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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19/09/16 11:54:58
Name   The xian
Subject   이재명표 '청년국민연금' 시행 불투명..복지부 협의 '답보'
https://kongcha.net/news/16812
https://news.v.daum.net/v/20190915092007925

이건 애초에 예전부터 복지부가 원칙에 어긋난다고 했던 건인데 밀어붙이려니 될 리가 없지요.
이 기사 말고 경기도 지역신문에는 마치 복지부가 협의를 해주지 않아 시행이 안된다는 식으로 써 놨지만,
원인은 원칙에 어긋난 정책을 밀어붙이려는 경기도에 있고 복지부에 원인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https://news.v.daum.net/v/20181011000602169

참고로 이미 작년에 복지부 장관은 이 제도가 사회보장제도의 근본 원칙에 어긋나는 제도라고 말했고,
경기도가 이 제도를 협의 없이 밀어붙일 경우 위법사항이므로 조치가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었습니다.


- The xia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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