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로운 뉴스를 올려주세요.
Date 19/09/16 11:54:58
Name   The xian
Subject   이재명표 '청년국민연금' 시행 불투명..복지부 협의 '답보'
https://news.v.daum.net/v/20190915092007925

이건 애초에 예전부터 복지부가 원칙에 어긋난다고 했던 건인데 밀어붙이려니 될 리가 없지요.
이 기사 말고 경기도 지역신문에는 마치 복지부가 협의를 해주지 않아 시행이 안된다는 식으로 써 놨지만,
원인은 원칙에 어긋난 정책을 밀어붙이려는 경기도에 있고 복지부에 원인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https://news.v.daum.net/v/20181011000602169

참고로 이미 작년에 복지부 장관은 이 제도가 사회보장제도의 근본 원칙에 어긋나는 제도라고 말했고,
경기도가 이 제도를 협의 없이 밀어붙일 경우 위법사항이므로 조치가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었습니다.


- The xian -



1


목록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1718 정치입맛 따라 사실이 달라진다? … 백악관의 ‘대안적 팩트’ 1 베누진A 17/01/25 1900 0
33464 게임넥슨 '다크 앤 다커' 개발진 고소 6 서포트벡터 23/02/17 1900 0
33978 정치정부, 소규모 사업장에 '근로시간 기록 앱' 보급 검토 4 퓨질리어 23/03/27 1900 0
11197 정치이재명, 성남시장 시절 시의원 명예훼손으로 검찰 송치 이울 18/07/05 1900 0
14269 정치文대통령 "메달 이유로 어떠한 억압과 폭력 정당화될 수 없어" 3 벤쟈민 19/01/14 1900 0
7618 정치[중앙일보] 이명박과 노무현, 무엇이 다른가 2 이울 18/01/23 1900 0
34242 IT/컴퓨터손석희·언론사 사칭 광고가 끝없이 뜨는 이유 3 Beer Inside 23/04/14 1900 0
34754 사회“조카예요” 양평 독거노인 집서 10년 무단 거주 2 swear 23/05/22 1900 0
34755 국제미-중 ‘반도체 전쟁’ 본격화…한국, ‘양자택일’ 떠밀리나 13 뉴스테드 23/05/22 1900 0
1732 정치1월 25일 (수) 정치부회의 우웩 17/01/25 1900 0
10948 사회[외신] 미국소아의학회의 회장이 트럼프가 멕시코 밀입국자들을 아이들과 분리 수용하는 것에 대해서 아동학대라고 말했습니다. 2 맥주만땅 18/06/23 1900 2
9413 정치드루킹, 기사 링크 3000개 보내…김경수 의원은 전혀 안읽어 1 CONTAXS2 18/04/16 1900 0
35015 사회‘현역과 함께’…軍, 예비군 ‘정예화’ 방안 검토 11 swear 23/06/12 1900 0
33993 국제마지막 남은 경찰관 에리카 간다라 14 트린 23/03/28 1900 0
7373 정치김정은 신년사 목소리 분석해보니..신장 기능 약해 보여 4 퓨질리어 18/01/08 1900 0
13774 정치이재수 빈소 찾은 보수인사들 "文정권이 검찰 정치적 악용" 8 보내라 18/12/08 1900 0
6863 경제임금증가율, 대졸 186%, 중졸 144%..학력별 임금 격차 확대 5 알겠슘돠 17/12/12 1900 0
36047 정치남한의 윤이 ASEAN·G20 정상회담서 북핵 강력 대응 촉구 6 덕후나이트 23/09/06 1900 2
10705 정치유정복 후보 "인천 비하 정태옥, 의원직 사퇴하라" 4 tannenbaum 18/06/09 1900 0
36561 사회오토바이에 목매달려 끌려간 개...시민들이 구했다 3 swear 23/11/10 1900 1
38099 사회고장난 트럭이 혼자 스르륵… 남녀 고교생 둘이 참사 막아 13 swear 24/06/04 1900 1
13524 정치'독립유공자 생계비 지원기금' 국회서 막혀..野 제동에 의결 실패 1 프로눈팅러 18/11/25 1900 0
33236 사회2025년 유치원·어린이집 합친다... 정부, 유보 통합 로드맵 발표 19 땡땡 23/01/30 1900 0
5846 경제한국 버거킹, 일본 버거킹 삼켰다 알겠슘돠 17/10/17 1900 0
7127 사회'일자리 샌드위치' 된 중산층 청년들 18 Erzenico 17/12/25 1900 0
목록

+ : 최근 6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12시간내에 달린 댓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