 해야 합니다.

이 기사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https://news.v.daum.net/v/20190924103158282

근데 1달인가요? 1달 반인가요?
엄청난 인원을 쏟아부어서 이렇게 오래 수사하는데도 별게 없다면 검찰과 언론이 풍겨대는 뉘앙스는 달리 조국은 역대급으로 깨끗한 사람이라고 봐야 합니다.

수사진척이 안되긴요. 아주 잘되고있는데요.

https://m.news.naver.com/read.nhn?mode=LSD&sid1=100&oid=020&aid=0003242813

자택 피씨에서 미완성 인턴증명서가 나왔네요.
이정도면 거의 스모킹건수준인데요. 그것도 지금까지 알려지지않은 지인 교수의 아들거라던데요.
자꾸 진척이없다 수사가잘안되나보다 이런 말은 왜 하는건가요. 이것도 그쪽 지지자들의 일종의 프레임인가보죠?
수사는 아주 잘되고있는것같고 점점 조국본인까지 옥죄고있습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20&aid=0003243016
이 기사는 더 결정적이네요.
분명 조국은 인사청문회에서 인턴허위발급 관련해서 자신은 전혀 관련된바 없으며
단대 장영표교수도 잘 알지 못한다고 했었죠.

허나. 그 장영표 교수 아들의 증언으로 조국이 직접 전화해서 세미나에 오라고 했다는군요.

[그런데 동아일보 취재 결과 조 씨의 한영외고 동기인 장 씨 역시 조 장관의 전화를 받고 이 회의에 참석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장 씨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증명서를 받으면서 유일하게 한 활동이 세미나였는데 발표자였던 조 장관의 권유 때문이었다는 것이다.

장 씨는 “세미나 날(2009년 5월 15일)이 스승의 날인데 조 장관이 직접 전화해 세미나에 오라고 했다”고 검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발급 받은) 인턴증명서를 조 씨가 학교(고려대)에 가져다 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래도 수사의 진척이 거의 없고 아무리 털어도 나오지 않는걸로 보이십니까

본인 스스로부터가 적폐이고 척결대상인데 누가 누굴 개혁한다는건지 모르겠습니다.
입으로는 진보와 평등을 외치면서
살아온 삶을 보면 실천은 전혀 하지않았고 오히려 자본주의하에서의 수많은 꿀들을 빨아먹으며
갖은 편법을 저질렀으며 직접적으로 위법을 저질렀다고 의심되는 혐의도 꽤 있습니다.
이런사람이 누굴 개혁한다는건지요?
수많은 혐의를 받고있는 (조국앞으로 들어온 고소,고발만 10건이 훨씬 넘습니다) 사람이
검찰을 지휘하는 법무부장관에 앉는다는 것이 적절한가요?
혐의만으로는 비판하는건 적절하지 않다는 논리라면
2017년에 제대로된 판결이 나오기도 전에 박근혜 최순실은 왜그리 깐건가요?

검찰의 대표적인 별명은 '정권의시녀'라는것 알고계시죠.사실 이번검찰이 특이한거지, 언제나 살아있는 권력에는 맥을 못추고 굽신거리며 그 반대쪽에만 서슬퍼런 칼을 휘둘러왔습니다.

원인은 인사권이죠.
검찰은 하는일에비해 급여가 적기로 유명한 직업이고, 오로지 명예와 권력만으로 상승욕구만 보며 살아가는 직업이 검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 검사들의 인사권을 정부가 쥐고있다는것이 검찰이 정권의 딸랑이가 될수밖에 없는것이죠. 이건 채동욱 전 총장도 결국 인사권이 문제라고 인사권이 정권에 있는이상 검찰이 살아있는권력에게 칼을 대기 힘들다고 단호하게 말한바있습니다. 이것에대해서 조국이 무슨 개혁을 한다는건지 모르겠습니다.

인사권을 정권에서 갖고있는이상 검찰은 결국 정권의 칼 노릇을 하게되는것은 필연이고, 조국의 검찰개혁안에서 이에대해 획기적인 방책이라거나 깊은 고민이 엿보이는 부분은 하나도없습니다.

도대체 왜 조국이 검찰개혁에 대한 의지가 높다는건지, 뭘하겠다는건지,
도대체 왜 조국같은 사람이 검찰개혁의 상징인 양 행세하는지 도무지 알수없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